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개정 전문

방위사업청 훈령 제67호(2007. 12. 24.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110호(2009. 10. 08.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126호(2010. 5. 19.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142호(2011. 4. 19.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215호(2013. 4. 11.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313호(2014. 11. 03.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357호(2016. 4. 28.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단계”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하며 그 성격별로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도전적․혁신적으로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나.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다. “시험개발단계”란 1차 개발된 제품, 공정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목표한 성능이 나오도록 시험, 설계변경, 제작 또는 2차 개발, 재시험, 시험평가를 반복하여 추진되는 단계를 말한다.

2. “연구개발결과물”이란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의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을 말한다.

3. “민간연구기관”이란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및 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연구기관이나 단체 중 민간기업 또는 공기업 등 영리기관에 속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4. “다년도협약”이란 협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협약으로서 해당단계 연구개발기간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되, 당해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매년마다 확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연구개발비 등을 재조정하여 변경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협약방식을 말한다.

5. “전담기구”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에 설치된 “민군협력진흥원”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3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주관연구기관”이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8.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9.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참여기업”이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1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영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1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15. “참여기관”이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기관과 공동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제9호 내지 제11호의 기관을 말한다.

16.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17. “사업단”이란 특정 사업의 총괄기구로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인에 독립된 형태로 설치‧운영되는 사업관리기구를 말한다.

18. “관련부처협의체”란 부처연계협력개발사업의 조정 및 통제를 위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19.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에 설치된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20. “수행과제”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군기술협의회에서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21. “총 연구개발기간”이란 연구개발 시작일로부터 연구개발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21-1. “성과활용기간”이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 징수 및 기술개발실용화보고서 제출기간을 말한다.

21-2. “과제관리기간”이란 “총 연구개발기간”과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22. “계속과제”란 총 연구개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중간(진도․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23. “문제과제”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실패인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24. “실시”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25. “기술료”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구,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26.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 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27.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8. “성과활용”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9. “연구부정행위”란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경우

나.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행위

30. “군 적용 시험평가”란 군 적용을 위해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이 시험평가계획서에 명시된 제반 요구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기술적 측면 또는 운용 관리적 측면에서 확인 검증하는 절차를 말하며, 요구성능에 대한 기술적 도달정도에 중점을 두는 개발시험평가(Developmental Test & Evaluation, DT&E)와 요구성능 및 운용상의 적합성과 연동성에 중점을 두는 운용시험평가(Operational Test & Evaluation, OT&E)로 구분한다.

31. "연구개발비"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다.

31-1.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31-2. “민간부담금”이란 연구개발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32. “민․군기술협력 관련 통계”란 민군기술협력 정책의 수립‧평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시행되는 과제의 전 순기 추진사항을 객관적으로 표현한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체계

제4조(민․군기술협의회) ①민․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군기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에 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2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제3호의 민․군기술협력 전략기술로드맵 수립에 대하여는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1. 민․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주요사항

3. 민․군기술협력 전략기술로드맵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용화를 위한 시책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과 민‧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된다.

⑤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⑥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⑦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실무위원회 및 민‧군규격실무위원회를 둔다.

⑧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협의회의 의결은 필요 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총괄실무위원회)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총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토대로 한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의 작성

2. 법 제5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 및 추진실적을 토대로 담당사업의 시행계획 시안 및 추진실적 보고안 작성

3. 관련 규정․지침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

4. 기술수요조사 실시 및 연구개발계획 수립

5. 협의회에서 검토할 안건 중 소관사항에 대한 전문적․심층적 의견서 작성

6. 협의회의 위원장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실무위에 위임하는 사항

7. 기타 협의회에 대한 업무 지원

③실무위는 위원장과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5급 이상의 공무원 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2. 제1호에 따른 위원 외에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부서의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실무위위원장이 요청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3. 산․학․연의 전문가로서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실무위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⑤실무위에는 간사위원 1인을 두되,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⑥실무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민․군규격실무위원회) ①민․군규격표준화사업을 전담․검토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민․군규격실무위원회(이하 “규격위”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규격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방규격의 민수규격으로의 전환 대상 심의

3. 민․군규격표준화와 관련된 표준제도 및 지침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규격위는 위원장과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규격 또는 표준관련 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중령으로써 위원장이 요청하여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2. 규격 또는 표준관련 전문기관의 직원 중 규격위 위원장이 위촉한 자

3. 규격 또는 표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규격위 위원장이 위촉한 자

④규격위에는 간사 1인을 두되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규격위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⑥규격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민군협력진흥원)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로서 국방과학연구소에 민군협력진흥원을 설치․운영한다.

②정부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서 민․군기술정보관리와 기술정보교류체계의 구축에 관한 업무를 민군협력진흥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전산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민군협력진흥원의 장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분야별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민군협력진흥원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민․군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예산 및 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별도의 사업관리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주관연구기관) ①영 제13조에 따라서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제95조 내지 제105조에 따라서 선정된 민․군기술이전사업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1. 연구개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책임

2. 연구개발인력, 시설 및 행정의 우선적 지원

3. 연구개발비의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

4. 소관 간접비의 사용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

6. 기술료의 징수 및 결과 보고

7. 기술료의 사용 및 관리

8.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요청

9.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 정산,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액 등의 회수 및 결과 보고

10.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 연구윤리의 준수

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자료 제출

12. 진도․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②민․군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기초연구단계에서 응용연구단계로 전환되는 시점 및 응용연구단계에서 시험개발단계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주관연구기관을 참여기업의 연구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9조(협동연구기관 및 협동연구책임자) ①하나의 민․군기술개발사업이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이하 “협동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이하 “협동연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협동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다른 세부과제와는 독립적으로 회계관리, 연구원 관리 및 연구 수행을 하되 주관연구책임자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주관연구책임자는 세부과제에 대한 통합․분리․대체 및 삭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주관연구책임자의 직무) ①영 제13조에 따라서 선정된 연구책임자(이하 “주관연구책임자”라 한다) 및 영 제16조에 따라서 선정된 민․군기술이전사업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3. 참여연구원의 선정

4. 소관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5.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7. 과제의 선정심의 및 결과 발표시 연구개발계획 및 연구결과의 발표

8.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제132조에 따른 보상금(인센티브) 배분 결정

9. 기타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항 및 제8조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제9조에 따른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위탁연구기관의 장, 협동연구책임자 및 위탁연구책임자에게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할 수 있다.

③연구책임자는 기술이전 및 성과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의 경우 연구결과의 공개, 기술이전 및 성과활용에 대하여는 참여기업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및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를 거쳐 별도의 사업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 사업단에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및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및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의 기획지원, 협약 및 정산 등의 업무를 민군협력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비로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및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한 기술관리가 필요할 경우, 사업단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단 통제 하의 기술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지침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12조(기본계획의 수립) ①영 제2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차기 5년 동안 수행할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정책방향을 미리 정하고 제13조에 따라 소요기술분야를 도출하여 소관업무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본계획 개시년도의 전년도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계획

2. 국제협력계획

3. 연도별․사업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4. 사업별 기대효과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조정한 후, 제4조 제2항에 따라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개시년도 전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에 통보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다.

제13조(기술수요조사 및 과제의 도출절차)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산․학․연 및 군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타당성평가를 거쳐 과제를 도출한다. 이러한 경우 기술제안서는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기술수요조사는 실무위에서 그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협의회에 보고한 후 착수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기술수요조사 실시계획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은 기술수요조사 실시계획을 산․학․연 및 군에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일간지나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별지 제1호, 별지 제12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과제제안을 요청한다. 이 경우 기술수요조사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방향과 정부지원의 우선순위

2. 과제 도출 및 계획수립 일정

3. 과제 제안방법 및 과제제안서식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수요조사를 통하여 제안된 과제에 대하여 민측 소요성 평가와 군측 소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정책방향과 예산범위내에서 추진할 과제를 도출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수요조사와 관계없이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의 제안)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전년도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사업이 제안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검토하고 민‧군기술협의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사업제안기관에 회보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검토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영 제3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사업시행년도의 1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한 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사업시행년도 3월 15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2항과 같다. 다만, 경미한 사안은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추진실적의 제출)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집행실적

2. 민․군기술개발사업의 연구성과(특허, 논문, 시작품 등)

3. 실용화 실적 및 기술료 징수 실적

4. 민․군기술협력결과물의 수입대체 및 수출실적

5. 민․군규격표준화 실적

6.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 추진실적 및 정보교류 실적

7. 민․군기술이전사업의 실적 등

제17조(전략기술로드맵 작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13조에 따른 민‧군기술협력과제의 도출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공동의 민‧군기술협력 전략기술로드맵을 5년마다 작성하여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단 기술의 진전을 고려하여 격년제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립된 전략기술로드맵을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제5조의 시행계획 수립 등 민‧군기술협력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여야 한다.

제4장  민․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1절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제18조(과제의 선정)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기술수요조사, 제14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사업제안 및 제143조의 기술교류회를 통하여 제안된 과제에 대하여 민측 소요성, 군측 소요성 및 중복성 검토를 거쳐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추진할 과제를 선정하고 시행계획에 포함시킨다. 과제의 선정평가에 관한 세부 절차는 별표9 제1호에 따른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도출된 과제에 대하여 필요시 특허동향 및 기술동향 조사를 수행한다.

③제13조제5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개발과제를 제안하는 경우 사전에 별도의 기획조사연구를 통하여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검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연구개발계획요구서의 작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출된 기술개발과제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라 함)를 작성하고, 수요과제목록을 산․학․연 및 군에 공개한다. 다만, 기술축적,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RFP를 작성하기 위해 제14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제143조에 따른 기술교류회 및 산학연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RFP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 개요(개념, 정의, 필요성 및 국내·외 기술동향 등)

2.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주요 기술개발 항목 및 목표 성능

3. 연구개발단계의 구분(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또는 시험개발단계)

4. 총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연구개발 기간

5. 적용분야 및 파급효과

6. 연구개발 결과물 및 평가항목

7. 참여요건(추진체계, 연구책임자 자격 및 과제 신청요건 등)

8. 연구개발계획서 필수 기재사항(필수 장비, 결과물의 소유권 등)

제20조(과제의 공고)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당해 연도 기술개발과제를 일간지나 관계중앙행정기관, 민군협력진흥원 또는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등에 공동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는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개발 과제명

2. 신청자격

3. 접수처

4. 신청기한

④과제공고에서부터 신청마감까지의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1조(연구개발과제의 신청) ①법 제7조 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서 공고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연구개발과제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속 기관장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신청자는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분담과 연구결과 활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③기업부설연구소,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모기업 또는 관련기업이 반드시 당해 과제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22조(주관연구기관의 선정)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하여 제140조에 따라 설치된 전문위원회에서의 발표 또는 토론, 평가 과정을 통하여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과정에서는 영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중점 평가하고 총괄과제의 경우 과제를 조정(분리, 통합 및 내용변경 등)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RFP 충족 여부

2. 개발 요소기술의 식별, 요소기술의 개발 목표 및 평가방법 등 연구방법의 적절성

3.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관의 우수성

4. 신청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의 적절성

5. 위탁연구과제 및/또는 협동연구과제 편성의 적절성

6. 사업화 및 전력화 계획의 우수성

7. 연구개발 범위의 조정에 대한 의견

8. 연구개발비 규모 및 연구개발기간의 조정에 대한 의견

9. 타 과제와의 중복성 등

③기업이 기술개발과제를 주관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의 재무구조, 기술개발 및 실용화 계획, 제136조에 따른 기술자료의 관리 수준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업평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평가는 평가항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기술별 과제추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민과 군이 공동으로 평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최대 5%이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 비율은 과제공고 시 포함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과제별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을 1차 선정하고 그 선정내용을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관계중앙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초연구단계와 응용연구단계에 한해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을 복수로 선정하여 상호 경쟁하도록 할 수 있다.

⑦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주관연구기관의 선정 평가에 관한 세부절차는 별표9 제2호를 따른다.

제23조(이의신청 및 추가선정) ①과제신청자는 선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14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심의한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처리결과를 과제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계속과제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내용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최초 협약시의 총 연구개발비 규모와 총 연구개발기간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정을 거쳐 선정이 취소된 과제신청자와 추가 선정된 과제신청자에게 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협약의 체결)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과제계획서

2.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확약서 또는 연구출자계획서(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3. 협동/참여기업/위탁 연구협약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③다년도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단계별 또는 매년 체결할 수 있다.

④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 특별한 사유없이 선정․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협약체결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연구과제별로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⑥협약에는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 최종목표 및 연도별 달성목표

2. 연구개발에 필요한 총 연구개발비 규모 및 총 연구개발기간

3.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의무

⑦협약에서 협동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연구협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협의에 따른다.

⑧협약에서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과제의 일부를 법 제7조 제2항 및 영 제1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연구 수행 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계약을 사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⑨협약의 체결에 대한 세부절차는 별표1에 따른다.

제25조(협약의 변경)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주관연구기관ㆍ연구책임자ㆍ연구개발목표ㆍ참여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과제의  진도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참여기업이 당해 기술개발사업에의 참여를 포기한 경우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제1호에 따른 승인사항의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날부터 협약이 변경되며, 제2호에 따른 통보사항의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해당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승인사항

가.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또는 연구개발단계 전환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변경

나. 최종 연구개발 목표의 변경

다. 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기관 연구책임자의 변경

라. 구입비용이 3,000만원 이상인 고가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변경

마. 최초 협약한 연구개발비 대비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비의 20% 이상 증액

바. 연구개발기간 변경

사. 연구개발비 관리계좌의 변경

아. 최초 협약한 연구개발비 대비 수행기관별 연구개발비 총액의 변경

2. 통보사항

가. 주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나. 주관 및 참여기관의 참여연구원 변경

④협약변경 승인 요청 시 관련 제출서류는 별표2와 같다.

⑤연차별 개발기간 변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 6개월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의 대표가 협약당사자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변경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당해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26조(협약의 해약)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했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진도평가 및 단계평가의 결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과제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에 대하여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군기술협력사업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협약이 해약된 경우라도 관계중앙행정기관이 해약된 과제의 계속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약된 과제에 대하여 신규과제 공고․신청․선정 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규사업자를 선정하여 재협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예산은 해약된 과제에 배정된 예산 중 잔여예산으로 충당한다.

⑤다년도협약 과제는 진도평가를 매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연구내용을 축소, 확대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제27조(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지급) ① 연구개발비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당초 신청한 연구개발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비는 신청 연구개발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 연구개발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매년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과제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매년 4회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며,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른 출연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2.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60% 이하

3.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4.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⑤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⑥연구개발비 중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은 수행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이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현금 및 민간부담금 중 현물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3에 따른다.

⑧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한 출연금은 민간부담금 중 현물로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2. 디자인, 설계, S/W, 콘텐츠 개발 등 지식서비스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지식서비스분야의 범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4. 기타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분야

⑨수행기관 유형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2.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3.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4. 그 외 : 필요시 부담

⑩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의 민간부담금 중 현금의 입금이 확인된 경우 출연금을 지급한다.

⑪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이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⑫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속과제 등에 대하여 정부 출연금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⑬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급받은 출연금 중 집행하지 않은 출연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반기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결산 후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8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과제수행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과제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동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비카드 사용내역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협동연구과제를 포함한다)의 비목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인건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를 계획보다 20% 이상 늘리려는 경우

2.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당초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5.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개발비 사용 총괄 현황표를 작성하여 진도평가 전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검토하기 위하여 증빙서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제수행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별 연구개발비는 수행기관 해당과제 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 목적 외로 연구개발비를 집행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환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5와 같다.

⑦제1항에 따라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 이자는 그 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관이 일괄하여 통장을 관리함에 따라 과제별 이자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생 이자를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할 것

⑨간접비는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 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며,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지급된 간접비를 적립하여 해당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간접비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⑩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⑪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연구개발비 집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의 부적정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출연금의 환수, 사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⑫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⑬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6을 따른다.

제29조(연구개발비의 정산)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의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 후 연구개발비의 집행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세부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5와 같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잔액중 정부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결과 통보 후 15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결과의 평가결과 “아주우수”인 과제의 수행기관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해당기관(인증기간에 한한다)은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다. 이때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는 연구개발 과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년도협약이 체결된 과제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제출하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잔액은 당해과제의 차년도 연구개발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다년도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과제에서는 고가 연구장비를 구입하거나 고가시작품 제작을 위하여 연도별로 연구개발비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미리 제시되어야 한다.

⑧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7을 따른다.

제30조(연구결과보고서 제출) ①주관연구책임자는 당해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제2항의 연구결과보고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결과보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진도보고서(계속과제인 경우에 한 한다), 협약종료년도에 제출하는 별지 제8-1호 서식의 최종(단계)평가용 보고서, 참여기업 대표의 기술개발성과 확약서(별지 8-2호 서식), 완료과제에 대한 참여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대표자의 평가의견서(별지 8-3호 서식), 기술료 납부계획서(별지19-4 및 19-5호 서식) 및 보관용 최종(단계)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로 구분하며 주관연구책임자는 보관용 최종보고서(응용연구단계 종료보고서를 포함한다)를 협약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표8의 기관에 배포 및 전자문서 등록하고, 배포 및 전자문서 등록 결과 및 최종보고서(전자문서 포함)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책임자는 참여기업이 연구결과의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항의 연구결과보고서에 그 결과를 기술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시에는 그 내용을 발표하여야만 한다.

④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내용, 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전산입력서를 작성하여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한다.

⑤최종연구보고서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국방규격서(안)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제의 성격에 따라 국･공립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개발과제의 연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후 연구책임자에 대해 연구개발수행결과에 대한 평가(이하 “연구개발결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중점 검토한다.

1. 연구개발목표 및 평가항목의 달성여부

2. 연구개발비 집행의 적절성

3. 연구개발수행의 성실성

4. 참여기업의 의견

5. 부수적 성과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평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진도평가 : 계속과제에 대해 매년 연구현장을 확인하고 과제의 진도상황을 점검하는 평가로써 평가의 등급은 "계속", "중단(성실 실패, 불성실 실패)", “보완”, “조기완료(아주우수, 우수, 보통)”으로 구분함

2. 단계평가 : 연구단계가 종료되기 직전에 연구현장 확인과 공개발표회 등을 통하여 실적을 점검하는 평가로써 평가의 등급은 “계속(아주우수, 우수, 보통)”, "중단(성실 실패, 불성실 실패)”, “보완”, “조기완료(아주우수, 우수, 보통)”로 구분함

3. 최종평가 : 모든 연구단계가 종료되기 직전에 성능․기술개발성과 확인 및 활용계획을 점검하는 평가로써 평가등급은 “성공(아주우수, 우수, 보통)”, "실패(성실 실패, 불성실 실패)”로 구분함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군수적용에 대한 기술자문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정을 확인(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할 수 있고,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세부수당 및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세부운영절차는 별표10에 따른다.

④연구개발결과 평가에 관한 세부절차는 별표9 제5호에 따른다.

제32조(기술자료 및 장비지원) ①민군협력진흥원의 장은 영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서 주관연구기관의 장 등이 요청한 국방관련 기술자료 및 장비 지원내용을 확인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계획(요청기관, 지원내용/방법 등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기관(각 군을 포함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련기관은 기본업무 수행 및 보안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 요청사항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④기술자료 및 장비 등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는 요청자가 부담하되, 세부사항은 관련기관과 요청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33조(군적용 시험평가)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군수적용을 위하여 군의 성능 확인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방부 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군적용 시험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군적용 시험평가는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으로 제안하여 추진하거나, 요청자가 부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군적용 시험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6조 및 제113조를 준용한다.

제34조(실용화 촉진) ①영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실용화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2. 연구개발 성과 및 기대효과

3.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기술료 징수 계획

4. 실용화 추진계획

5. 실용화를 위한 애로 사항 등

②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이나 물품의 군 실용화를 위하여 개발현황을 관련 군 및 기관에 홍보하고, 법 제14조에 따라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35조(과제관리의 종료)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29조에 따른 제반 기술료 징수가 완료되고 제128조에 따른 실용화결과보고서 제출이 완료된 경우, 과제관리를 종료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가 종료된 과제중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민군협력진흥원으로 이관하여 사후관리 및 지원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6조(민‧군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 ①영 제15조에 따라 민‧군기술개발과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군기술개발과제로 전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민‧군기술개발과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이는 민군협력진흥원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군수요와 민간수요의 규모

2. 소요연구개발비 규모 및 연구개발기간

3. 기대효과

4. 민‧군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 배경

5. 참여기업의 재무구조 및 실용화계획 등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의 장은 전환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협약을 제24조에 따른 협약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때, 과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2절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제37조(사업의 추진일반) ①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편성된 민․군기술협력사업 예산 및 기타 참여부처의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수행한다.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부예산의 배분･조정이나 예비타당성․기술성 평가과정에서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의 추진을 권고하고, 관련예산의 배분․조정 등을 지원한다. 국방 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 시 민․군기술협력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하고, 사업기획을 위한 사업개요, 역할분담, 개발예산, 사업일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의 기획, 집행, 평가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또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도의 사업관리규정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6항의 관련부처협의체에의 보고 후 별도의 사업관리규정을 적용한다.

④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전문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사업관리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부처별 예산을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출연(위탁)하여 통합관리하는 통합사업관리방식과 참여부처의 해당과제별로 산하 전문기관에 출연(위탁)하여 관리하는 분산사업관리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분산관리하는 경우에는 참여부처의 사업관리절차 및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⑥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부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⑦관련부처협의체의 위원장은 참여부처의 담당과장 이상으로 하고, 위원은 참여부처의 담당과장 또는 담당관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관련부처 협의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관리 주요현안의 조정․통제

2. 사업수행 간 부처별 의견 조정

3. 참여부처 간 협력사항 승인 등

⑧관련부처협의체의 기술적인 주요의사결정 및 현안 조정을 위해 산하에 전문기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⑨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추진현황을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⑩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별도의 사업관리절차 및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39조 내지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과제의 도출) 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과제의 제안을 요청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제안한 과제를 대상으로 민･군기술협력의 가능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공동참여부처와 사업관리방안(통합관리 또는 분산관리, 사업관리기관 등)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업시행년도 1월15일까지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의 과제를 도출하여야 한다. 세부 과제 도출 절차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서 도출된 과제는 제15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민･군기술협력의 가능성, 타당성 등의 검토 및 과제기획을 민군협력진흥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조사연구를 수행하거나 제140조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공동투자와 협동연구가 수행되도록 과제를 제안 및 검토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9조(연구개발계획요구서의 작성) ①통합사업관리 대상 과제의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요구서를 작성하며, 분산사업관리 대상 과제의 경우에는 통합연구개발계획요구서를 작성하고, 통합연구개발계획요구서에 따라 각 참여부처의 해당 세부과제별 연구개발계획요구서를 제19조에 따라 작성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요구서를 작성하기 위해 제14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제143조에 따른 기술교류회 및 산학연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40조(과제의 공고 및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①과제의 공고 관련 사항은 제20조를 준용한다.

②연구개발과제의 신청 관련 사항은 제21조를 준용한다.

제41조(주관연구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 ①주관연구기관의 선정 관련 사항은 제22조를 준용한다.

②이의신청 관련 사항은 제23조를 준용한다.

제42조(협약의 체결)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41조에 따라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협약의 체결과 관련 된 세부사항은 제24조제2항 이하를 준용한다.

③분산사업관리 대상 과제의 각 참여부처별 세부과제에 대한 협약 체결 시에는 세부과제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해 관련부처협의체 또는 해당과제 참여부처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43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협약변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25조를 준용한다.

②협약해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26조를 준용한다.

③분산사업관리 대상 과제의 협약의 변경 및 해약 시에는 관련부처협의체 또는 해당과제 참여부처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연구개발비의 지급․관리 및 사용․정산) ①연구개발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27조를 준용한다.

②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제28조를 준용한다.

③연구개발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제29조를 준용한다.

제45조(연구결과보고서 제출)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관련 사항은 제30조를 준용한다.

제4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군적용 시험평가) ①통합관리하는 사업의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는 제31조를 준용한다.

②각 참여부처에서 분산하여 사업관리하는 경우에는 각 부처의 해당 세부과제별 평가는 제31조 및 해당부처의 규정을 준용하고, 각 참여부처별 과제의 통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시험평가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부처협의체 또는 해당과제 참여부처의 승인 후에 통합시험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군적용 시험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제47조(과제 관리의 종료) 과제관리의 종료 관련 사항은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제48조(사업의 추진일반) ①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의 예산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편성된 민․군기술협력사업 예산 또는 기타 참여부처의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수행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형국책사업의 정부정책 수립과정에서 무기체계 등의 기술개발사업이 민‧군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민․군기술협력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의 기획, 집행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제11조에 따른 별도의 사업단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사업단이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의 예산관리는 민군협력진흥원에 위탁하거나 해당과제 참여부처의 산하 전문기관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③민군협력진흥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예산 및 사업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에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전문기관 및 단체에 소속 전문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사업관리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업관리규정을 적용하거나 또는 새로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업무수행 관련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의 추진현황을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9조(사업의 도출)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으로 추진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공동참여부처와 민･군기술협력의 가능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관리방안(통합관리 또는 분산관리, 사업단 설치여부 등)을 결정하여 사업시행년도 2월15일까지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을 도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도출된 사업은 제15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도출된 사업에 대한 군 요구사항의 설정을 위해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체계개발기본계획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관련자료를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민･군기술협력의 가능성, 타당성 등의 검토 및 과제기획 지원을 민군협력진흥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민군협력진흥원의 장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조사연구를 수행하거나 제140조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제14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제143조에 따른 기술교류회 및 산학연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50조(제안요청서 작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협상을 통하여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각 군 및 전문기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체계개발기본계획서에 따라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때 제안요구 항목이 상호 유기적이고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에 충분한 정보를 기재하고,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항목․기준 및 배점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배점의 제시범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제안요청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의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개요

가. 체계개발개요 : 명칭, 체계운용개념(소요량을 포함한다), 체계구성도, 작전운용요구능력, 기술적․부수적 성능, 핵심기술요소(CTE) 등

나. 사업추진 주요일정

다. 체계운용 환경 및 여건

라. 전력화지원요소 관련 사항 : 개발범위, 방법 등

마. 시험평가 관련 사항

바. M&S 활용계획

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아. 국산화가 필요한 핵심부품 또는 핵심기술

2. 주관연구기관 선정 기준

가. 개발계획

나. 비용 및 일정 등에 관한 개발관리계획

다.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관한 업체능력

라. 연구개발비 등 에 관한 비용평가

마. 투자분담률

바. 제안서 오류시 검증에 관한 사항

사. 전력화 시기 지연기관의 제재방안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 선정시 고려할 사항

3. 업체제안서에 포함할 내용

가. 제안서 요약

나. 개발계획 : 무기체계, 부체계 및 구성품 개발성능, 부체계 또는 구성품별 핵심기술요소를 포함한 적용기술 확보현황 및 계획, 국산화/수출계획, M&S 활용계획,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종합군수지원 및 시험평가계획, 소프트웨어 기능 및 개발계획, 핵심기술요소에 대한 기술성숙도 평가계획, 제조성숙도 평가계획 등

다. 개발관리계획 : 비용 및 일정관리계획, 기술관리계획, 위험관리계획

라. 투자계획

마. 업체능력 : 재무구조, 경영상태, 연구인력, 장비 및 시설보유현황

바. 비용 : 연구개발비(소프트웨어 비용을 구분하여 명시한다), 양산비, 운영유지비

사. 전력화지원요소 개발계획 : 연동장비, 정비계획[필요시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적용 계획,  보급지원, 지원 및 시험장비

아. 협력업체 관리방안

자. 필요시 사업성과관리체계에 의한 사업관리 요구사항 등

제51조(과제의 공고)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과제의 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20조를 준용한다.

제52조(제안서 접수 및 평가)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업체로부터 접수된 제안서를 전문위원회에 제출한다.

②제안서의 접수 후 수정 및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관에게 있다.

③제안서 평가를 위한 전문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서 내용의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업체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④전문위원회는 제안서에 규정된 업체 선정 기준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업체가 제안한 제안서 및 각종 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한다.

⑤제안서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8조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다.

제53조(국내․외 협력업체 및 국외 체계업체 확정)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제안요구서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주관연구기관에 시달하고 획득공고를 실시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사업설명회를 실시하며 필요시 참여희망업체에 개별적으로 발송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내․외 협력업체 및 국외 체계업체들이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서 국내․외 협력업체 및 국외 체계업체들과 협상을 실시하여 국내․외 협력업체 및 국외 체계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의 선정결과를 협의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결기구에 보고하여 국내․외 협력업체 및 국외 체계업체 확정안을 심의ㆍ의결토록 해야 한다.

제54조(이의신청) 이의신청 관련 사항은 제23조를 준용한다.

제55조(체계개발동의서 작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체계개발동의서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체계종합업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체계종합업체의 장은 체계개발동의서를 작성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 및 소요군과 공동으로 서명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 서명된 체계개발동의서를 협의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결기구에 제출한다.

제56조(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 체계종합업체의 장은 협상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한다.

제57조(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①개발주관기관은 협약체결시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약 체결시 개발주관기관의 체계 및 구성품 개발비 산정기준은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단은 기업과 비영리기관이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정하여 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조달계획서 및 체계개발계획서를 근거로 협약 상대자와 협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④협약의 체결과 관련 된 세부사항은 제24조에 준하여 적용한다.

⑤협약의 변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25조에 준하여 적용한다.

⑥협약의 해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26조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58조(연구개발비의 지급, 관리 및 사용, 정산) ①연구개발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27조를 준용한다.

②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제28조를 준용한다.

③연구개발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제29조를 준용한다.

제59조(체계개발사업관리계획서 작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및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사업관리계획서를 작성한다.

제60조(체계개발 수행)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협의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심의 확정된 내용을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 주관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업체에 통보한다.

제61조(체계규격서 작성) 체계종합업체의 장은 소요군의 요구도를 분석하여 체계요구사항을 포함한 체계규격서를 작성한다.

제62조(개념 및 기본설계) ①체계종합업체의 장은 확정된 체계개발계획을 근거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조정․통제하에 개념/기본설계를 수행한다. 필요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설계단계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설계 단계별로 설계검토회의를 주관한다.

③사업관련 기관 및 업체는 기본설계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3조(개발규격서)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본설계 완료 후 체계개발규격서 및 구성품 개발규격서를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체계개발규격서 및 구성품 개발규격서를 검토 후 승인한다.

제64조(상세설계, 시제제작 및 인증시험)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승인된 개발규격서에 따라 상세설계/시제제작 업무를 수행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분담된 구성품에 대하여 인증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필요시 체계종합업체의 장에게 제공한다.

제65조(시험평가) ①시험평가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하여 병행 또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개발시험평가는 주관연구기관이 주관하여 수행하며,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③운용시험평가는 소요군이 주관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을 거쳐 합참에 시험평가를 의뢰한다.

⑤소요군의 시험평가요원은 필요시 개발단계 초기부터 참여할 수 있다.

⑥소요군은 필요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하에 주관연구기관 및 협력업체의 관련요원을 운용시험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⑦시험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의한다.

제66조(작전운용성능 결정 및 수정)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 기본전략상 작전운용성능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획득기획국)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의 수정이 요구될 경우 수정건의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소요군과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며, 그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 통보한다.

③시험평가과정에서 작전운용성능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소요군과 협의 후 합참에 수정건의서를 제출한다.

제67조(전투용 적합․부적합 판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국방부 장관이 판정한 전투용 적합․부적합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한다.

제68조(개발비용 및 일정관리)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개발비용에 대한 업무와 일정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개발비용 및 일정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한다.

제69조(형상관리)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형상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조정․통제 및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역할분담분에 대한 자체 형상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체계개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형상관리 업무를 통합한다.

③형상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한다.

제70조(품질보증)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품질보증업무 전반에 대한 조정․통제 및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이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③품질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한다.

제71조(구성품 국산화)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구성품 국산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조정 및 지원․통제한다.

②국산화품목 인증은 군 인증을 기준으로 하고, 민간인증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2조(전력화지원요소)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제반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창정비 요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개발단계에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개발시기는 양산단계에서 소요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③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한다.

제73조(상호운용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상호운용성 획득업무를 조정․통제한다. 상호운용성 업무는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한다.

제74조(소프트웨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획득업무를 조정․통제한다. 시험평가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제75조(규격화) ①규격화업무는 양산을 위한 규격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국방규격 작성을 주관하고, 국방규격 제정절차는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시험평가 실시 결과 전투용 적합․부적합 판정 후 30일 이내에 규격서(안)을 작성하여 체계종합업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체계종합업체의 장은 규격서(안)을 종합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전투용 적합․부적합 판정 후 정식규격서 제정을 건의한다.

⑤규격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미 군사규격서(MIL -SPEC, -STD, -HANDBOOK), 상용규격(FAR, JAR, ISO 등)  등을 적용한다.

⑥ 규격화를 위한 자료는 한글화 및 미터법(MKS)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제76조(과제 관리의 종료) 과제관리의 종료 관련 사항은 제35조를 준용한다.

제4절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제77조(사업의 추진일반) ①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편성된 민‧군기술협력예산 및 기타 참여부처의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수행한다.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부예산의 배분‧조정이나 예비타당성‧기술성 평가과정에서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으로의 추진을 권고하고, 관련예산의 배분‧조정 등을 지원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기술개발사업으로의 연계협력 시 국방관련 부처에 민‧군기술협력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요청하며, 효율적인 사업추진방안 수립을 위하여 사업개요, 역할분담, 개발예산, 사업일정, 업무절차 등의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은 참여부처별 민군기술협력사업 예산을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통합관리하는 통합사업관리방식과 참여부처의 해당과제별로 산하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분산사업관리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분산관리하는 경우에는 참여부처의 사업관리절차 및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⑤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 위탁 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유관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사업관리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관리 절차 및 규정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7항의 관련부처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별도의 사업관리 절차 및 규정을 적용한다.

⑦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부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필요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⑧관련부처협의체의 위원장은 참여부처의 담당과장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참여부처의 담당관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관련부처 협의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관리 주요현안의 조정‧통제

2. 사업수행 간 부처별 의견 조정

3. 참여부처 간 협력사항 승인 등

⑨관련부처협의체는 기술적인 주요의사결정 및 현안 조정을 위해 산하에 전문기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⑩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의 추진현황을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⑪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별도의 사업관리절차 및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78조 내지 제89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8조(사업의 도출)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의 제안을 요청하고, 국방부장관은 군 소요가 결정된 사업 중에서 민‧군기술협력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안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된 사업을 대상으로 민‧군기술협력의 가능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시행년도 2월15일까지 전력지원체계개발 사업을 도출하여 제15조의 시행계획에 포함시켜 제출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민‧군기술협력의 가능성, 타당성 등의 검토 및 사업기획 지원을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조사연구를 수행하거나 제140조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79조(사업추진/기술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방부는 소요결정된 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시행계획 확정 후 국방부처에서는 사업추진기본계획을 수립, 심의 후 확정하여 과제 공고 15일전에 연구개발계획요구서를 제출한다.

②사업추진/기술개발 기본계획서는 국방부의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업무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기술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시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은 사업추진/기술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군 요구사항을 민간 참여부처 및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0조(연구개발계획요구서 작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기술개발 기본계획서에 따라 선정된 개발과제에 대해 별지 2호 서식에 준하여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라 함)를 작성하고, 산․학․연 및 군에 공개한다. 다만, 기술축적,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RFP를 작성하기 위해 제14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제143조에 따른 기술교류회 및 산학연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81조(과제의 공고 및 신청) ①과제의 공고 관련 사항은 제20조를 준용한다.

②과제의 신청 관련 사항은 제21조를 준용한다.

제82조(주관연구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 ①주관연구기관의 선정 관련 사항은 제22조를 준용한다.

②이의신청 관련 사항은 제23조를 준용한다.

제83조(협약의 체결)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8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협약의 체결과 관련 된 세부사항은 제24조제2항 이하를 준용한다.

제84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협약의 변경 관련 사항은 제25조를 준용한다.

②협약의 해약 관련 사항은 제26조를 준용한다.

제85조(연구개발비의 지급, 관리 및 사용, 정산) ①연구개발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27조를 준용한다.

②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제28조를 준용한다.

③연구개발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제29조를 준용한다.

제86조(군적용 시험평가)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에게 군적용 시험평가를 요청하여 수행한다.

②군적용 시험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3조에 따른다.

제87조(군사용 적합판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에게 군사용 적합판정을 요청하며, 판정결과를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한다.

제88조(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평가) ①연구결과보고서 제출 관련 사항은 제30조를 준용한다.

②연구개발결과의 평가 관련 사항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9조(규격화 및 목록화) ①시험평가 결과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력지원체계 규격화 및 목록화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3조의 4에 따라 수행한다.

②주관연구기관에서는 규격 및 도면(안)을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규격화 추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가 구비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국방부에 통보한다. 국방부장관은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과 협조하여 규격화 업무를 수행한다.

③개발된 연구개발품목은 규격작성 이전에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서 시제모델번호(안) 및 도면번호 소요를 국방부에 요청하여 군급부호, 품명, 모델번호, 도면번호를 지정 및 할당받고,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서는 연구개발 품목의 규격작성 완료 후 장비, 물자, 교육훈련지원요소에 대한 기술자료를 검토 후 국방부에 목록화를 요청하여 재고번호 등을 지정받는다.

제90조(과제 관리의 종료) 과제관리의 종료 관련 사항은 제35조를 준용한다.

제90조의2(다른 규정의 적용)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에 대해 이 규정이 정하는 사항 외의 절차는「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을 적용한다.

제5장  민․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제1절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제91조(보유기술) ①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에서 “보유하는 기술”이라 함은 소유권 또는 기타 권리가 있는 기술을 말한다.

②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의 대상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기술

2. 방위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업체가 보유한 기술중 정부 소유부분

3. 대학․연구기관 또는 기업(해외법인을 포함한다)이 보유한 기술

4. 그 밖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술

제92조(과제 발굴 및 목록작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통하여 민․군기술적용연구과제를 도출한다.

②기술을 보유한 자 또는 실시권을 보유한자로서 민․군기술적용연구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안된 민․군기술적용연구과제에 대하여 영 제16조 제2항의 사항을 포함한 타당성 평가를 거쳐 민․군기술적용연구 과제를 도출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군기술적용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수요조사와 관계없이 별지 제12-1호 서식의 민․군기술적용연구계획요구서(RFP)와 함께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평가중 국방기술의 민간이전에 대하여는 방위사업청장이 별도로 정한 보안성 검토 및 승인절차를 포함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때 기술이전 목록과 기술이전 내용을 작성하여 산․학․연 및 군에 공개하되 특히 산업계가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93조(공고 및 설명회 개최)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의 과제를 공고하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제공자와 기술수요자가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공고 기간 중에 기술이전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4조(과제의 신청)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을 위하여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법 제7조 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서 공고되는 민․군기술적용연구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과제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민․군기술적용연구 과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장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과제 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신청된 과제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 및 내용은 별표9 제3호 가항 민‧군기술적용연구 신청 및 검토사항에 따른다.

③민․군기술적용연구 과제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군기술적용연구계획서(별지 제13-1호 서식)

2. 기술이전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 또는 보유 기술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제95조(과제의 선정)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민․군기술적용연구 과제신청서를 전문위원회에서 공개발표․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하고 지원 대상 과제를 선정한다.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세부절차는 별표 9의 제3호 나항 민군기술적용연구 과제선정 평가에 따르며, 주관기관선정에 앞서 제안 과제들의 소요성 평가를 다음과 같이 중점 수행한다. 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안하여 선정된 과제는 민․군소요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군수기술의 민간이전 시. 민수시장의 경제성

2. 민수기술의 국방이전 시, 군의 소요 가능성

②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에서 영 제1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검토하고 조정한다.

1. 기술적용연구 대상기술의 군의 소요성

2. 기술적용연구 대상기술 시장성

3. 기술적용연구 이후 실용화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4.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적합성

5. 기술적용연구계획서의 적절성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민․군기술적용연구과제 신청자에게 선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6조(이의신청․조정) ①과제 신청자는 과제선정 내용을 검토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이의신청 절차․방법 및 조정 등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97조(협약의 체결)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민․군기술적용연구과제에 대하여 과제신청자와 별지 제14호 서식의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②과제신청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사자 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의 별지 제13호 서식의 기술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다년도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체결할 수 있다.

제98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협약의 변경 관련 사항은 제25조를 준용한다.

②협약의 해약 관련 사항은 제26조를 준용한다.

제99조(연구개발비의 지급․관리 및 사용․정산) ①연구개발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27조를 준용한다.

②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제28조를 준용한다.

③연구개발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제29조를 준용한다.

제100조(연구결과보고서 제출) 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 관련 사항은 제30조를 준용한다.

제101조(평가 및 분쟁의 조정) ①과제수행결과의 평가는 제31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②기술제공자와 기술수요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해과제의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제2절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제102조(대상기술)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은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실용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민․군기술개발사업 또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

2. 그 밖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술

제103조(과제의 발굴)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기술수요조사를 통하여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과제를 도출한다.

②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을 보유한 자 또는 실시권을 보유한 자로서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있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안된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과제에 대하여 영 제16조 제2항의 사항을 포함한 타당성 평가를 거쳐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과제를 도출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민군협력진흥원의 장은 제31조에 따라 성공으로 연구개발 종료된 민군겸용기술개발과제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합참 및 각군에 타당성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군기술실용화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수요조사와 관계없이 별지 제12-1호 서식의 민․군기술실용화연계계획요구서(RFP)와 함께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④ 과제 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신청된 과제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 및 내용은 별표9 제4호 가항 민‧군기술실용화연계 신청 및 검토사항에 따른다.

제104조(과제의 지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과제가 타당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5조(과제의 선정 및 이의신청)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과제신청서를 전문위원회에서 공개발표․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하고 지원 대상 과제를 선정한다.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세부절차는 별표 9의 제4호 민군기술실용화연계 과제선정 평가에 따른다.

②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에서 영 제1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검토하고 조정한다.

1. 기술실용화연계사업 대상기술의 완성도

2. 기술실용화연계사업 대상기술의 시장성 또는 군의 소요성

3. 기술실용화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4.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적합성

5. 기술실용화계획서의 적절성

6. 군적용 시험평가(군사적 시범)계획(해당과제에 한함) 또는 민수실증 계획의 적절성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과제 신청자에게 선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이의신청 절차․방법 및 조정 등은 제96조를 준용한다.

제106조(협약의 체결)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과제에 대하여 과제신청자와 별지 제16호의 서식의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②다년도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체결할 수 있다.

제107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협약의 변경 관련 사항은 제25조를 준용한다.

②협약의 해약 관련 사항은 제26조를 준용한다.

제108조(연구개발비의 지급․관리 및 사용․정산) ①연구개발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27조를 준용한다.

②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제28조를 준용한다.

③연구개발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제29조를 준용한다.

제109조(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평가) ①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은 제30조를 준용한다.

②과제수행결과의 평가는 제31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110조(군적용 시험평가) 군 적용시험평가는 제33조를 준용하며, 결과물을 군적용 시험평가 (군사적 시범 포함)나 정부부처 및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실증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민․군규격표준화사업 추진

제111조(민수규격 및 상용품의 활용확대) ①방위사업청장은 국방규격을 제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유사성능을 보유한 상용품의 우선 채택

2. 민․군기술협력성 품목에 대한 국방규격 제정 지양

3. 정부부처규격의 우선 적용

②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 소요제기가 있는 경우 작전 요구성능의 현실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민․군기술협력결과물을 채택토록 함으로써 국내 연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군수품 조달에 적용되는 민수규격을 개정․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12조(계획제출 및 실적보고) ①방위사업청장은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군규격표준화와 관련된 국내․외 규격의 동향

2. 민․군규격 표준화 사업 방향

3. 민․군규격 관련 자료의 관계부처간 공유 방안

4. 표준화 검토대상 규격의 선정

5. 투자계획

6. 기대효과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용품 및 민수규격품의 군수품 채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목록화 제도를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화한다.

제113조(사업의 공고) 방위사업청장은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의 시행계획을 공고한다.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114조(과제의 신청) ①법 제7조 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서 공고되는 민․군규격표준화연구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과제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개발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속 기관장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연구과제에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과제신청자는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분담과 연구결과 활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참여기업과 합의하여야 한다.

③기업부설연구소,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모기업 또는 관련기업이 반드시 당해 과제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15조(연구과제의 선정) ①방위사업청장은 신청된 과제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에서의 공개발표․토론 과정 등을 통하여 연구과제를 심사할 수 있다.

②연구과제의 선정 절차, 방법 등은 제22조를 준용한다.

제116조(이의신청․조정) ①민․군규격표준화 과제신청자는 연구과제 선정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 절차․방법 및 조정 등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117조(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①협약의 체결 관련 사항은 제24조를 준용한다.

②협약의 변경 관련 사항은 제25조를 준용한다.

③협약의 해약 관련 사항은 제26조를 준용한다.

제118조(연구개발비의 지급․관리 및 사용․정산) ①연구개발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27조를 준용한다.

②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제28조를 준용한다.

③연구개발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제29조를 준용한다.

제119조(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평가) ①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은 제30조를 준용한다.

②과제수행결과의 평가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제119조의2(다른 규정의 적용) 민‧군규격표준화사업에 대해 이 규정이 정하는 사항 외의 절차는 「민‧군규격표준화 업무지침」을 적용한다.

제7장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제120조(정보교류사업의 총괄 및 평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민군협력진흥원으로 하여금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총괄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1조(민․군기술정보의 관리)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군기술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군기술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과학기술정보관리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2조(민․군기술정보의 통합)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수요자가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부처별․기관별로 따로 관리되고 있는 민․군기술정보에 관한 데이타베이스 구축과 서비스 제공사업을 상호 연계시키고 표준화 시키는 사업을 추진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4조에 따라 지정된 민․군기술정보교류기관 간의 상호연계를 위하여 운영체계의 표준화, 네트워크의 구성 및 정보교류용 통합체제 개발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23조(민․군기술협력 관련 통계)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정보(이하 “민군통계”라 한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임무를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③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과제를 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민군통계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민군통계 업무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조사 및 DB 등록

2. 민군통계작성 기준관리

3. 민군통계 품질관리

4. 민군통계 시스템 구축․운영․관리

5. 정기통계간행물 작성․발간

6. 민군통계분석 및 보고

7. 유관 통계작성기관과의 대외협력

8. 그 밖에 민군통계를 작성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괄위에서 정하는 사항

⑤민군통계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기획․제안기관 및 응모기관 수 등에 관한 사항

2.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과제별 연구비․주관부처․수행기관 및 기술분류 등에 관한 사항

3.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과제별 평가결과 및 지원실적 등에 관한 사항

4.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특허․논문․기술료․실용화율 등 성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실태․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괄위에서 정하는 사항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17호 서식의 민․군기술협력사업 현황조사표와 별지 18호 서식의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조사표를 작성하여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4조(민․군기술정보교류기관의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를 수집하고 상호교류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관리기관을 선정하여 민․군기술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정(이하 “민․군기술정보교류기관”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125조(기본정보의 확보)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군간 기술정보교류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게 하기 위하여 민․군기술정보교류기관이 기본적으로 보유하여야 할 정보(이하 “기본정보”라 한다)를 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군기술정보교류기관이 기술정보를 확보․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민․군기술정보교류기관의 장은 기본정보가 기관간 상호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6조(서비스의 제공) ①민․군기술정보교류기관은 정부기관, 산․학․연 및 군 관계기관 뿐만아니라 일반인에 대하여도 민․군기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민․군기술정보교류기관은 기술정보의 보안등급을 정하여 등급별로 서비스의 제공방법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③민․군기술정보교류기관의 장은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서비스제공과 보안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제127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①민․군기술협력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이때 수행기관의 장은 유형적 결과물의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료 징수기간 중 임의로 처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최종소유는 제129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 완료시점으로 한다.

②민․군기술협력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수행기관의 상호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이때 수행기관의 장은 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료징수기간 중 임의로 처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최종소유는 제129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 완료시점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민․군기술협력결과물을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민․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협약 체결 시 국가기관의 무상실시권 조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결과물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수행기관 중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12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⑦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과제공고 및 협약 시에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⑧주관연구기관ㆍ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과제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8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 ①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 등(이하 “연구개발성과”라 한다)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적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②진도․단계평가 결과 “조기완료”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의 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료 징수를 포함하는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기업이 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인 경우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시계약 결과를 년차별로 종합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서 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9조에 따라 기술료의 징수조건에 관하여 미리 참여기업과 협의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비율,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⑥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리 별지 제19-1호 서식의 기술실시계약보고서를 작성하여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실시계약을 체결한 다음 달 15일까지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의 장은 별지 제20호 서식의 기술개발실용화계획서를 최종단계 협약 종료 1개월전까지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추가 또는 변동사항 발생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실용화계획서 또는 추가/변동사항을 검토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다음 년도부터 5년간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21호 서식의 기술개발실용화결과보고서를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실용화결과를 매년 2월 말일 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9조(기술료의 징수 등) ①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28조에 따라 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제130조에 따른 정액기술료 또는 제131조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절차에 따라 징수해야한다. 이때 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의 경우 정액기술료 징수 방식을 우선 적용하고, 비영리기관의 경우 경상기술료 징수 방식을 우선 적용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연구 또는 사업수행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과제의 관리 및 조정을 위하여 달리 취급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비영리기관이 기술료 비징수과제의 수행기관이 되어야 한다.

③기술료 징수 기준이 되는 출연금은 각 수행기관별로 실제 사용한 출연금으로 한다.

제130조(정액기술료의 징수) ①정액기술료는 별표11의 정액기술료의 세부 징수절차 및 기준에 따라 기술실시자로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하며 기술료 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단, 기업유형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시점으로 한다.

1.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2.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3.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②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술료 이외에 기술개발성과에 따른 별도의 기술료에 관한 협약을 기술실시자와 협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22호 서식의 기술료징수실적보고서 및 제23호 서식의 사용실적보고서를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기술료 징수실적과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기술료 징수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1조(경상기술료의 징수) ①경상기술료는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실시기업과 협의하여 기술료의 징수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

1. 기술료 징수기간은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합의한다.

2. 착수기본료는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 등의 출연금의 10% 이내에서 협의하되 과제에 참여한 기업이 실시기업인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다.

3. 기술료율은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의 5%이내에서 정하되, 착수기본료를 포함하여 정부출연금의 범위 이내에서 징수한다.

4.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기술료 조건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으며, 제2호의 착수기본료를 분납할 수 있다.

5. 실시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기술료 조건의 100분의 25를 감면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계협약 체결 시 단계별로 기술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2조(기술료의 사용 및 관리)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 중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서 규정한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재투자

2.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장려,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

3.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한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시설 및 인프라 확충

4. 민․군기술협력사업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5.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민‧군기술협력사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기관에 대한 지원

②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 당해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기술이전‧사업화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가. 연구개발 재투자

나. 기관운영비

다.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라.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130조 제1항 각호의 금액 :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의 납부

2. 제1호 외의 금액 :

가. 연구개발과제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나. 연구개발 재투자

다. 기관운영비

라.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바.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④제3항제1호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를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령인이 전문기관인 은행도 약속어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은행도 약속어음의 만기일은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또는 5년간 매 1년 단위로 균등분할이어야 한다. 실시계약 체결일에 따른 약속어음 내용(예)은 별표12와 같다.

⑤실시기업이 은행도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은행지급보증서, 지급이행 보증보험증서, 공증 받은 약속어음, 실시기업대표가 배서한 타인명의의 은행도 약속어음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각종 이행사항은 은행도 약속어음과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⑥참여기업은 기술개발도중 혹은 기술개발 완료 후 주관연구기관이 소멸했을 때에는 동 기술개발과제의 제반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그 결과를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이외의 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수반되는 각종 사항에 대해서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며, 승인을 득한 경우에 실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참여기업의 제반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한다.

제133조(기술료의 감면 및 분쟁조정)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을 실시하는 자가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실시기업이 기술료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40%를 감면할 수 있다.

2. 실시기업이 1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전액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

3. 실시기업이 2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단,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4. 실시기업이 3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의 10%를 감면할 수 있다. 단, 1차년도 및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2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②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신청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관한 자체 조사 또는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술료의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 수행결과의 보완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화가 지연되거나 실패한 경우

2. 현저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3. 기타 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③제2항의 기술료 납부기간의 연장은 2년 이내로 하되,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현저한 경영악화 상태가 지속되어 기술료를 징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일부 금액의 일시납부 등 납부기간의 연장 또는 재연장에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④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파산 등 별표13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조사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청된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술료 잔액의 감면 또는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당사자 간에 기술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9장 기타사항

제134조(협동연구개발의 촉진)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산․학․연․군 또는 기업 간의 협동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과제선정 심의시 우대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처 간 공동투자하고 범부처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실용화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절충교역으로 추진되어 이전받는 기술에 대하여 국제공동연구과제로 발전시켜 기술의 수용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국제공동연구과제는 제13조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응하여 기술개발과제로 제안할 수 있다.

제135조(연구기관의 지정)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수집, 기초연구, 선행연구, 시험평가연구를 장기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공공연구기관 또는 민간연구기관의 특정부서(이하 “민․군지정연구실‘이라 한다)를 지정․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지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민‧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소관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의하고 민‧군간의 타당성심사 및 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서 지정된 민․군지정연구실은 지정을 발의한 부처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6조(기술자료의 관리 및 보안) ①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하여 얻어진 기술자료를 정리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②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보유기술(연구결과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요시 기관내 비밀등급을 부여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국가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결과의 국외 유출 및 첨단과학기술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주요정보 및 연구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수행관련 정보ㆍ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5. 연구개발내용 또는 연구개발결과의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컴퓨터,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저장매체에 대한 보안조치

제137조(기술분류와 키워드 사용)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과제관리, 전문가 활용 및 정보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이 공통으로 적용하는 기술분류체계(별표14)를 마련․활용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개선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은 기술분류체계를 작성함에 있어서 전문가 1인이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술영역의 범위를 감안하여 기술분야별로 분류 밀도가 대등하도록 조정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기술분류와 키워드를 과제신청자 또는 기술정보열람자가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한다.

제138조(학술발표) ①민‧군기술협력사업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은 개인명의로 논문발표 또는 학술발표를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연구개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민‧군기술협력사업(Civil-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Program)으로 지원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다음연도부터 5년간 기술이전, 특허출원․등록 및 논문게재 등 기술개발성과 활용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9조(전문기관의 지정)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7조에 의한 민군협력진흥원이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합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게 일부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 방위사업법 제32조의1의 규정에 의한 국방기술품질원

3.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 그 밖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승인하는 기관

②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탁업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수탁업무처리 및 보고규정과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기관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제7조에 따른 민군협력진흥원 및 제139조에 따른 전문기관은 기술수요조사, 과제의 선정 심의․조정 및 진도․단계․최종평가, 기타 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별로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전문위원회의 간사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④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부처 담당관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⑤전문위원회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하여야 한다.

⑥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전문기관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1조(참여제한 기간 및 연구개발비 환수 기준)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다.

1. 과제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평가결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과제수행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과제수행내용을 누설,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 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과제를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②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0조 제3항에 따른 신청기한 전일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정부출연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140조제1항의 전문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위원회 및 별도의 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④제재조치 및 정부출연금 환수는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환수 및 신규지원 제한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에 제재사항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6항에 따라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참여제한 자에 대해 이 규정에 따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⑧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⑨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과제에 이미 교부된 정부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유별 연구개발비 환수기준은 별표15와 같다.

⑩정부출연금 환수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는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서 은행 약속어음 등으로 분할 납부토록 할 수 있다.

⑪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출연금에 대하여 반기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현물 환수의 경우 구입가격 기준 3천만원 이상이거나 잔존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유형적 결과물을 대상으로 한다.

⑫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연구기관으로부터 환수 할 수 있다.

⑬환수할 정부출연금 부족분의 회수가 사실상 어려울 때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⑭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환수 결정 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내부검토 또는 필요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일부기업이 부도인 경우는 해당 참여기업의 부담률만큼 환수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⑮환수된 현물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관(기업) 등에 무상기증 또는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처분 할 수 있으며, 환수하지 아니한 잔존현물은 당해 기관의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처분 등 기타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환수에 따른 소요경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이나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이 지원할 수 있다.

⑯평가결과 중단 및 실패 과제의 위탁연구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 수행과제와는 별도로 간주하여 위탁연구개발비의 환수여부 등을 사안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⑰기술료 미납과제의 경우 전체기술료 중 기납부한 기술료를 제외한 잔액기술료를 환수한다.

⑱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환수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⑲중단, 실패 등에 따른 환수대상액 및 정산잔액, 기술료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수 및 기술료 징수 등은 종결된 것으로 갈음한다.

⑳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 심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2조(세부지침의 제정) 이 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세부 공동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143조(기술교류회) ①기술교류회는 정부부처와 방위사업청 그리고 타 중앙행정기관 산하 연구기관 및 합참(각군)간의 기술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민군협력진흥원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기술교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민․군기술협력과제 공동 발굴 지원

2. 군사부분/비군사부문 관련 연구기관 간의 기술교류

3.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기술개발 중장기 기획 지원

③기술교류회의 위원장은 민군협력진흥원의 장이 되며, 위원은 기관별 부장급의 1인 및 합참(각군)의 과장급 1인 추천받아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④기술교류회를 통하여 발굴된 기술개발과제는 기술수요조사에 포함할 수 있다.

⑤기술교류회의 운영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⑥기술교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야별로 10인 내외의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  칙 <제313호, 2014.11.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은 2014년 2월 7일 이후에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과제는 당해 사업의 협약 체결 시 적용된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제28조는 시행일 이전 협약된 과제라도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이 규정 시행 전에 기술실시계약이 진행 중인 과제의 기술료 실시체결 조건은 2013년 3월 23일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④이 규정 시행 전의 ‘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관리지침’ 및 ‘민군겸용기술사업 평가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제357호, 2016.4.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과제는 당해 사업의 협약 체결 시 적용된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제28조, 제128조 및 제140조는 시행일 이전 협약된 과제라도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및 제141조는 시행일 이후에 종료되는 과제에 적용할 수 있다.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 시행규정 별표

[별표 1] 협약체결의 세부절차(제24조제9항 관련)

[별표 2] 협약변경승인 요청 시 관련 제출서류(제25조제4항 관련)

[별표 3] 연구개발비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별표 4] <삭제>

[별표 5]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제28조제6항 관련)

[별표 6]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세부사항 (제28조제13항 관련)

[별표 7] 연구개발비 정산의 세부사항 (제29조제8항 관련)

[별표 8] 보관용 최종보고서의 필수배포 대상기관(제30조제2항 관련)

[별표 9] 평가관련 세부절차(제18조제1항, 제22조제8항, 제31조제4항 관련)

[별표 10] 모니터링 요원 운영절차(제31조제3항 관련)

[별표 11] 정액기술료의 세부 징수절차 및 기준(제130조제1항 관련)

[별표 12] 실시계약 체결일에 따른 약속어음 만기일(예) (제132조제4항 관련)

[별표 13] 기술료 미납, 납부계획서 미제출 과제 처리기준(제133조제4항 관련)

[별표 14] 민․군기술정보 표준기술분류 (제137조제1항 관련)

[별표 15] 연구개발비 환수기준 (제141조제9항 관련)

[서식 제1-1A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과제제안서(기초연구 단계)

[서식 제1-1B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과제제안서(응용연구/시험개발 단계)

[서식 제2호]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서식 제3호] 연구개발 신청서

[서식 제4-1A호] 연구개발계획서(총괄과제용)

[서식 제4-1B호] 연구개발계획서(단위, 세부과제용)(기초연구 단계)

[서식 제4-1C호] 연구개발계획서(단위, 세부과제용)(응용연구/시험개발 단계)

[서식 제4-2호] 참여기업의 연구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제5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과제협약서

[서식 제6호] 연구개발비 사용 총괄 현황표

[서식 제7호] 진도보고서

[서식 제8-1호] 최종평가용 보고서

[서식 제8-2호] 참여기업대표의 기술개발성과 확약서

[서식 제8-3호] 완료과제에 대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대표자의 평가의견서(개발결과)

[서식 제9호] 보관용 최종보고서

[서식 제10호] 기술개발결과 전산입력서

[서식 제11호] 국방규격서(안)

[서식 제12호]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과제신청서

[서식 제12-1호] 민․군기술적용연구(민·군기술실용화연계)계획요구서

[서식 제13호] 기술이전 계획서

[서식 제13-1호] 민․군기술적용연구(민·군기술실용화연계)계획서

[서식 제14호]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과제협약서

[서식 제15호]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과제신청서

[서식 제16호]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과제협약서

[서식 제17호] 민․군기술협력사업 현황조사표

[서식 제18호]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 조사표

[서식 제19-1호] 기술실시계약보고서

[서식 제19-2호] 기술실시계약서

[서식 제19-3호] 기술료 감면 및 조정 신청서

[서식 제19-4호]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서식 제19-5호] 경상기술료 납부계획서

[서식 제20호] 기술개발실용화 계획서

[서식 제21호] 기술개발실용화 결과보고서

[서식 제22호] 기술료 징수실적 보고서

[서식 제23호]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서식 제24-1A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제안과제 민소요성 평가서(기초연구 단계)

[서식 제24-1B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제안과제 군소요성 평가서(기초연구 단계)

[서식 제24-2A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제안과제 민소요성 평가서(응용연구/시험개발 단계)

[서식 제24-2B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제안과제 군소요성 평가서(응용연구/시험개발 단계)

[서식 제24-3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과제중복성 검토서(기초연구, 응용연구/시험개발 단계)

[서식 제24-4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분야별 과제우선순위

[서식 제25호]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요건 검토서

[서식 제26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서(총괄과제용)

[서식 제27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서(단위과제/협동연구과제용)

[서식 제28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서(단계평가용)

[서식 제29-1호] 민․군기술적용연구계획서 평가서
[서식 제29-2호] 민․군기술실용화연계계획서 평가서

[서식 제30호] 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의 진도 자체 평가서

[서식 제31호] 진도평가를 위한 현장실태 조사서

[서식 제32호] 진도평가서

[서식 제33호] 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의 단계 자체평가서

[서식 제34호] 단계평가를 위한 현장실태 조사서

[서식 제35호] 단계평가서

[서식 제36호] 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의 최종 자체평가서

[서식 제37호] 최종평가를 위한 현장실태 조사서

[서식 제38-1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과제(기초연구 단계) 최종평가서

[서식 제38-2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과제(응용연구/시험개발 단계) 최종평가서

[서식 제38-3호] 민·군기술이전사업 과제(적용연구, 실용화연계) 최종평가서

[서식 제39호] 이의 신청서

[서식 제40호] 과제모니터링 보고서

[별표 1] 협약체결의 세부절차 (제24조제9항 관련)

①협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원칙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협약을 체결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은 주관연구기관의 책임 하에 수행하되 협약은 당해기업의 대표자와 체결하며, 그 대표자는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주관연구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인 경우에는 부속기관의 장이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경우에 한해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제8조 및 제10조 제1항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제9조에 따른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위탁연구기관의 장, 협동연구책임자 및 위탁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업과 공동시행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협약을 체결하되 기술료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체결하고 그 협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확인 서류는 협약체결 즉시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주관연구기관은 협약체결 시 참여기업의 현금 출자분에 대한 출자확약을 확인하기 위한 민간부담 당해연차 현금을 전액 입금한 통장사본 또는 참여기업 명의의 3개월 이내 전액(또는 3개월 이내 50%와 9개월 이내 50%)의 은행도 약속어음,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공증된 약속어음, 은행지급보증서 또는 참여기업 대표가 배서한 제3자 발행 약속어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같은 경우는 현금 또는 참여기업대표가 배서한 제 3자 발행 약속어음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업과의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을 취소 또는 해약할 수 있다.

⑦협약은 단계별로 체결하며, “연도별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를 첨부한다.

⑧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협약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별표 2] 협약변경승인 요청 시 관련 제출서류 (제25조제4항 관련)

변경 내용	제 출 서 류
공통 제출서류	◦ 주관연구기관 요청 공문과 협약 변경 신청서 ◦ 관련 증빙 서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 변경	◦ 주관연구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 총괄책임자/참여기관책임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제출전,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변경 후 총괄책임자의 회원 가입 필수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 변경	◦ 주관연구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 요청서 ◦ 공증된 변경 전․후 기관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인수합병에 의한 경우 인수합병확인서) ◦ 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참여기관 동의서 ※ 제출전,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변경 후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대한 대표자 회원 가입 및 사업체정보 입력필수
최종목표 또는 단계목표 변경	◦ 주관연구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변경 목표 및 내용의 세부내역 포함)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 변경	◦ 주관연구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견적서 및 카탈로그 포함)
과제 수행 기간 변경	◦ 주관연구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 요청서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 주관연구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간접비 증액(영리기관의 경우)	◦ 주관연구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 주관연구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 주관연구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증액 또는 감액	◦ 주관연구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연구과제추진비 증액	◦ 주관연구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별표 3] 연구개발비 비목별 사용 용도 및 계상 기준 (제27조 제1항 관련)

<직접비>

①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정

②직접비는 현금과 현물로 산정할 수 있으며, 현금산정 단가는 실 소요금액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산정 단가는 다음 각 호를 따름

1. 인건비 : 수행기관의 급여기준

2.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 사용료 : 수행기관 장부가(해당 협약년도의 직전년도)의 20%.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50%까지 현물로 산정 가능

3.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구매한 원가

4. 생산․판매중인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과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

5. 토지 및 건물 : 공시지가의 20% 이내 또는 공시지가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재무제표 등 공식적 인정 금액

③인건비는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급여총액에 기관이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을 포함. 급여총액은 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인 자는 월 평균 급여액을 기준

④학생인건비는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해당 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총량을 기준으로 산정

⑤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이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⑥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해당과제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과제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기준은 예외로 함

1.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단, 기관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아니됨

2.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이 경우 수행과제와 중복되는 기간은 인건비를 계상하지 아니함

3. 인건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정책지정 과제

4. 출연연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⑦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출연금은 민간부담금 중 현물로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음

1. 현물 산정기준

가. 기업소속의 참여연구원

나.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중 정규직

다. 제6항4호에 의한 참여연구원

2. 현금 산정기준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소속의 참여연구원

나.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 받지 못하는 참여연구원, 대학의 전담연구인력 및 학생연구원

다. 수행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소속이 아닌 참여연구원(단,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며, 프리랜서는 수행기관과의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라.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참여연구원

마.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비영리 기관

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해당과제로 구입한 연구장비 등은 총 수행기간 내에는 동일과제 및 타 과제에 현물로 산정할 수 없으며, 연구장비 구입 시 수행기관 내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 활용하여 중복구매를 최소화 하여야 함

※ 직접비 세목의 사용용도 및 세부 계상기준

세목

구분

내용

인건비

사용

용도

o 내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o 외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o 학생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기준

▶ 내부인건비 계상 기준

o 수행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

구 분	세부 계상 기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 외부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 원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르되, 4대 보험과 퇴직금 관련 비용은 산정할 수 없음
학생 연구원	o man-month 총량으로 산정
	- 박사이상 :소속기관의 월 인건비 지급기준 ×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프리랜서	◦ 수행기관과의 과제수행에 따른 계약에 의해 단가를 적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을 상회할 수 없음.

※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는 대학의 비정규직 인건비 산정기준을 따름

연구

장비 및 재료비

사용

용도

o 최종연도 (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포함)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o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o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계상 기준

▶ 연구기자재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구입의 경우는 사업별로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o 임차의 경우는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o 현물의 경우에는 구입원가의 10%를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 시약 및 재료 구입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현물의 경우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연구

활동비

사용

용도

o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교육‧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등

o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계상 기준

▶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며,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

【참고】 국외여비 산정(정부예산편성지침) 기준 - 정부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준용

▶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o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위탁정산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o 자문의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 가능

o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식비,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은 불가

o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 기술정보수집비

o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o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회의장 사용료,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o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식비, 다과비,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는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o 기술도입비는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노하우포함) 도입을 위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기관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연구과제

추진비

사용

용도

o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o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용 등

o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 활용비는 제외)

o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계상 기준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

▶ 국내 출장여비는 수행기관의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o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 연구개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

o 구입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 회의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회의비 단가 등 일부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o 회의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자)과의 회의 개최 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o 식대는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식대로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유흥성 경비로 산정 불가

연구

수당

사용

용도

o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

기준

▶ 인건비의(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 20% 범위에서 계상

위탁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o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계상

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간접비>

①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에 관한 경비를 현금으로 산정

②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제7항에 따라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기관 직접비(현물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산정하며, 그 밖의 비영리기관은 해당기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이내에서 산정

③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기관 직접비(현물 제외)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까지 계상 가능

④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계상

⑤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 가능

※ 간접비 세목의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세목

산정 원칙

간접비

사용

용도

o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수행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o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산업기술촉진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o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 과학문화활동비 : 수행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계상

기준

▶ 비영리법인

o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의 경우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산정

o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 범위에서 계상

▶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

o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 범위에서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까지 계상 가능

o 연구개발성과금은 해당 연고 간접비의 총액의 10% 범위에서 계상

o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 가능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4] <삭 제>

[별표 5]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제28조제6항 관련)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사업기간 이전 또는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장비ㆍ재료비 중 기기ㆍ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

2) 사업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계상된 금액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참여연구원에 대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 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 경우로서 숙박ㆍ교통ㆍ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비고: 제19조제1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간 접 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아.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단,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2.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

가.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별표 6]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세부사항 (제28조제13항 관련)

①연구개발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비의 예금이자는 원금에 자동 산입하되 직접비 비목에 사용하여야 하며, 비목별 변경사용 기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소, 대학 등의 기관에서 일괄 통장관리로 인하여 이자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이자수익으로 인정한다.

③연구수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장이 연구개발비를 참여기업 등에 일부 지급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대표가 지급된 연구개발비의 관리감독 및 발생품 관리의무를 수행하되 그 결과는 주관연구기관장이 일괄 보고한다.

④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연구기관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가 위임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연구책임자 발의에 의하여 사용 가능하다.

⑤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연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한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한하여 기관 일괄 흡수사용을 인정한다.

⑥수행기관의 장은 민간부담금 현물은 협약에서 정한 각 비목별 사용내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⑦연구개발비 사용 후 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수행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⑧위탁기관의 경우에도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위탁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전반에 대해 책임진다.

⑨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사전 통보 없이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⑩과제수행기관은 100만원 이상의 견품․기자재 및 유형적 발생품과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발생품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증빙서류는 과제수행 기관에서 영수증 원본에『민․군기술협력사업 집행 영수증』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고무인을 125mm×10mm (중고딕 10호) 혹은 100mm×20mm(중고딕 16호) 크기로 제작하여 대각선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⑫과제수행기관은 3천만원 이상의 유형적 결과물(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등)에 대해서는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전담기구에 신고하고 전담기구가 제작·배포한 라벨을 부착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7] 연구개발비 정산의 세부사항 (제29조제8항 관련)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종료 즉시 집행 잔액 중 정부지분을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계속과제는 잔액을 차년도 연구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이의 신청을 거쳐 최종 정산잔액을 확정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정부출연금 잔액”은 협약서에서 정한 연차별 현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현금잔액”이라 함은 협약으로 정한 현금총액과 실제 사용한 현금총액의 차를 말한다.

정부출연금 잔액	=	∑	〔	현금 잔액 ×	정부출연금	〕
					정부출연금 + 민간현금
* 현금잔액 : 각 수행기관별 협약으로 정한 현금총액과 실제 사용한 현금총액의 차이 * 정부출연금 : 각 수행기관별 지원한 출연금 * 민간현금 : 각 수행기관별 협약으로 정하여 투자한 현금

④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기관(또는 참여기업)이 부도․폐업 등 경영악화를 이유로 민간현금부담액을 미입금하여 발생한 잔액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당해 주관연구기관(또는 참여기업)의 정부출연금 잔액의 환수를 감면할 수 있다.

⑤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이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기관의 이자수입으로 할 수 있다.

[별표 8] 보관용 최종보고서의 필수배포 대상기관 (제30조제2항 관련)

필수배포처(도서관)	부수	주소	우편번호
1. 국회도서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07233
2. 국립중앙도서관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	06579
3. 국가기록원	3	대전광역시 둔산2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	35208
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52번지	34141
5. 국방과학연구소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34188
6. 국방기술품질원	1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	52851
7. 과제 전담관리기관	1
8. 기타 유관기관	1

1.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과제선정평가

가. 과제의 신청(접수) 및 검토사항

①과제제안서는 인터넷 신청(접수)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전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⑴검토주체는 과제제안서를 접수한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⑵사전검토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수행한다.

⑶과제제안서 작성요령, 공고 시 제시된 사업목적과의 부합 및 기술개발 목표의 명확성 등

③사전검토 결과 경미한 보완사항 및 확인사항에 대해서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일 이내 보완을 요구하며, 신청기관은 7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제의 중복성 검토

①중복성 검토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⑴국방분야 중복성 검토는 관련 군 및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기관에 의뢰하며, 기 개발된 기술과의 중복성, 군전용 기술 및 중기계획 반영여부 등을 검토한다.

⑵민간분야 중복성 검토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 등을 이용하여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서 중복성 검토를 수행한다.

⑶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제안된 과제별로 중복성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위원이 중복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다. 민·군소요성 평가

①민․군소요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⑴민측과 군측의 소요성은 분리하여 각각 평가한다.

⑵민․군소요성 평가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단체나 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다.

⑶민소요성평가 전문위원회는 기술 분야별로 구성하며, 산․학․연 관련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한다.

⑷군소요성평가 전문위원회는 무기체계별 또는 기술분야별로 구성하며, 합참(각군), 방사청 및 국방연구개발 전문기관 관련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한다.

⑸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제안과제별로 종합토론을 한 후 개별적으로 평가를 시행하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의 과제를 적합으로 판정한다.

⑹평가 전문위원회는 제안된 과제들 간의 연구내용 유사성 및 중복성을 검토하여 하나의 과제로 묶어서 평가할 수 있다.

⑺평가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미만은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단, 60점 이상이라도 중복성 평가에서 전문위원회 재적 위원 50%이상 “중복”으로 평가한 경우는 점수와 무관하게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⑻과제가 타 사업 과제와 중복 또는 일부중복될 경우 해당과제 현황을 상세히 기술한다.

⑼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제안과제별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제안과제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⑽과제채택의 건의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를 평가서에 기술한다.

⑿연구내용이 유사한 과제 제안서는 하나로 묶어서 평가한다.

②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⑴군적용 가능성

⑵민수 사업성

⑶첨단 핵심기술(기술수준) 여부

⑷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및 관련 산업 파급효과

⑸타 연구개발과제와 중복 여부

⑹개발착수 시기/기간 및 소요예산

③종합평가 및 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하고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채택되지 않은 과제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그 사유를 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⑴민군협력진흥원(또는 각 부처의 전문기관)의 대표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⑵민측 및 군측 소요성 평가에서 모두 적합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제안서 별로 검토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⑶채택으로 결정된 과제에 대하여 필요시 유사과제를 단일화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 해당과제의 제안서를 참조하여 별표 서식 제2호에 따라 RFP를 작성한다.

⑷민군협력진흥원(또는 각 부처의 전문기관)은 연구개발 특성에 맞게 과제를 분류하고 조정한다.

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선정 우선순위와 정부정책 및 정부지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제안과제의 우선순위(안)을 정한다.

※ [서식 제24-1A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제안과제 민소요성 평가서(기초연구 단계)

[서식 제24-1B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제안과제 군소요성 평가서(기초연구 단계)

[서식 제24-2A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제안과제 민소요성 평가서(응용연구/시험개발 단계)

[서식 제24-2B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제안과제 군소요성 평가서(응용연구/시험개발 단계)

[서식 제24-3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과제중복성 검토서(기초연구, 응용연구/시험개발 단계)

[서식 제24-4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분야별 과제우선순위

2.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

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및 검토사항

①연구개발계획서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개발신청서, 참여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기한 내 별도로 접수한다.

②사전(신청요건) 검토주체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접수한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서류검토만 수행한다.

③사전(신청요건)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⑴신청기관(연구책임자) 자격의 적합 여부

⑵참여기업의 적합성(신용도 등)

⑶민간부담율 조건의 부합성

⑷제출 서류의 구비 요건 충족 여부

⑸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른 작성 여부

⑹상기 사항을 토대로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보완요구사항 등 종합의견을 별지 서식 제25호에 따라 작성

④검토결과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⑴신청기관 자격의 부적격(촉진법 제7조 제2항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위배), 연구개발계획서 별첨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 항목(참여제한 현황, 기업현황)에 해당되는 중대한 경우는 연구개발 신청서 반려

⑵기타 경미한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2일 이내에 보완 요구

나. 주관연구기관 선정 평가

①전문위원회를 기술별 또는 과제별로 구성하여 평가한다.

②전문위원회는 기술 분야별로 산․학․연 관련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하며, 각각의 전문위원회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3인 내외의 군측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⑴평가위원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동등 이상의 자격 소유자

⑵필요시 관계중앙행정기관 정책담당자를 위원회 정원에 추가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

⑶평가대상 과제 책임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친․인척, 동일 기관 또는 법인 소속)는 관련과제 평가에서 제외

③평가위원은 해당과제를 사전에 검토하여 평가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RFP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 5일 전에 해당 과제 평가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전문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연구책임자에게 평가 일정을 통보하여 참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발표는 주관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동연구책임자 등이 상호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가능하다.

⑤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⑴전문가 패널평가이며, 과제당 1시간 내외로 한다.

⑵과제별로 책임토론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⑶발표 → 질의응답 → 내부토론(발표자 퇴장) 순으로 진행한다.

⑷발표시간은 당해단계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최종목표, 연도별 연구내용 및 방법, 추진체계, 보유기술 및 기자재 등을 중심으로 30분 내외로 한다.

⑸평가위원의 평가는 평가표에 의한 배점방식이나, 평가 시 연구개발비(인건비, 직접연구개발비 등), 연구개발기간 등에 관하여는 의견 제시할 수 있다.

⑥평가점수별 선정과제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⑴전문위원회 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⑵기술개발과제는 단위과제로 간주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계부처나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서 총괄과제와 단위/세부과제로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협동연구과제별 전문위원회 평가점수를 60점 만점으로 산술평균한 점수와 총괄과제 평가점수(40점 만점)를 합하여 (100점 만점으로)평가점수 산정(협동연구과제 중에 지원제외 과제가 있는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

⑶단독과제의 경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선정대상기관, 70점 미만이면 탈락기관으로 처리

⑷경합과제의 경우는 최고점수를 얻은 기관에 대하여 상기 기준 적용하고 나머지 기관은 탈락으로 처리

⑸평가대상과제 중 선정대상기관이 없는 경우,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재공모 계획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보고 후 추진한다.

⑦전문위원회 평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⑴공통사항 : RFP와 연구개발계획서의 개발 목표 일치여부, 개발 핵심기술의 식별 및 개발 능력, 개발 핵심기술의 확보 및 연구 적절성, 개발 핵심기술의 입증/평가의 적절성, 개발일정의 적절성, 연구개발비 규모 및 장비/기자재 확보의 적절성, 연구개발 기간의 적절성, 투입 연구인력의 적절성,  민수 및 전력화 추진계획의 적절성, 개발제품 및 기술의 혁신성

⑵총괄과제 : 협동연구과제 관리방법, 협동연구과제별 연구개발비 편성 및 인력배치의 적절성

⑧전문위원회 검토의견 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⑴구입 장비의 단가가 고가(3,000만원이상∼1억원미만)일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타당성

단, 구입 장비의 단가가 1억원 이상인 경우 연구시설‧장비도입위원회(미래부)에서 심의

⑵최종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기간의 적정성 여부와 연구개발기간 단축에 대한 의견 제시

⑶타 사업과 연구개발 범위 및 목표의 중복성 및 연구개발 범위의 조정 등에 대한 의견 제시

다.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조정

①제22조 4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선정 공고시 포함된 우대 사항을 검토하여 전문위원회 평가결과에 반영하고, 이를 근거로 과제별 선정대상 기관들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②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과제로 확정된 과제에 대해 당초 신청한 연구개발비 세부내역을 제9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라. 부처검토 및 심의

①관계부처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결과(제23조의 이의신청 결과 포함)를 대상으로 평가결과의 타당성, 선정대상과제, 정책적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 예산규모내의 과제 및 선정대상기관을 최종 확정한다.

②관계부처에서는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 결과를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서식 제25호]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요건 검토서

[서식 제26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서(총괄과제용)

[서식 제27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서(단위과제/협동연구과제용)

[서식 제28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서(단계평가용)

3. 민․군기술적용연구 과제선정 평가

가. 민․군기술적용연구 신청 및 검토사항

①민․군기술적용연구계획서 신청 및 검토사항은 별표9 제2호 가항을 준용한다.

나. 민․군기술적용연구 과제선정 평가

①민․군기술적용연구 과제 선정평가는 민․군소요성 평가와 과제 주관연구기관 평가를 수행한다.

②민․군기술적용연구의 과제선정 평가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⑴전문위원회는 과제별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력화 및 실용화 목표가 유사한 과제들은 같은 전문위원회에서 평가 할 수 있다.

⑵전문위원회는 7인내외의 민․군전문가로 구성하며, 구성 비율은 과제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민수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과제의 경우, 군측 전문가 비율을 70% 이상으로 하고, 국방기술의 민수분야 적용을 위한 과제의 경우, 민측 전문가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③민소요성 또는 군소요성 평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⑴민수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과제는 군의 필요성 등 군 소요성을 평가한다.

⑵국방기술의 민수분야 적용을 위한 과제는 민수분야의 경쟁력 및 시장 창출 등 경제성을 평가한다.

⑶전문위원회의 민소요성 또는 군소요성 평가를 위해 관련 단체, 기관 및 합참(각군)에 대상 과제들의 소요성 검토를 사전에 요청 할 수 있다.

⑷전문위원회 과반수 위원이 민소요성 또는 군소요성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적합과제로 선정한다.

⑸전문위원회는 제안된 과제에 대하여 기술적용연구 범위, 예산, 기간 등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전문위원회는 민소요성 또는 군소요성 적합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주관기관의 적절성 평가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한다.

⑴기술이전 또는 보유한 대상기술의 성숙도 수준

⑵기술개발 목표의 달성을 위한 연구기관의 기술역량 평가

⑶민․군기술적용연구 결과의 실용화 및 전력화 계획의 타당성

⑷총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의 적절성

⑸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적절성

⑤평가점수별 선정과제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⑴민소요성 또는 군소요성 평가에서 부적합으로 평가받은 과제는 탈락 처리한다.

⑵민소요성 또는 군소요성 평가에서 적합으로 평가받은 과제의 전문위원회 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⑶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선정대상, 70점미만이면 탈락과제로 처리한다.

다.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조정

①제22조 4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선정 공고시 포함된 우대 사항을 검토하여 전문위원회 평가결과에 반영하고, 이를 근거로 과제별 선정대상 기관들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②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과제로 확정된 과제에 대해 당초 신청한 연구개발비 세부내역을 전문위원회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서식 제25호]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요건 검토서

[서식 제29-1호] 민·군기술적용연구계획서 평가서

4. 민․군기술실용화연계 과제선정 평가

가. 민․군기술실용화연계 신청 및 검토사항

①민․군기술실용화연계계획서 신청 및 검토사항은 별표9 제2호 가항을 준용한다.

나. 민․군기술실용화연계 과제선정 평가

①민․군기술실용화연계 과제 선정평가는 과제 주관연구기관 평가를 수행한다.

②민․군기술실용화연계의 과제선정 평가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⑴전문위원회는 과제별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력화 및 실용화 목표가 유사한 과제들은 같은 전문위원회에서 평가 할 수 있다.

⑵전문위원회는 7인 내외의 민․군전문가로 구성하며, 구성 비율은 과제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민수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과제의 경우, 군측 전문가 비율을 70% 이상으로 하고, 국방기술의 민수분야 적용을 위한 과제의 경우, 민측 전문가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③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평가전 다음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⑴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과제는 군의 필요성 등 군 소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⑵민수분야 적용을 위한 과제는 민수분야의 시장성 등 경제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⑶민소요성 또는 군소요성 검증을 위해 관련 단체, 기관 및 합참(각군)에 대상 과제들의 소요성 검토를 사전에 요청 할 수 있다.

⑷전문위원회는 제안된 과제에 대하여 기술적용연구 범위, 예산, 기간 등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전문위원회는 주관기관의 적절성 평가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하며, 연구 범위, 예산, 기간 등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⑴기술실용화연계 대상기술의 완성도

⑵기술실용화연계 대상기술 시장성 및 군의 소요성

⑶기술실용화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⑷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적합성

⑸기술실용화계획의 적절성

(6)군적용 시험평가(군사적 시범)계획(해당과제에 한함) 또는 민수실증 계획의 적절성

⑤평가점수별 선정과제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문위원회 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2)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선정대상, 70점미만이면 탈락과제로 처리한다.

다.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조정

①제22조 4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선정 공고시 포함된 우대 사항을 검토하여 전문위원회 평가결과에 반영하고, 이를 근거로 과제별 선정대상 기관들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②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과제로 확정된 과제에 대해 당초 신청한 연구개발비 세부내역을 전문위원회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서식 제25호]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요건 검토서

[서식 제29-1호] 민·군기술실용화연계계획서 평가서

5. 연구개발 평가

가. 진도평가

①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연차별 연구개발 종료 1개월 전까지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진도보고서와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대표의 자체평가서를 접수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②진도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⑴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과제별 연구개발 수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시 사전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한다.

⑵ 현장실태조사반은 선정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1∼2인, 모니터링 요원(임명시) 및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 직원 1∼2인 등 3명으로 한다.

⑶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대표의 자체평가서와 현장실태조사반의 실태조사결과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반의 의견을 토대로 평가한다. 단,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평가에 참여한 해당분야 평가위원 1인 이상 및 모니터링 요원(임명시)을 포함한 5인 내외(군 측 전문가 2인 포함)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한다.

⑷ 진도평가 등급은  "계속", "중단(성실 실패, 불성실 실패)", “보완”, “조기완료(아주우수, 우수, 보통)”로 구분한다. 세부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계 속	보 완	중 단	조기종료
기준	◦연차목표를 달성하고 ◦개발성공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연차목표 달성 정도가 미흡하나 차년도 사업수행에 전년도 목표 달성이 전제되어야하는 잠정평가로 ( )로 표시	◦연차목표 달성 정도가 미흡하고 개발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제의 최종목표(또는 단계목표)가 충분히 성공적으로 달성되어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조기완료(아주우수, 우수, 보통)”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최종평가 세부 평가기준 적용

⑸ 진도평가 의견 및 평가등급에 따라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해당과제의 차년도 연구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의 의견으로서 연구내용 조정(축소, 확대, 삭제 등)을 제안하는 경우 이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조정(축소, 증액, 비목변경 등)할 수 있으며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현장실태조사서, 진도평가서 등을 종합한 평가의견을 작성한다.

③추진 실적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⑴ 당해 연도 연구목표 달성 여부

⑵ 수행방법 및 과정의 적정성

⑶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⑷ 최종목표의 달성 가능성

⑸ 계속 수행의 필요성(시장 및 기술변화 동향)

⑹ 참여기업 수요에의 부합성

⑺ 부수적 성과

⑻ 연구개발비 사용 및 연구 장비관리의 적정성 확인 :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이 배포한 라벨 부착여부, 별도 통장관리 및 민간부담금 입금여부, 회계서류 작성 및 영수증 관리현황, 비목별 사용의 적정성, 연구개발비로 구입한 연구 장비 확인 및 적정성,  연구개발비 사용 집행영수증 원본에 “민․군기술협력개발사업 집행 영수증”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고무인의 대각선으로 날인 여부

④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진도평가 결과를 연계하여 검토하되 구체적인 검토요령은 선정평가 검토기준을 적용한다.

⑤ 평가결과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⑴ 진도평가 결과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귀책사유를 기재하고 공동시행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여부 등을 전문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⑵ 보완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보완기간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⑶ 보완기간은 평가통보시점을 기준으로 매년차별 6개월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연차별 개발기간 연장으로 간주한다. 이때 주관연구기관은 보완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서식 제30호] 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의 진도 자체 평가서

[서식 제31호] 진도평가를 위한 현장실태 조사서

[서식 제32호] 진도평가서

나. 단계평가

①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단계 연구개발 종료 1개월 전까지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대표자의 자체평가서 및 단계평가용 보고서, 차기단계 연구개발계획서와 참여기업의 재무제표를 접수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②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단계평가를 연구개발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단계평가를 연구개발 현장에서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과제 선정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1~2인, 모니터링요원(임명시) 및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 직원 1~2인 등 3명으로 현장실태조사를 단계평가 전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문위원회에 제공한다.

③전문위원회는 해당과제 선정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1인 이상 및 모니터링요원(임명시)을 반드시 포함한 7인 내외(군 측 전문가 2인 내외)로 구성한다.

④부도나 폐업 등 기술외적인 요인으로 종료된 과제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⑴ 평가위원은 평가전에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대표자의 평가의견서, 단계평가용 보고서, 다음단계 연구개발계획서, 기수행한 진도평가결과 등을 검토한다.

⑵ 단계평가는 연구결과 및 차기단계 연구계획 발표와 연구결과 시연 등으로 이루어진다.

⑶ 평가위원은 단계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의견과 차기단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⑷ 차기단계에 대한 평가점수는 단계평가에 합산하여 종합평가하고 단계평가 평가 등급이 보통 이상이라도 연구계획서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이면 연구계획서 재평가한다.

⑥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해당분야 전문위원회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종합평가점수 및 등급을 결정한다.

⑦평가결과는 “계속(아주우수, 우수, 보통)”, "중단(성실 실패, 불성실 실패)”, “보완”, “조기완료(아주우수, 우수, 보통)”로 구분한다. 세부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기 준	비 고
아주우수 (90점이상)	◦선진국 수준 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 ◦경제․산업적 기여가 크고 확실하게 예상되는 연구성과 ◦상용화 확실하고 당초 연구목표 대비 질적 수준이 탁월하거나 연구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연구성과	◦계속 수행 -필요시 내용조정
우수 (80점이상～90점미만)	◦국내 최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연구성과 ◦경제․산업적 기여 가능성이 큰 연구성과 ◦당초 연구목표를 달성한 연구성과	◦계속 수행 -필요시 내용조정
보통 (70점이상～80점미만)	◦당초 연구목표에 매우 근접하여 시험개발초기에 목표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계속 수행 -필요시 내용조정
(보완) (60점이상～70점미만)	◦당초 연구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단기간의 기간연장을 통해 계속 수행시 목표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의 잠정평가	◦보완후 재 심의하여 계속수행 또는 중단
실패 (60점미만)	◦당초 연구목표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여 개발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단 및 제재조치

※ “조기완료(아주우수, 우수, 보통)”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최종평가 세부 평가기준 적용

⑧시험계획만 평가할 경우 평가기준은 선정평가 기준에 따른다.

⑨평가결과 조치사항은 진도평가 절차에 따른다.

⑩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차기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연구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⑪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현장실태조사서, 단계평가서, 다음단계에 대한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서 등을 종합한 평가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⑫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⑴ 당해연도 기술개발 결과 및 단계목표 달성여부

⑵ 사업화 가능성

⑶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대표자의 평가의견에 대한 사실여부

⑷ 연구개발비 사용 및 연구장비 관리의 적정성 확인(진도평가 시 기준과 동일)

⑸ 차기단계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⑬단계평가결과의 조치는 진도평가결과 처리절차에 따른다.

※ [서식 제33호] 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의 단계 자체평가서

[서식 제34호] 단계평가를 위한 현장실태 조사서

[서식 제35호] 단계평가서

다. 최종평가

①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최종연구개발 종료 1개월 전까지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대표자의 자체평가서 및 최종평가용 보고서를 접수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②성능확인 평가는 다음 절차에 의해 진행한다.

⑴ 국내외의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나, 관련 공인 시험기관이 없는 경우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과 협의 후 시험기관 및 장소 선정

⑵ 시연 및 성능시험 실시

⑶ 최종평가표 작성

③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최종평가를 연구개발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종평가를 연구개발 현장에서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단계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1~2인, 모니터링요원(임명시) 및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 직원 1~2인 등 3명이 현장실태 조사를 최종평가 전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문위원회에 제공한다. 단, 부도나 폐업 등 기술외적인 요인으로 종료된 과제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 직원이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현장실태조사서, 최종 자체평가서 등을 종합한 평가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전문위원회는 해당과제 선정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1인 이상 및 모니터링요원(임명시)을 반드시 포함한 7인 내외(군 측 전문가 2인 내외)로 구성한다.

⑥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⑴ 최종목표 달성도

⑵ 개발결과의 실용성(민수, 군수) : 군적용을 위한 군의 성능확인시험 결과, 민수적용을 위한 공인 또는 유관기관의 성능확인 시험결과, 군사용(전투용)적합/기준충족 판정 또는 기술인증 획득 여부, 민･군 양부문에의 향후 활용계획 등

⑶ 기술적(성능) 수준

⑷ 타기술에의 파급효과

⑸ 시장규모의 변화

⑹ 시장진출의 난이도

⑺ 수익성

⑻ 사업의 장기성

⑦최종목표의 달성 여부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평가에 반영하며, 현장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라 사업화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평가한다.

⑧단계평가와 동일하게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결과를 평가한다.

⑨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해당분야 전문위원회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종합평가점수 및 등급을 결정한다.

⑩평가등급은 “성공(아주우수, 우수, 보통)”, “실패(성실 실패, 불성실 실패)”로 구분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기 준	비 고
아주우수 (90점이상)	◦선진국 수준 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 ◦경제․산업적 기여가 크고 확실하게 예상되는 연구성과 ◦상용화 확실하고 당초 연구목표 대비 질적 수준이 탁월하거나 연구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연구성과	성공
우수 (80점이상～90점미만)	◦국내 최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연구성과 ◦경제․산업적 기여 가능성이 큰 연구성과 ◦당초 연구목표를 달성한 연구성과	성공
보통 (60점이상～80점미만)	◦당초 연구목표를 달성한 연구성과	성공
실패 (60점미만)	◦당초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실패

⑪최종평가 결과 “실패”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귀책사유를 기재하고 공동시행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여부 등을 전문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 [서식 제36호] 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의 최종 자체평가서

[서식 제37호] 최종평가를 위한 현장실태 조사서

[서식 제38-1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과제(기초연구 단계) 최종평가서

[서식 제38-2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과제(응용연구/시험개발 단계) 최종평가서

[서식 제38-3호] 민·군기술이전사업 과제(적용연구, 실용화연계) 최종평가서

라.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①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선정, 진도, 단계/최종 평가결과를 관계부처에 보고하고, 해당 주관연구기관장에게 통보한다.

②이의신청 대상자는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에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③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재심의 또는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⑴ 재심의 사유 : 기술적으로 정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과제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한 이의

⑵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 자체검토 후 고지 :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등급 판정에 대한 불복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이의

⑶ 이의 신청 제외 사유 : 평가위원 선정, 연구개발비 평가 관련사항

⑷ 재심의 전문위원회 : 해당과제를 평가한 전문가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나, 최고점과 최저점을 부여한 2인은 제외

④이의신청 처리기간은 15일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로 한다.

※ [서식 제39호] 이의 신청서

[별표 9] 평가 관련 세부절차 (제18조제1항, 제22조제8항, 제31조제4항, 제95조제1항, 제105조제1항 관련)

[별표 10] 모니터링 요원 운영절차 (제31조제3항 관련)

1. 모니터링 요원 운영

○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과제별로 해당기술의 적용이 예상되거나 또는 관련이 깊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및 군기관 등의 해당 전문가를 각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모니터링 요원을 선정한다.

○ 모니터링 요원은 해당 기술분야의 지식과 연구개발능력 보유자로서 전문가의 자격을 갖춘 선임급 연구원 이상인 자로 선정한다.

○ 모니터링요원은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 및 연구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군수적용과 관련되는 부문에 한하여 아래의 역할을 수행하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분기 1회 이상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로 제출한다.

가. 연구계획서 검토 의견제시

나. 진행과제의 진도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에 참여 및 의견제시

다만, 시험개발단계 과제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모니터링 범위를 군 적용시험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이 군수적용과 관련하여 요청한 사항 지원

※ 서식 제40호 과제모니터링 보고서

2. 모니터링 요원 지원사항

○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모니터링 활동에 필요한 경비(수당, 출장비 등)를 확보하여 지원하며, 수당은 과제당 월 10만원 이상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외부전문가의 출장비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관련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모니터링보고서를 접수하여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전문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 타당한 내용은 과제 추진에 반영토록 한다.

○ 적극적인 모니터링활동으로 연구개발결과가 군수분야에 성공적으로 적용되면 인센티브지급/포상에 반영한다.

[별표 11] 정액기술료의 세부 징수절차 및 기준(제130조제1항 관련)

①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는 최종 평가 결과 및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 보고서 검토 결과에 따라 정액기술료 징수액 및 징수일자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에 통보 (조기종료 및 성공과제)

②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은 기술료납부액 및 납부일자를 기재한 “기술료납부계획서”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해당 기한 내 제출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는 경우

- 제출기한 : 기술료 확정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납부액이 기재된 무통장입금증을 첨부

㈏ 기술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 제출기한 : 기술료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은행도 약속어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첨부

* ⑴은행지급보증서, ⑵지급이행 보증보험증서, ⑶공증약속어음, ⑷실시기업 대표가 배서한 타인명의 은행도 약속어음, (5)전자어음

- 은행도 약속어음의 만기일은 기술료 확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징수

확정 통보일	실시계약 체결일	약속어음내용
2013.1.1	2013.1.31 이전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2014.1.31자 만기어음 ◦ 2015.1.31자 만기어음 ◦ 2016.1.31자 만기어음 ◦ 2017.1.31자 만기어음 ◦ 2018.1.31자 만기어음

※ 상기 절차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 적용

예외

기준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으로 기술료징수협약 체결 이전에 일부기업이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기술료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참여기업의 부담률(현금+현물)만큼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기술료 징수협약 체결 이후에 동일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는 협약서 상의 부담비율에 따른다.

○ 기업의 참여가 없이 수행한 과제의 경우 동 협약기간에 지원된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면제할 수 있음

[별표 12] 실시계약 체결일에 따른 약속어음 만기일(예) (제132조제4항 관련)

실시계약 체결일	약속어음내용
2013.1.31 (연구개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2014.1.31자 만기어음 ◦ 2015.1.31자 만기어음 ◦ 2016.1.31자 만기어음 ◦ 2017.1.31자 만기어음 ◦ 2018.1.31자 만기어음 (총 3-5매)

[별표 13] 기술료 미납, 납부계획서 미제출 과제 처리기준(제133조제4항 관련)

1. 정액 기술료

분류등급	대상	처리사유		기술료	참여제한
					기간	대상
1등급	연장요청	ㅇ실용화 지연 -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미비 등 ㅇ현저한 경영악화 - 기업신용도 평가결과 하급 또는 불량인 경우		납부기간 연장	-	-
	기술료미납/납부계획서 미제출	ㅇ부도․폐업․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 - 직근년도 매출액이 전무하거나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 법적조치를 통한 집행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귀책대상 기관 및 대표자
2등급	기술료미납	ㅇ해당기관(기업)이 정상운영 중인 경우	①기업신용도 평가결과 하급 또는 불량이고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년간 유예 후 신용도 재조회결과 동일평가시 면제	2년
			②기업신용도 평가결과 중급 이상이거나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수
	납부계획서미제출		②정당한 사유없이 납부계획서를 미제출한 과제

2. 경상 기술료

분류등급	대상	처리사유	기술료	참여제한
				기간	대상
1등급	연장요청	ㅇ실용화 지연 -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미비 등 ㅇ현저한 경영악화 - 기업신용도 평가결과 하급 또는 불량인 경우	납부기간 연장		귀책대상 기관 및 대표자
	기술료미납	ㅇ부도․폐업․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 - 직근년도 매출액이 전무하거나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면제	1년
2등급	매출발생미보고	ㅇ해당기관(기업)이 정상운영 중인 경우	환수	2년
	기술료미납
	매출허위보고

※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조 각호의 사업별로 상기 기준에 준하는 별도의 기업신용도 평가지표를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2등급의 경우는 1등급 제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업신용도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재산조사 결과 및 기업현황조사 정보를 참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정액 기술료」중 고시일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과제의 기술료 환수는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경상 기술료」처리기준 중 2등급은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표 14] 민․군기술정보 표준기술분류체계 (제137조제1항 관련)

분야	대분류	중분류
디스플레이(Display)	디스플레이	실감형 3차원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로봇(Robot)	지상로봇	센서, 항법, 인식/처리, 구동/메커니즘, 운용통제, 제어, 동력/에너지원
	해양로봇	선체, 추진, 동력/에너지, 수중항법, 자율, 제어, 센서
	공중로봇	탐지, 인식/처리, 운용, 기동, 플랫폼, 부품, 제어, 체계종합
에너지(Energy)	연료전지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이차전지	리튬이차전지, 초고용량 커패시터, 축전지
	이차전지/ 차세대일차전지	열전지, 비축전지, Flexible 전지, 전고체 전지
	태양전지	결정형 태양전지, 박막형 태양전지
	에너지 하베스팅	고효율 에너지 하베스팅
	전력변환/전력IT/전송	전기동력 및 전력발생장치, 무선전력전송기술
	고에너지 기술	고출력 레이저 기술
항공우주 (Aerospace)	체계종합	체계설계, 기체구조, 공력성능, 민수 MRO, 인증/인프라, 시험평가
	로터 및 동력전달장치	로터, 동력전달장치, 동적시스템(로터+동력전달장치+엔진)
	추진기관	가스터빈엔진, 전기추진시스템, 고속추진시스템,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기체소재	복합재료, 금속재료, 진단/수리 및 성능평가
	항법제어	센서, 항법시스템, 비행제어시스템, 임무계획/통제시스템, 무인기항법 및 제어시스템
	기계/보기류	유압계통, 연료계통, 착륙계통, 환경계통
	항공전자/전기	체계종합, 임무계통, 시현계통, 통신계통, 감시계통, 관제계통, 전기계통(조명계통), 소프트웨어
이동통신(Mobile Communication)	지상통신체계	이동통신시스템, 이동통신 서비스 플랫폼, 이동통신단말, 통신부품
	위성통신체계	위성통신기반 융합서비스 플랫폼, 위성이동통신 엑세스 및 응용 시스템
	수중통신체계	전송, 수중환경분석
소재(Material)	구조재료	고온 구조재료, 고강도/고인성 재료, 경량구조 재료, 극저온 구조 재료, 내충격 재료
	기능재료	열제어 재료, 전자파 제어 재료, 스마트 재료, 에너지 재료, 인체보호/생체모방 재료
소프트웨어 (Software)	기반 S/W	임베디드 운영체제 및 시스템 S/W, 임베디드 미들웨어 및 핵심 컴포넌트, 임베디드 S/W 개발환경
	CPS SW	자율제어 SW, 지능형 SW, M&S, 실감미디어 SW
	정보보안 SW	암호 및 인증, 응용시스템 보호, 네트워크보안, 영상보안, 바이오인식
안전 및 센서 (Safety & Sensor)	센서	역학센서, 전자기센서, 음향센서, 광학센서, 열학센서, 화생방센서, 기상센서
	안전	위험 감시 및 경보, 위험 대응

[별표 15] 연구개발비 환수기준 (제141조 제9항 관련)

환수사유		환수기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기술료 금액 이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별지 서식 제1-1A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과제제안서

(기초연구 단계)

(과제명 :               )

년    월    일

제안기관 :

목    차

Ⅰ. 연구개발 개요

1. 개요

2. 필요성 및 기대효과

Ⅱ. 국내·외 현황

1. 국내․외 기술 현황

Ⅲ. 기술개발 내용 및 평가

1. 기술개발 최종 목표 및 성능

2. 제안과제에 대한 평가

Ⅳ. 기술개발 추진 방안

1. 기술개발 체계

2. 연도별 소요예산 및 인력

Ⅴ. 참고 사항

1. 추진 체계

2. 필수 설비‧장비

Ⅵ. 제안자

* 페이지 기입요망

Ⅰ. 연구개발 개요

1. 개요

1-1. 연구개발 범위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기본 개념도’, ‘그림’ 또는 ‘사진’ 등으로 서술

1-2. 적용분야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민수 및 군수 분야로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서술

2. 필요성 및 기대효과

1-1. 필요성

* 기술개발과제의 기술, 경제 ․ 산업 및 군사적 중요성 및 시급성 등을 정성적으로 기술하고 이에 따른 연구개발의 필요성 또는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기술

* 정성적 ex) OOO 제품에 대한 국내최초 개발 및 상용화

OO기술개발을 통한 표준화 기술 확립

OO개발을 통해 신규산업을 창출하고 고용기회 확대 도모

OO소재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질병 예방에 기여 등

1-2. 기대효과

* 기술, 경제 ․ 산업 및 군사적 측면의 기대효과를 정량적으로 기술

* 정량적 ex) 전량수입에 의존하던 OO을 국산화를 통해 OO 외화낭비 절약효과

소재 및 제품개발 성공시 80억원/연 매출을 통해 ROI 4,000% 달성

친환경 제품개발로 이산화탄소 O%절감 및 전기소모량 O%감소

90%이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OO을 국산화를 통해 OO% 대체

할 경우 OO억원의 수입대체 가능

1) 기술적 측면

o

* 기술적 측면은 해당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의 파급효과 및 독창기술로의 지재권 전략 등을 기술

2) 경제적·산업적 측면

o

* 시장 창출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수입 대체 효과, 수출 증대 효과, 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3) 군사적 측면

o

* 군사 기술의 향상, 기술 우위의 무기체계 획득 효과, 무기 수입 대체 효과, 방산 수출 증대 효과 등의 군사적 측면에서의 효과 서술

Ⅱ. 국내·외 현황

1. 국내·외 기술 현황

1-1.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수준

* 제안과제의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수준 등을 기술

1-2. 국내‧외 지재권(특허 등) 현황

* 제안과제의 국내‧외 지재권 현황을 기술하며, 특허동향은 www.kipris.or.kr을 활용하여 검색 가능하며, 기타 보고서, 논문 등 다른 경로를 통해 파악한 내용도 기재

Ⅲ. 기술개발 내용 및 평가

1. 기술개발 최종 목표 및 성능

1-1. 최종 개발 목표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내용을 최종산물(제품, 기술 등)을 포함하여 표현

1-2. 최종 목표 성능

* 최종 목표 성능이 군수용과 민수용이 상이할 경우, 별도 작성하고, 동일할 경우 통합 작성

1) 군수용

항 목	목 표 성 능	비고

2) 민수용

항 목	목 표 성 능	비고

2. 제안과제에 대한 평가

2-1. 제안과제에 대한 평가항목 및 수준

* 평가항목은 정밀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항목을 기재

* 개발 목표치는 ‘특정목표값 이상(min)' 또는 ’특정목표값 이하(Max)'의 형태로 표현

평가항목	단위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	현재 국내 최고수준	개발 목표치

2-2. 유사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 유사선행연구는 www.ntis.go.kr 에서 검색 가능하며, 기타 타 사이트 및 다른 방법으로 파악한 내용도 모두 기재

* 유사 선행연구 현황 및 과제/기술 중복 가능성 시비 여부에 대한 제안기관 자체의 차별성 검토 결과 기재

순번	1
선행과제명
지원부처명			지원사업명
개발기간			연구기관(연구책임자)
유사내용		◦ ◦
차별성		◦ ◦

순번	2
선행과제명
지원부처명			지원사업명
개발기간			연구기관(연구책임자)
유사내용		◦ ◦
차별성		◦ ◦

2-3. 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 중복성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중복성 검토 결과 기술

과제명
연구목표	서술형으로 입력
연구내용 및 방법	서술형으로 입력
기대효과	서술형으로 입력
한글키워드	5개 내외로 입력하되, 콤마(,)로 구분
영문키워드	5개 내외로 입력하되, 콤마(,)로 구분
중복성 결과	◦유사과제 정보 -유사도 : -과제명 :

Ⅳ. 기술개발 추진 방안

1. 기술개발 체계

1-1. 연구 계획

* 전체 개발하고자 하는 주요 핵심 기술 위주로 작성하고,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 그림 등으로 작성

단계	소요 기간	추진 방안	소요 예산
기초연구	O년	■ 기초연구 구성도 -	O 억원
		■ 기초연구 목표 -

2. 연도별 소요 예산 및 인력

구 분	기초연구		총계
	1차년도	2차년도
예산(억원)
인력(M/Y)

* 소요예산은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을 합한 총 연구개발비로 작성

Ⅴ. 참고 사항

1. 추진 체계

* 제안과제 추진을 위한 적절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형태, 컨소시엄 구성 범위 및 기업참여 필요성 등을 기술

2. 필수 설비·장비

* 제안과제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설비·장비(구입가격 3천만원 이상)를 제시(장비명, 용도, 구입가격 또는 임대가격 등)

Ⅵ. 제안자

기 관	제 안 자	직급/직책	연락처
			전화	FAX(E-mail)	주소

[별지 서식 제1-1B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과제제안서

(응용연구/시험개발 단계)

(과제명 :               )

년    월    일

제안기관 :

목    차

Ⅰ. 연구개발 개요

1. 개요

2. 필요성 및 기대효과

Ⅱ. 국내·외 현황

1. 국내․외 기술 현황

2. 국내․외 시장 현황

Ⅲ. 기술개발 내용 및 평가

1. 기술개발 최종 목표 및 성능

2. 제안과제에 대한 평가

Ⅳ. 기술개발 추진 방안

1. 기술개발 체계

2. 연도별 소요예산 및 인력

Ⅴ. 참고 사항

1. 추진 체계

2. 필수 설비‧장비

Ⅵ. 제안자

※ 페이지 기입요망

Ⅰ. 연구개발 개요

1. 개요

1-1. 연구개발 범위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기본 개념도’, ‘그림’ 또는 ‘사진’ 등으로 서술

1-2. 적용분야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민수 및 군수 분야로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서술

2. 필요성 및 기대효과

1-1. 필요성

* 기술개발과제의 기술, 경제 ․ 산업 및 군사적 중요성 및 시급성 등을 정성적으로 기술하고 이에 따른 연구개발의 필요성 또는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기술

* 정성적 ex) OOO 제품에 대한 국내최초 개발 및 상용화

OO기술개발을 통한 표준화 기술 확립

OO개발을 통해 신규산업을 창출하고 고용기회 확대 도모

OO소재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질병 예방에 기여 등

1-2. 기대효과

* 기술, 경제 ․ 산업 및 군사적 측면의 기대효과를 정량적으로 기술

* 정량적 ex) 전량수입에 의존하던 OO을 국산화를 통해 OO 외화낭비 절약효과

소재 및 제품개발 성공시 80억원/연 매출을 통해 ROI 4,000% 달성

친환경 제품개발로 이산화탄소 O%절감 및 전기소모량 O%감소

90%이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OO을 국산화를 통해 OO% 대체

할 경우 OO억원의 수입대체 가능

1) 기술적 측면

o

* 기술적 측면은 해당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의 파급효과 및 독창기술로의 지재권 전략 등을 기술

2) 경제적·산업적 측면

o

* 시장 창출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수입 대체 효과, 수출 증대 효과, 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3) 군사적 측면

o

* 군사 기술의 향상, 기술 우위의 무기체계 획득 효과, 무기 수입 대체 효과, 방산 수출 증대 효과 등의 군사적 측면에서의 효과 서술

Ⅱ. 국내·외 현황

1. 국내·외 기술 현황

1-1.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수준

* 제안과제의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수준 등을 기술

1-2. 국내‧외 지재권(특허 등) 현황

* 제안과제의 국내‧외 지재권 현황을 기술하며, 특허동향은 www.kipris.or.kr을 활용하여 검색 가능하며, 기타 보고서, 논문 등 다른 경로를 통해 파악한 내용도 기재

2. 국내·외 시장 현황

2-1. 국내․외 시장 규모

(단위 : 백만원)

년도	2013년	(20 년) 개발 종료후 1년	(20 년) 개발 종료후 3년
세계 시장 규모
한국 시장 규모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장 규모 제시

* 산출 근거 제시 요망 (근거 자료명, 산출 방법 등)

2-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수요처	국명	수요량1)	관련제품2)

*  1)본 기술/제품의 수요량(단위 포함) - 파악이 가능한 경우 작성

*  2)본 기술/제품이 수요처에서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경우의 최종 제품

Ⅲ. 기술개발 내용 및 평가

1. 기술개발 최종 목표 및 성능

1-1. 최종 개발 목표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내용을 최종산물(제품, 기술 등)을 포함하여 표현

1-2. 최종 목표 성능

* 최종 목표 성능이 군수용과 민수용이 상이할 경우, 별도 작성하고, 동일할 경우 통합 작성

1) 군수용

항 목	목 표 성 능	비고

2) 민수용

항 목	목 표 성 능	비고

1-3. 적용 체계 또는 사업화

* 민수분야와 군수분야를 분리하고 단기(개발후 3년이내) 및 중‧장기(개발후 3년 이후)로 구분하여 적용체계 또는 사업화 계획을 기술

o 민수 분야

- 단기(개발 후 3년 이내) :

- 장기(개발 후 3년 이후) :

o 군수 분야

- 단기(개발 후 3년 이내) :

- 장기(개발 후 3년 이후) :

2. 제안과제에 대한 평가

2-1. 제안과제에 대한 평가항목 및 수준

* 평가항목은 정밀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항목을 기재

* 개발 목표치는 ‘특정목표값 이상(min)' 또는 ’특정목표값 이하(Max)'의 형태로 표현

평가항목	단위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	현재 국내 최고수준	개발 목표치

2-2. 유사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 유사선행연구는 www.ntis.go.kr 에서 검색 가능하며, 기타 타 사이트 및 다른 방법으로 파악한 내용도 모두 기재

* 유사 선행연구 현황 및 과제/기술 중복 가능성 시비 여부에 대한 제안기관 자체의 차별성 검토 결과 기재

순번	1
선행과제명
지원부처명			지원사업명
개발기간			연구기관(연구책임자)
유사내용		◦ ◦
차별성		◦ ◦

순번	2
선행과제명
지원부처명			지원사업명
개발기간			연구기관(연구책임자)
유사내용		◦ ◦
차별성		◦ ◦

2-3. 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 중복성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중복성 검토 결과 기술

과제명
연구목표	서술형으로 입력
연구내용 및 방법	서술형으로 입력
기대효과	서술형으로 입력
한글키워드	5개 내외로 입력하되, 콤마(,)로 구분
영문키워드	5개 내외로 입력하되, 콤마(,)로 구분
중복성 결과	◦유사과제 정보 -유사도 : -과제명 :

Ⅳ. 기술개발 추진 방안

1. 기술개발 체계

1-1. 연구 계획

* 전체 개발하고자 하는 주요 핵심 기술 위주로 작성하고,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 그림 등으로 작성

* 단계별 추진을 요할 시,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을 구분하여 작성

단계	소요 기간	추진 방안	소요 예산
응용연구	O년	■ 응용연구 구성도 계획수립 전체시스템 구성 부품 설계도면 성능평가항목 결정 성능평가 모의 실험 성능평가방법 응용시제품 설계 시제품 제작/평가	OO 억원
		■ 응용연구 목표 -
시험개발	O년	■ 시험개발 구성도 -	OO 억원
		■ 시험개발 목표 -

2. 연도별 소요 예산 및 인력

구 분	응용연구		시험개발			총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예산(억원)
인력(M/Y)

* 소요예산은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을 합한 총 연구개발비로 작성

Ⅴ. 참고 사항

1. 추진 체계

* 제안과제 추진을 위한 적절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형태, 컨소시엄 구성 범위 및 기업참여 필요성 등을 기술

2. 필수 설비·장비

* 제안과제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설비·장비(구입가격 3천만원 이상)를 제시(장비명, 용도, 구입가격 또는 임대가격 등)

Ⅵ. 제안자

기 관	제 안 자	직급/직책	연락처
			전화	FAX(E-mail)	주소

[별지 서식 제2호]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과제명 :   oooooooooo

1. 개요

가. 기술의 개념 및 정의

∼ 하는 기술            //그림을 활용하여 작성

나. 기술의 중요성/필요성 및 시급성

o 기술의 중요성/필요성

o 기술개발의 시급성

다. 연구개발 최종 목표(필요에 따라 선택 작성)

o 민‧군수용

항 목	목 표 성 능
	정량적으로

o 군수용

항 목	목 표 성 능
	정량적으로

o 민수용

항 목	목 표 성 능
	정량적으로

2. 국내외 기술현황 및 전망

가. 국내 기술동향 및 전망

나. 국외 기술동향 및 전망

3. 연구개발계획

가. 연도별 연구개발 목표(필요에 따라 선택 작성)

o 민‧군수용

구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주요결과물	예산 (억)
기초 연구	1년차
	2년차
응용 연구	1년차
	2년차
시험 개발	4년차
	5년차

o 군수용

구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주요결과물	예산 (억)
기초 연구	1년차
	2년차
응용 연구	1년차
	2년차
시험 개발	4년차
	5년차

o 민수용

구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주요결과물	예산 (억)
기초 연구	1년차
	2년차
응용 연구	1년차
	2년차
시험 개발	4년차
	5년차

나. 사업기간 및 연구개발비

o 사업기간 : xx년

o 총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 xx억원 이내

4. 적용 및 파급효과

가. 적용분야

o 민수 :

o 군수 :

나. 파급효과

o 기술적 측면 :

o 경제‧산업적 측면 :

o 군사적 측면 :

5. 연구개발 결과 제시물 및 평가항목

가. 연구개발 결과 최종 제시물

나. 연구개발 결과 평가항목

항 목	평 가 내 용

6. 참여 요건

가. 추진 체계 요건

o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 제7조제2항 및 동법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1개 이상의 기업 참여 필수(제27조제4항) 단, 기초연구의 경우에는 기업참여가 필수사항이 아님

o 기업분담율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7조(별표4)

나. 연구책임자의 자격 및 과제 신청요건

o 연구책임자의 자격 : 관련분야의 연구 경험이 풍부한 중견 연구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연구의 최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 업무프로세스 정립, 원활한 추진 및 조정과 과제관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o 과제 신청요건 : 주관연구기관은 제안한 연구개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연구팀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

다. 기타

o 필수 장비 보유 등 기타 요건들에 대하여 작성

7. 참고문헌

8. 과제 문의사항 연락처

소속	성 명	연락처

[별지 서식 제3호]

(본 문서는 전산처리에 사용되므로 항목 번호 및 양식은 변경을 금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해당사항없음’ 또는 ‘-’으로 명시)

연구개발 신청서(총괄과제용)

과 제 번 호
과 제 명		국문
		영문
기 술 분 류			대분류					중분류
주관연구기관								과 제 성 격
협동연구기관								기초연구( ), 응용연구( ), 시험개발( )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및 부서				직위							전공
			성 명 (한문)				전화							E-mail
연구개발비	구 분			총 연구개발비			해당단계연구개발비							당해년도연구개발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정부이외출연금			천원			천원							천원
	기업체 부담금			천원			천원							천원
	상대국 부담금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총 연구개발기간			20 . . - 20 . .( 년 월)					당해년도 참여 연 구 원 수							(내부 명) 명 (외부 명)
해당단계 연구개발기간			20 . . - 20 . .( 년 월)
참여 기업	기관명		(기업유형)					대표자(성명)
	주 소										(전화번호 : )
	실무연락 책 임 자		소속 : 직위 : E-mail :							성 명 : 전화번호 : FAX :
관계법령 및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기술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민․군기술협력사업 연구개발(신청․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 1. 연구개발 계획서[별지 제4-1호 서식(총괄과제용)] 2. 참여기업의 연구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 2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OOO장관, OOO청장 귀하

연구개발 신청서(단위․세부과제용)

과 제 번 호
과 제 명		국문
		영문
기 술 분 류				대분류										중분류
주관 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유형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대학( ), 연구소( ), 기타( )
주관 연구책임자				부 서						직위									전공
				성명(한문)						전화									E-mail
총 연구개발기간				20 . . - 20 . .( 년 월)									참여인원					내부 : 명, 외부 명
해당단계(기초/응용/시험) 연구개발기간				20 . . - 20 . .( 년 월)									참여인원					내부 : 명, 외부 명
당해연도 연구개발기간				20 . . - 20 . .( 년 월)									참여인원					내부 : 명, 외부 명
년차별 연구개발비 (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출연금				1234		1234				1234				1234					1234
	민간 부담금		현금
			현물
	기타
	계
참여 기관	기관명				지역		유형					책임자					전화					E-mail
	AAA
	BBB
	CCC
	DDD
실무담당자				부 서						직위								성 명
				전 화						FAX								E-mail
관계법령 및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기술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민․군기술협력사업 연구개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별첨 : 1. 연구개발계획서[별지 제4-1B호 서식(단위‧세부과제용)(기초연구 단계)] 연구개발계획서[별지 제4-1C호 서식(단위‧세부과제용)(응용연구/시험개발 단계)] ※ 해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제출 2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OOO장관, OOO청장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
1) 과제번호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과제 공고시 부여받은 ‘과제번호’를 필히 기재 2) 과제명 ◦ 공고된 과제명을 작성 3) 기술분류Code ◦ [별표14] 민․군기술협력사업 기술분류표 참고하여 작성 4) 주관연구기관 : ◦ 주관연구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 기준), 주소 등을 기재 5) 주관연구책임자 : ◦ 과제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기재 6) 총 연구개발기간 ◦ 과제 예상 착수일(사업공고시 안내한 협약 체결 월)부터 종료일까지 기재 ◦ 총 연구개발기간은 과제별 RFP의 총개발기간을 참조 7) 해당단계 연구개발기간 ◦ 총 연구기간 중 해당 단계 기간 기재(기초단계, 응용단계 또는 시험개발단계 기간) 8) 당해년도 연구개발기간 ◦ 총개발기간 중 1차년도 개발기간 9) 년차별 연구개발비 ◦ 연차별 개발기간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를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분하여 기재 10)참여기관 : ◦ 참여기관의 기관명(대학, 연구소, 기업 등), 책임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 ◦ “유형”란에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구분하고, 기타의 경우 “대학/연구소”로 구분 11) 실무담당자 ◦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록 ※ 제출일,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장 날인 ◦ 제출일은 인터넷 전산 등록일을 기재 ◦ 주관연구책임자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 ◦ 주관연구기관장(예, 한국○○연구원장, (주)○○○대표이사 등)을 기재한 후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기업은 인감, 비영리기관은 직인) 날인

[별지 서식 제4-1A호]

(본 문서는 전산처리에 사용되므로 항목 번호 및 양식은 변경을 금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시)

연구개발계획서

(총괄과제용)

(과제명 :               )

년    월    일

수행기관 :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

참여기관(연구책임자) :

참여기관(연구책임자) :

1. 연구개발 개요

가. 개요

나. 연구개발 최종목표

다. 주요확보 목표기술

라. 연구개발 개념도

2. 연구개발 필요성

가. 기술적 측면

나. 경제적 측면

다. 군사적 측면

3. 기술현황 분석

가. 소요기술 분석

- 주요 구성품(또는 세부기술분야)에 대한 소요기술 및 설명

연구대상 분야	구성품(세부분야)	소요기술	내용	소요 시기

- 소요기술 확보현황

연구 대상 분야	확보 기술	미확보 기술	대책

나. 국내 기술현황

- 지금까지의 연구개발 실적

- 현 기술상태의 취약성(문제점)

- 앞으로의 전망

다. 국외 기술현황

- 지금까지의 연구개발 실적

-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 단계

라. 기술도입 가능성

4. 연구개발 계획

가. 총괄 계획

- 단계별 총괄목표 및 예산

구 분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시험개발 단계	비고(계)
소 요 기 간
소요예산 (천원)	정부
	민간
	기타
	합계
연구목표

- 연도별 연구목표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비 고
1차년도 (20 )	기초 연구
2차년도 (20 )
1차년도 (20 )	응용 연구
2차년도 (20 )
3차년도 (20 )	시험 개발
최종년도 (20 )

나. 추진일정 계획(GANTT : 선분 그래프)

단 계		기초 연구		응용 연구			시험 개발				비고
연도 활동 내용		20xx	………	20xx	………			………		최종 년도
◦ 기초연구 (세부활동)
◦ 응용연구 (세부활동)
◦ 시험개발 (세부활동)
소요 예산 (천원)	정부
	민간
	기타
	합계

다. 시험평가 계획(군수분야 및 민수분야 구분하여 작성)

- 시험 개요

- 시험 수행방법

- 시험평가 일정 및 장소

- 시험평가 대상부품 및 수량

라. 위탁연구 계획(세부과제내의 위탁과제에 국한함)

1) ○○○ 위탁연구

- 수행기관

- 연구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 연구책임자 및 직급별 참여인력

년도	위탁연구내용	위탁연구개발비
1차년도		천원
2차년도		천원
․․․․․		천원
최종년도		천원
합계		천원

5. 연구개발 체계 및 방법

가. 추진체계

나. 추진방법

- 기술적 접근방법

핵심기술분야	연구방법	세부연구내용

- 전문가 확보, 타 기관과의 협조 방법 등

6. 연구개발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가. 연구개발 기대성과

나. 파급효과

- 기술적 측면

- 군사적 측면

- 경제적 측면

․ 신청과제의 실용화에 따른 예상매출액 예측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4차년도 ( )	5차년도 ( )	계
예상매출액
기술료 율

․ 신청과제를 실용화할 경우의 수익예측(수익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금액)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	20	20	20	20
낙관적예측
현실적예측
비관적예측

ㅇ 예상되는 평균 수익율 :           %/년

․ 신청과제의 실용화에 따른 수입대체 예측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	20	20	20	20
낙관적예측
현실적예측
비관적예측

․ 신청과제의 실용화에 따른 수출 예측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	20	20	20	20
낙관적예측
현실적예측
비관적예측

다. 연구개발 완료 후 제시할 사항

- 획득한 기술을 구체적으로 명시

7. 신청/참여 기관 현황

가. ○○○기관 현황

- 기업(또는 기관)

설 립 년 월 일			주된업종	업
기 업 유 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연구조합 □ ․중견기업 □ ․중견기업연구조합 □ ․대기업 □ ․대기업연구조합 □	상시종업원수	명
재무	총 자 산	백만원	주 요 생 산 제 품
	자 기 자 본	백만원	- - -
	매출액(20 년)	백만원
	당 기 순이익	백만원

- 연구소 현황(국공립연구소, 출연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조합 등의 경우 작성)

연구소(실)명				설립년월일
연구전담요원수 : 명(박사: 명, 석사 명, 기술사 명 포함)
연구개발현황	과거의 실적	과제명	연구개발기간		실용화 여부
					추진중		생산중
	현재진행상황	과제명	착수년도		연구개발비의 재원(백만원)
					자체자금․ 융 자		정부출연․보조
	당해과제 관련 기술 보유현황	- -

- 향후 기술개발 계획

- 실무연락책임자

소속 부서명		직위		성명
전 화 번 호		FAX		E-mail

- 주요 보유시설 및 연구기자재(본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기자재명	규 격	수 량	구 입 연 도	용 도	기 타

- 연구/개발 실적(본 연구개발과제 관련)

개발과제명	기술개요	실시기간	투자규모	외부지원	비고

나. △△△기관 현황

다. □□□기관 현황

8. 연구원 편성표

																	주관연구책임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가. 주관연구책임자

-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	.
.	.
.	.
최종학위논문제목

- 경   력

연도(부터-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 주요연구업적(당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연구 제목	주요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권호 포함)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참여율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역할(연구 책임자 또는 연구원)

-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 저  서

◦ 국내전문학술지

◦ 국외전문학술지

◦ 대학 학술지

◦ 학술회의 발표

◦ 특  허

◦ 기  타

- 연구 참여(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실적

구분	과제명	지원기간	연구개발비(천원)	사업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본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과제명	신청대상 기 관	신 청 연구개발비(천원)	사업기간	참여율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나. 협동연구책임자

과 제 명 또는 분야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성명	최종전공 및 학위				비고
				년도	학교	학위	전공

9. 연구개발 소요 예산

가. 총 연구개발비(모든 세부과제 연구개발비와 주관연구개발비의 합계)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 . . .)	․․․․ (20 . . .)	최종년도 (20 . . .)	총계
정부출연금
참여기업 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주관연구기관․위탁기관 현물부담(대학․연구소)
총계

나. 연도별 세부연구과제별 연구개발비

□ 1차년도(    .  .  . -  .  . .)

(단위 : 천원)

세부과제명	연구기관 및 책임자	연 구 개 발 비						구성비 (%)
		정부	참여기업 부담			기타	합계
			현금	현물	소계
1.
2.
․․
주관연구개발비
계

□ 2차년도(    .  .  . -  .  . .)

- - - - - - -(1차년도 양식을 반복 사용) - - - -

□ 최종년도(    .  .  . -  .  . .)

- - - - - - -(1차년도 양식을 반복 사용) - - - -

10. 연구개발비

가. 총 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 )	․․․ (20 )	최종년도 (20 )	계
계

나. 1차년도 연구개발비

- 직접비

․ 인건비(양식 변경은 금지하되 공란 부족 시 추가 하여 작성)

기관명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 (천원)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총액 (천원)	* 타 연구사업 참여현황
							사업명	참여율(%)
계

․ 기타 직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역 (품명, 용도)	단가	회수 (수량, 건)	금액 (천원)	비고 (현금/현물)
연구 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액 (천원)	비고 (현금/현물)
간접비
합 계	천원 (간접비율 %)

[별지 서식 제4-1B호]

(본 문서는 전산처리에 사용되므로 항목 번호 및 양식은 변경을 금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시)

연구개발계획서

(단위, 세부과제용) (기초연구 단계)

(과제명 :               )

년    월    일

수행기관 :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

참여기관(연구책임자) :

참여기관(연구책임자) :

목    차

Ⅰ. 연구개발 개요

1. 개요

Ⅱ. 국내·외 현황

1. 국내․외 기술 현황

2.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Ⅲ. 연구개발 내용 및 평가

1.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2. 연차별 개발목표/내용 및 평가

Ⅳ. 추진 전략 및 체계

1. 추진 전략 및 체계

2. 추진 내용

Ⅴ. 연구원 및 기업 현황

1. 연구원 현황

2. 참여 기업 현황

Ⅵ. 연구개발비 현황

1. 연구개발비 총괄

2. 1차년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내역

3. 2차년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내역

4. 3차년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내역

※ 페이지 기입요망

Ⅰ. 연구개발 개요

1. 개요

1-1. 연구개발 범위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기본 개념도’, ‘그림’ 또는 ‘사진’ 등으로 서술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

1-2. 필요성

Ⅱ. 국내·외 현황

1. 국내·외 기술 현황

1-1. 국내 기술 동향 및 수준 (신청기관 포함)

* 관련 기술의 국내 동향 및 기관별 수준을 기술

* 신청기관을 포함하여 유사과제 진행현황 및 유사과제와 본 과제와의 차별성도 기술

1-2. 국외 기술 동향 및 수준

2.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2-1. 관련 기술/제품의 국내 지식재산권(특허 등) 현황

2-2. 관련 기술/제품의 국외 지식재산권(특허 등) 현황

Ⅲ. 연구개발 내용 및 평가

1. 연구개발 최종 목표 및 내용

1-1. 최종 목표

1) 최종 목표 성능

항 목	목 표 성 능	비고

2) 적용 체계

o 민수 분야

- 단기(개발 후 3년 이내) :

- 장기(개발 후 3년 이후) :

o 군수 분야

- 단기(개발 후 3년 이내) :

- 장기(개발 후 3년 이후) :

3) 최종 산출물

o 보고서

o 시제품

o 지식재산권

구 분		특허출원		특허등록		프로그램 등록	논문(SCI)		논문(비SCI)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게재	발표	게재	발표
기초연구	1차년도
	2차년도
	소계
합계

o 기타

1-2. 연차별 개발목표 및 평가

<정량적 목표 항목>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전체항목 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최고 수준 보유국/ 보유기업 ( / )	연구개발 전 국내수준	개발 목표치		평가방법3)
					기초연구
			성능수준	성능 수준	1차 년도	2차 년도
1.
2.
3.
4.
5.
6.
7.
8.
9.

주1) 주요성능 Spec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제시하여 함

주2) 비중은 각 구성성능 Spec.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주3) 평가방법은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예:KS···,JIS···) 공공 인증기관의 성적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평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함

2. 연차별 개발 목표/내용 및 평가 (상세히 기재할 것)

- 기술개발의 최종목표와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 범위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2-1.  1차년도

1) 개발목표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의 수준, 성능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2) 개발범위 및 내용

-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총 개발기간에 해당되는 연차별 사항 기입)

3) 평가 항목 및 방법

- 평가항목에 대하여 년차별 평가 절차/방법 및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  단계종료 및 최종종료 시는 평가항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기술 가능

2-2.  2차년도(☞ 2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1) 개발목표

2) 개발범위 및 내용

3) 평가 항목 및 방법

2-3.  3차년도(☞ 3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1) 개발목표

2) 개발범위 및 내용

3) 평가 항목 및 방법

2-4.  4차년도(☞ 4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1) 개발목표

2) 개발범위 및 내용

3) 평가 항목 및 방법

Ⅳ. 추진 체계 및 내용

1. 추진 전략 및 체계

1-1. 추진 전략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개발목표 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

- 세부개발 내용별 수행방법, 수행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요소 및 그 해결방안, 계획된 실험과정 등을 기술

1-2. 기술개발 추진체계

기초연구	1차년도 (20 년)
	2차년도 (20 년)

- 개발내용의 연차별 목표와 상호간의 연관관계 및 선 ․ 후 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이 담당하는 부분을 기술․표시하고, 연구와의 상관관계를 기술

1-3. 기술개발팀 편성도

주 관 기 관			참여연구원			담당기술개발내용
			총괄책임자(○○○)외 ○○명
참 여 기 관 (연구개발기간:00.00.01～00.00.31)			참 여 기 관 (연구개발기간:00.00.01～00.00.31)			참여기관 (연구개발기간:00.00.01～00.00.31)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개발책임자(○○○)외 ○명			개발책임자(○○○)외 ○명			개발책임자(○○○)외 ○명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 참여연구원에는 총괄책임자도 포함

- 기관별 담당기술내용을 상세히 기록할 것

- 담당기술개발내용은 기술개발 추진체계’에서 기술한 항목과 일치하게 작성

2. 추진 내용

2-1. 연구개발 장비 확보계획

(단위 : 천원)
년 도		기관명	장비명 (사양)	필요성	수량	소요예산
기초연구	1차년도
	2차년도
계

※ ‘연구시설 및 장비’의 1개 구입 단가 또는 1건 구입하는 소요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별첨4. 기자재 구입 및 활용계획서’를 작성

2-2. 시제 계획

(단위 : 천원)
년 도		기관명	시제 품목	시제 내용 및 필요성	소요예산	비고
기초연구	1차년도
	2차년도
계(○종○점)

2-3. 해외 출장 계획

(단위 : 천원)
년도		기관명	출장목적	방문국/기관	인원	기간	소요예산
기초연구	1차년도
	2차년도
계

2-4. 해외 전문가 활용 계획

(단위 : 천원)
년도		기관명	활용 목적	대상국/기관	인원	기간	소요예산
기초연구	1차년도
	2차년도
계

2-5. 위탁연구과제 및 외부용역과제

(단위 : 천원)
구 분	발주 기관명	과제명	수행자 (수행기관)	세부 과제내용	사업기간	소요금액 (천 원)
위탁 과제		위탁과제명 (80자 이내)	홍길동(oo대학교) (50자 이내)	위탁과제 기술개발 (500자 이내)	2011.03.01 - 2013.02.01	1,000
외부 용역 과제		용역과제명 (80자 이내)	홍길동(oo대학교) (50자 이내)	용역과제 (500자 이내)	2011.03.01 - 2013.02.01	1,000

(위 탁 / 외부용역) 과 제 계 획 서

과 제 명
발주기관명
연구책임자						사업자등록번호 : 소속기관 : 부서 :
						직위(급) : 성명 : 생년월일 :
연 구 기 간							연구개발비	(천원)
필 요 성
목표 및 내용
수 행 방 법
활 용 계 획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 선정근거

※ 과제별로 작성

Ⅴ. 연구원 및 기업 현황

1. 연구원 현황

1-1.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생년월일
	영 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 장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	E-mail
자 택	주 소	( - )	전 화

2) 학 력     -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
~
~
(최종학위논문명)

3)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

4) 수상경력

연 도	수 상 명	수 상 내 용
~
~
~

5) 특허/프로그램 출원 ․ 등록실적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 ․ 등록순번 / 출원 ․ 등록자수	비 고

- 특허/프로그램등록 : 비고란에 등록 또는 출원으로 구분 기재

- 출원·등록순번/출원·등록자수 : 총 3명의 출원 ․ 등록자 중 첫번째 출원·등록자의 경우는 1/3로 기재

6) 연구논문 발표 실적 등

(1) 저서

(2) 국내 전문 학술지

(3) 국외 전문 학술지

(4) 학술회의 발표

7)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연구개발비 (백만원)	비 고

- 최근 5년간 과제책임자(책임자가 아닌 경우는 제외)로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모든 과제에 대해 기록

- 프로그램명 및 시행부처/기관은 정부출연 지원 프로그램명 및 해당 정부부처를 기록

- 비고란에는 해당과제별 ‘기 완료’/‘수행 중’/‘신청 중’으로 구분하여 작성

1-2. 참여연구원 현황

1) 참여연구원

소속 기관	성명	직위	생년 월일 (성별)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참여기간 (개월)	본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사업참여율 (%)	정부출연연구사업참여과제수(건)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AAA									X
AAA									X
BBB									X
BBB									O
CCC									X
CCC									X

* 과제와 직접 관련 없는 연구원, 행정원 및 사무원은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불가

- ‘참여연구원 현황’에는 연구책임자도 기재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연구담당분야는 당해 과제 기술내용 중 담당기술내용을 명시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예정인 경우는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채용예정’으로 작성

* 본 과제 참여율은 총 참여기간동안의 연평균 참여율을 말함

* 본 과제 참여율 산정방법

- 본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연구원이 참여하면 개인 참여 비율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함

*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산정방법

-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

- 본 과제를 제외하고 표기

2)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방안

2. 참여기업 현황

참여기업 구 분		○○○ 기업명	○○○ 기업명	○○○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국적)
최대주주(국적)
기업 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설립 연월일
주된 업종(제조업, 서비스업 등)
주요 생산품목
상시 종업원 수
전년도 매출액(백만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자기자본 비율
주소		( - )	( - )	( - )
실 무 담당자	성명
	전화
	FAX
	E-Mail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중 “기업”인 경우는 모두 작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100%

- 자기자본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총 자 본 = 자산총계 = 자본 및 부채 총계

Ⅵ. 연구개발비 현황

1. 연구개발비 총괄

1-1. 년차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기초연구					합 계
		1차년도 (20 )		2차년도 (20 )		소계
		금 액	%	금액	%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 총 개발기간 동안 매년 소요되는 개발 비용을 정부출연금과 민간 부담 현금 및 현물로 계상

-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은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의 모든 현금, 현물을 의미함

1-2.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기초연구					총 계
	1차년도 (20 )		2차년도 (20 )		소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계
직접비
간접비
합 계

1-3.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배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주관연구기관명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계
기초연구	1차년도	출연금
		민간현금			-
		민간현물			-
		합계
	2차년도	출연금
		민간현금			-
		민간현물			-
		합계
총계		출연금
		민간현금			-
		민간현물			-
		합계

※ 참여하는 모든 기관(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할 것

2. 1차년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내역

2-1. 1차년도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		계		구성비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직접비
1.1 인건비
1.2 연구장비 및 재료비
1.3 연구활동비
1.4 연구과제추진비
1.5 연구수당
1.6 위탁연구개발비
2. 간접비
합 계									100%

2-2.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주관연구기관용)

1) 1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1. 직접비
1.1 인건비
1.2 연구장비 및 재료비
1.3 연구활동비
1.4 연구과제추진비
1.5 연구수당
1.6 위탁연구개발비
2. 간접비
합 계				100%

2) 1차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1) 직접비

-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 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외 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 내부인건비 : 수행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외부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대학 교수, 기업 소속 연구원, 국·공립연구소, 군인, 국방과학연구소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편성,

단, 기업 소속 연구원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면 인건비 전부 또는 일부 현금 편성

- 중소기업 경우,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단, 인건비 총액의 50% 이하)

- 중소기업 경우, 지식서비스분야(디자인, 설계, S/W, 콘텐츠 개발 등)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기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7조 8항 참조)

-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용 도)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현금, 현물)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연구시설 및 장비’의 1개 구입 단가 또는 1건 구입하는 소요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별첨4. 기자재 구입 및 활용계획서’를 작성

※ ‘비목별 소요 명세’ 작성시 단가 1억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시설물(실험․측정 장비 등)은 www.infranet.or.kr을 검색하여 임차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현물은 수행기관 현물기자재 감가상각 고려 필요(장부가)

※ ‘비고’란에는 현금 또는 현물 여부를 표시

※ 외부용역과제는 직접비에 포함 작성, 위탁연구과제 (4)에서 별도로 작성

- 위탁연구개발비

• 직접비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 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외 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합 계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등)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용 도)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 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연구시설 및 장비’의 1개 구입 단가 또는 1건 구입하는 소요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별첨4. 기자재 구입 및 활용계획서’를 작성

※ ‘비고’란에는 현금 또는 현물 여부를 표시

•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간접비	천원 (간접비율 : %)

※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 범위 안에서 계상

(2) 간접비

① 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현금,현물)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합 계		천원

② 비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간접비	천원 (간접비율 : %)

※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 범위 안에서 계상

2-3.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참여기관용)

(☞ 주관연구기관 외에 타 참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 참여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각각 개별 작성할 것)

1) 1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1. 직접비
1.1 인건비
1.2 연구장비 및 재료비
1.3 연구활동비
1.4 연구과제추진비
1.5 연구수당
1.6 위탁연구개발비
2. 간접비
합 계				100%

2) 1차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1) 직접비

-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 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외 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 내부인건비 : 수행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외부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대학 교수, 기업 소속 연구원, 국·공립연구소, 군인, 국방과학연구소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편성,

단, 기업 소속 연구원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면 인건비 전부 또는 일부 현금 편성

- 중소기업 경우,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단, 인건비 총액의 50% 이하)

- 중소기업 경우, 지식서비스분야(디자인, 설계, S/W, 콘텐츠 개발 등)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기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 26조 7항 참조)

-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용 도)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현금, 현물)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연구시설 및 장비’의 1개 구입 단가 또는 1건 구입하는 소요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별첨4. 기자재 구입 및 활용계획서’를 작성

※ ‘비목별 소요 명세’ 작성시 단가 1억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시설물(실험․측정 장비 등)은 www.infranet.or.kr을 검색하여 임차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현물은 수행기관 현물기자재 감가상각 고려 필요(장부가)

※ ‘비고’란에는 현금 또는 현물 여부를 표시

※ 외부용역과제는 직접비에 포함 작성, 위탁연구과제 (4)에서 별도로 작성

- 위탁연구개발비

• 직접비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 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외 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합 계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등)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용 도)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 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간접비	천원 (간접비율 : %)

※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 범위 안에서 계상

(2) 간접비

① 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현금,현물)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합 계		천원

② 비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간접비	천원 (간접비율 : %)

※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 범위 안에서 계상

3. 2차년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내역

3-1. 2차년도 비목별 총괄

3-2. 2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주관연구기관용)

1) 2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2) 2차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3-3. 2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참여기관용)

1) 2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2) 2차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4. 3차년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내역

4-1. 3차년도 비목별 총괄

4-2. 3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주관연구기관용)

1) 3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2) 3차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4-3. 3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참여기관용)

1) 3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2) 3차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별첨 1】

기자재 구입 및 활용계획서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작성)

장비명		(국문)	고성능 패킷 캡쳐 리플레이 시스템
		(영문)	High Performance Packet Capture & Replay System
모델명		IS4010E
제작국가		한국			제작사		시스메이트
구입방법		구매( ○ ) 임차( )			구입구분		내자(○ ) 외자( )
구입일자(예정)		20 . 5			구입금액(예정)		50,000,000원
공동활용 여부		단독활용( ○ ) 기관내부와 공동활용가능( ) 기관외부와 공동활용가능( ) 협의후 결정( )
장비 개요	구입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고성능 패킷 수집기와 유사한 사양의 네트워크 기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과제에서 시험하거나 얻어진 결과물을 성능적 측면과 정확도 측면에서 정확히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Wired Speed로 패킷을 수집하고 리플레이해줄 시스템이 필요하다.
	원리 및 특징	10 Gbps (9.95 Gbps) 성능으로 패킷을 캡쳐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반 시스템 추가적으로 패킷 샘플링, 패킷 전송, GPS 타임스탬프 기능 지원
	주요사양	10 Gbps POS Monitoring Interface (extensible OC-192c fiber, PPP/HDLC layer 2) PCI-Express 8x Bus Interface (PCI-Express 8x bus speed, Higher packet DMA) Hardware-based Packet Capturing Engine
	사용용도 (활용방안)	실제와 유사한 네트워크 테스트베드에서 Real Time으로 Wired Speed상에서 패킷을 생성해 내고 명확한 문자로 표현되는지의 검증과 지속적인 테스트를 통하여 패킷 검증 효과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어, 실제 네트워크에 거의 유사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본 연구의 검증 작업이 가능하게 되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활용 계획	수요예측 및 활용빈도	년평균 가동율 60% [(24시간X52주) / (40시간X52주)] 이상
	운영비 확보 방안	해당 사항 없음
	전담인력 확보 방안	해당 사항 없음
	유지보수 방안	판매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판매 업체의 전담 인력 활용으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동일기관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동일/유사장비명		관리부서		취득일시		공동활용 가능여부
		PLS-1000		지식정보보안연구부		2006		활용불가( ), 제한적 활용( ○ )
		AAA 정보보호연구단에서는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패킷 수집 시스템과 유사한 사양의 네트워크 기반 수집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본 과제에서 요구되는 고성능에는 부족한 사양임
공동활용 및 임차사용 불가사유		고성능 패킷 수집 장비는 패킷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의 기본 기능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수집된 패킷을 분석하는 패킷 분석 엔진기술 개발과 알고리즘 검증 및 타당성 시험을 위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대량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을 개발 제품에 접속시켜 지속적으로 시험하여야 하여야 함으로 다른 과제와 공동 활용이 어렵다. 또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은 본 과제에서 개발 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개발 기간 동안 계속 개발 및 시험환경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매가 임차보다 경제적이다.

【별첨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검토내용	해당	해당무
□ 참여제한 현황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지 여부
□ 기업 현황 ▸부도, 법정관리인 기업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우대사항 현황 ▸사업공고 시 우대사항 해당여부(해당될 경우 건별로 증빙 반드시 첨부)	건 %

※ 해당 또는 해당무에 √표

※ 주관연구기관 및 모든 참여기관이 각각 작성

상기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기관 대표자 :         (인)

【별첨 3】

국가연구개발 과제 참여율 확인서

본 과제에 참여한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연구원의 연간 과제 참여율은 협약월 기준(‘OO년 O월 예상)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비율을 포함해 130%가 초과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과제 정산 시, 참여 인력의 타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연도별, 연구원별 참여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130%가 이상 참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인건비 차액을 반환할 것을 동의합니다.

주관연구기관:  OO연구원/(주)△△  원장/대표이사   OOO  (인)

참여기관1: OO연구원  원장    OOO  (인)

참여기관2: OO연구원  원장    OOO  (인)

참여기업1:  (주)△△  대표이사   OOO  (인)

참여기업2:  (주)△△  대표이사   OOO  (인)

위탁연구기관1: XX대학교  산학협력단장   OOO  (인)

위탁연구기관2: XX대학교  산학협력단장   OOO  (인)

※ 주관연구기관 및 모든 참여기관이 작성 (개별 작성도 가능)

20  .   .    .

OOO 장관, OOO청장 귀하

[별지 서식 제4-1C호]

(본 문서는 전산처리에 사용되므로 항목 번호 및 양식은 변경을 금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시)

연구개발계획서

(단위, 세부과제용) (응용연구/시험개발 단계)

(과제명 :               )

년    월    일

수행기관 :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

참여기관(연구책임자) :

참여기관(연구책임자) :

목    차

Ⅰ. 연구개발 개요

1. 개요

2. 중요성 및 파급효과

Ⅱ. 국내·외 현황

1. 국내․외 기술 현황

2. 국내․외 시장 현황

3.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4.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Ⅲ. 연구개발 내용 및 평가

1.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2. 연차별 개발목표/내용 및 평가

Ⅳ. 추진 전략 및 체계

1. 추진 전략 및 체계

2. 추진 내용

Ⅴ. 연구원 및 기업 현황

1. 연구원 현황

2. 참여 기업 현황

Ⅵ. 사업화 전략 및 계획

1. 사업화 전략

2. 사업화 계획

3. 투자 계획

Ⅶ. 연구개발비 현황

1. 연구개발비 총괄

2. 1차년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내역

3. 2차년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내역

4. 3차년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내역

※ 페이지 기입요망

Ⅰ. 연구개발 개요

1. 개요

1-1. 연구개발 범위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기본 개념도’, ‘그림’ 또는 ‘사진’ 등으로 서술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

1-2. 필요성

2. 중요성 및 파급효과

1-1. 중요성

- 기술개발과제의 기술, 경제 ․ 산업 및 군사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1-2. 파급효과

1) 기술적 측면

o

- 기술적 측면은 해당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의 파급효과 및 독창기술로의 지재권 전략 등을 기술

2) 경제적·산업적 측면

o

o

- 시장 창출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수입 대체 효과, 수출 증대 효과, 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3) 군사적 측면

o

o

- 군사 기술의 향상, 기술 우위의 무기체계 획득 효과, 무기 수입 대체 효과, 방산 수출 증대 효과 등의 군사적 측면에서의 효과 서술

Ⅱ. 국내·외 현황

1. 국내·외 기술 현황

1-1. 국내 기술 동향 및 수준 (신청기관 포함)

* 관련 기술의 국내 동향 및 기관별 수준을 기술

* 신청기관을 포함하여 유사과제 진행현황 및 유사과제와 본 과제와의 차별성도 기술

1-2. 국외 기술 동향 및 수준

2. 국내·외 시장 현황

2-1. 국내․외 시장 규모 및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20 년) 현재년도	(20 년) 개발 종료후 1년	(20 년) 개발 종료후 3년
세계 시장 규모
한국 시장 규모
년도	(20 년) 2년 전	(20 년) 1년 전	(20 년) 현재년도
수출 규모
수입 규모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장 규모 및 수출․입 규모 제시

* 산출 근거 제시 요망 (근거 자료명, 산출 방법 등)

2-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수요처	국명	수요량1)	관련제품2)

*  1)본 기술/제품의 수요량(단위 포함) - 파악이 가능한 경우 작성

*  2)본 기술/제품이 수요처에서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경우의 최종 제품

3.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3-1.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 현황

4.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4-1. 관련 기술/제품의 국내 지식재산권(특허 등) 현황

4-2. 관련 기술/제품의 국외 지식재산권(특허 등) 현황

Ⅲ. 연구개발 내용 및 평가

1. 연구개발 최종 목표 및 내용

1-1. 최종 목표

1) 최종 목표 성능

항 목	목 표 성 능	비고

2) 적용 체계

o 민수 분야

- 단기(개발 후 3년 이내) :

- 장기(개발 후 3년 이후) :

o 군수 분야

- 단기(개발 후 3년 이내) :

- 장기(개발 후 3년 이후) :

3) 최종 산출물

o 보고서

o 시제품

o 지식재산권

구 분		특허출원		특허등록		프로그램 등록	논문(SCI)		논문(비SCI)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게재	발표	게재	발표
응용연구	1차년도
	2차년도
	소계
시험개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소계
합계

o 기타

1-2. 연차별 개발목표 및 평가

<정량적 목표 항목>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전체항목 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최고 수준 보유국/ 보유기업 ( / )	연구개발 전 국내수준	개발 목표치					평가방법3)
					응용연구		시험개발
			성능수준	성능 수준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1.
2.
3.
4.
5.
6.
7.
8.
9.

주1) 주요성능 Spec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제시하여 함

주2) 비중은 각 구성성능 Spec.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주3) 평가방법은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예:KS···,JIS···) 공공 인증기관의 성적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평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함

2. 연차별 개발 목표/내용 및 평가 (상세히 기재할 것)

- 기술개발의 최종목표와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 범위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2-1.  1차년도

1) 개발목표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의 수준, 성능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2) 개발범위 및 내용

-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총 개발기간에 해당되는 연차별 사항 기입)

3) 평가 항목 및 방법

- 평가항목에 대하여 년차별 평가 절차/방법 및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  단계종료 및 최종종료 시는 평가항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기술 가능

2-2.  2차년도(☞ 2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1) 개발목표

2) 개발범위 및 내용

3) 평가 항목 및 방법

2-3.  3차년도(☞ 3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1) 개발목표

2) 개발범위 및 내용

3) 평가 항목 및 방법

2-4.  4차년도(☞ 4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1) 개발목표

2) 개발범위 및 내용

3) 평가 항목 및 방법

Ⅳ. 추진 체계 및 내용

1. 추진 전략 및 체계

1-1. 추진 전략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개발목표 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

- 세부개발 내용별 수행방법, 수행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요소 및 그 해결방안, 계획된 실험과정 등을 기술

1-2. 기술개발 추진체계

응용연구	1차년도 (20 년)	계획수립(주관) 전체시스템 구성(주관) 부품(B기관) 설계도면(A기관) 성능평가항목 결정(주관) 성능평가 모의 실험(C기관)) 성능평가방법(F 위탁) 1차 시제품 설계 도면작성 1차 시제품 가공(D기관)
	2차년도 (20 년)
시험개발	1차년도 (20 년)
	2차년도 (20 년)

- 개발내용의 연차별 목표와 상호간의 연관관계 및 선 ․ 후 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이 담당하는 부분을 기술․표시하고, 연구와의 상관관계를 기술

1-3. 기술개발팀 편성도

주 관 기 관			참여연구원			담당기술개발내용
			총괄책임자(○○○)외 ○○명
참 여 기 관 (연구개발기간:00.00.01～00.00.31)			참 여 기 관 (연구개발기간:00.00.01～00.00.31)			참여기관 (연구개발기간:00.00.01～00.00.31)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개발책임자(○○○)외 ○명			개발책임자(○○○)외 ○명			개발책임자(○○○)외 ○명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 참여연구원에는 총괄책임자도 포함

- 기관별 담당기술내용을 상세히 기록할 것

- 담당기술개발내용은 기술개발 추진체계’에서 기술한 항목과 일치하게 작성

2. 추진 내용

2-1. 연구개발 장비 확보계획

(단위 : 천원)
년 도		기관명	장비명 (사양)	필요성	수량	소요예산
응용연구	1차년도
	2차년도
시험개발	1차년도
	2차년도
계

※ ‘연구시설 및 장비’의 1개 구입 단가 또는 1건 구입하는 소요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별첨4. 기자재 구입 및 활용계획서’를 작성

2-2. 시제 계획

(단위 : 천원)
년 도		기관명	시제 품목	시제 내용 및 필요성	소요예산	비고
응용연구	1차년도
	2차년도
시험개발	1차년도
	2차년도
계(○종○점)

2-3. 해외 출장 계획

(단위 : 천원)
년도		기관명	출장목적	방문국/기관	인원	기간	소요예산
응용연구	1차년도
	2차년도
시험개발	1차년도
	2차년도
계

2-4. 해외 전문가 활용 계획

(단위 : 천원)
년도		기관명	활용 목적	대상국/기관	인원	기간	소요예산
응용연구	1차년도
	2차년도
시험개발	1차년도
	2차년도
계

2-5. 위탁연구과제 및 외부용역과제

(단위 : 천원)
구 분	발주 기관명	과제명	수행자 (수행기관)	세부 과제내용	사업기간	소요금액 (천 원)
위탁 과제		위탁과제명 (80자 이내)	홍길동(oo대학교) (50자 이내)	위탁과제 기술개발 (500자 이내)	2011.03.01 - 2013.02.01	1,000
외부 용역 과제		용역과제명 (80자 이내)	홍길동(oo대학교) (50자 이내)	용역과제 (500자 이내)	2011.03.01 - 2013.02.01	1,000

(위 탁 / 외부용역) 과 제 계 획 서

과 제 명
발주기관명
연구책임자						사업자등록번호 : 소속기관 : 부서 :
						직위(급) : 성명 : 생년월일 :
연 구 기 간							연구개발비	(천원)
필 요 성
목표 및 내용
수 행 방 법
활 용 계 획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 선정근거

※ 과제별로 작성

Ⅴ. 연구원 및 기업 현황

1. 연구원 현황

1-1.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생년월일
	영 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 장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	E-mail
자 택	주 소	( - )	전 화

2) 학 력     -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
~
~
(최종학위논문명)

3)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

4) 수상경력

연 도	수 상 명	수 상 내 용
~
~
~

5) 특허/프로그램 출원 ․ 등록실적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 ․ 등록순번 / 출원 ․ 등록자수	비 고

- 특허/프로그램등록 : 비고란에 등록 또는 출원으로 구분 기재

- 출원·등록순번/출원·등록자수 : 총 3명의 출원 ․ 등록자 중 첫번째 출원·등록자의 경우는 1/3로 기재

6) 연구논문 발표 실적 등

(1) 저서

(2) 국내 전문 학술지

(3) 국외 전문 학술지

(4) 학술회의 발표

7)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연구개발비 (백만원)	비 고

- 최근 5년간 과제책임자(책임자가 아닌 경우는 제외)로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모든 과제에 대해 기록

- 프로그램명 및 시행부처/기관은 정부출연 지원 프로그램명 및 해당 정부부처를 기록

- 비고란에는 해당과제별 ‘기 완료’/‘수행 중’/‘신청 중’으로 구분하여 작성

1-2. 참여연구원 현황

1) 참여연구원

소속 기관	성명	직위	생년 월일 (성별)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참여기간 (개월)	본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사업참여율 (%)	정부출연연구사업참여과제수(건)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AAA									X
AAA									X
BBB									X
BBB									O
CCC									X
CCC									X

* 과제와 직접 관련 없는 연구원, 행정원 및 사무원은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불가

- ‘참여연구원 현황’에는 연구책임자도 기재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연구담당분야는 당해 과제 기술내용 중 담당기술내용을 명시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예정인 경우는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채용예정’으로 작성

* 본 과제 참여율은 총 참여기간동안의 연평균 참여율을 말함

* 본 과제 참여율 산정방법

- 본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연구원이 참여하면 개인 참여 비율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함

*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산정방법

-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

- 본 과제를 제외하고 표기

2)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방안

2. 참여기업 현황

참여기업 구 분		○○○ 기업명	○○○ 기업명	○○○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국적)
최대주주(국적)
기업 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설립 연월일
주된 업종(제조업, 서비스업 등)
주요 생산품목
상시 종업원 수
전년도 매출액(백만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자기자본 비율
주소		( - )	( - )	( - )
실 무 담당자	성명
	전화
	FAX
	E-Mail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중 “기업”인 경우는 모두 작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100%

- 자기자본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총 자 본 = 자산총계 = 자본 및 부채 총계

Ⅵ. 사업화 전략 및 계획

1. 사업화 전략

o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전략

2. 사업화 계획

구분		( 년) 개발종료후 3년	( 년) 개발종료후 5년	( 년) 개발종료후 10년
국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국내매출액(백만원)
해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
	해외매출액(백만$)
당사 생산능력1)

* 당사 생산능력1)은 본 기술제품 사업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단위 (예: 갯수, 무게 등)로 작성

3.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항목		( 년) 개발종료후 3년	( 년) 개발종료후 5년	( 년) 개발종료후 10년
매출원가1)
판매관리비2)
자본적 지출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장치 등
자본적 지출 합계

* 매출원가1) :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매출원가 총액

* 판매관리비2) : 인건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등 판매관리비 총액

Ⅶ. 연구개발비 현황

1. 연구개발비 총괄

1-1. 년차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응용연구					시험개발							합 계
		1차년도 (20 )		2차년도 (20 )		소계	1차년도 (20 )		2차년도 (20 )		3차년도 (20 )		소계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 총 개발기간 동안 매년 소요되는 개발 비용을 정부출연금과 민간 부담 현금 및 현물로 계상

-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은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의 모든 현금, 현물을 의미함

1-2.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응용연구					시험개발							총 계
	1차년도 (20 )		2차년도 (20 )		소계	1차년도 (20 )		2차년도 (20 )		3차년도 (20 )		소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계
직접비
간접비
합 계

- 정산은 응용연구 종료 시 또는 시험개발 종료 시 실시

1-3.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배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주관연구기관명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계
응용연구	1차년도	출연금
		민간현금			-
		민간현물			-
		합계
	2차년도	출연금
		민간현금			-
		민간현물			-
		합계
시험개발	1차년도	출연금
		민간현금			-
		민간현물			-
		합계
	2차년도	출연금
		민간현금			-
		민간현물			-
		합계
	3차년도	출연금
		민간현금			-
		민간현물			-
		합계
총계		출연금
		민간현금			-
		민간현물			-
		합계

※ 참여하는 모든 기관(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할 것

2. 1차년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내역

2-1. 1차년도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		계		구성비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직접비
1.1 인건비
1.2 연구장비 및 재료비
1.3 연구활동비
1.4 연구과제추진비
1.5 연구수당
1.6 위탁연구개발비
2. 간접비
합 계									100%

2-2.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주관연구기관용)

1) 1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1. 직접비
1.1 인건비
1.2 연구장비 및 재료비
1.3 연구활동비
1.4 연구과제추진비
1.5 연구수당
1.6 위탁연구개발비
2. 간접비
합 계				100%

2) 1차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1) 직접비

-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 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외 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 내부인건비 : 수행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외부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대학 교수, 기업 소속 연구원, 국·공립연구소, 군인, 국방과학연구소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편성,

단, 기업 소속 연구원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면 인건비 전부 또는 일부 현금 편성

- 중소기업 경우,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단, 인건비 총액의 50% 이하)

- 중소기업 경우, 지식서비스분야(디자인, 설계, S/W, 콘텐츠 개발 등)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기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7조 8항 참조)

-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용 도)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현금, 현물)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연구시설 및 장비’의 1개 구입 단가 또는 1건 구입하는 소요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별첨4. 기자재 구입 및 활용계획서’를 작성

※ ‘비목별 소요 명세’ 작성시 단가 1억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시설물(실험․측정 장비 등)은 www.infranet.or.kr을 검색하여 임차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현물은 수행기관 현물기자재 감가상각 고려 필요(장부가)

※ ‘비고’란에는 현금 또는 현물 여부를 표시

※ 외부용역과제는 직접비에 포함 작성, 위탁연구과제 (4)에서 별도로 작성

- 위탁연구개발비

• 직접비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 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외 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합 계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등)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용 도)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 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연구시설 및 장비’의 1개 구입 단가 또는 1건 구입하는 소요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별첨4. 기자재 구입 및 활용계획서’를 작성

※ ‘비고’란에는 현금 또는 현물 여부를 표시

•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간접비	천원 (간접비율 : %)

※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 범위 안에서 계상

(2) 간접비

① 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현금,현물)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합 계		천원

② 비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간접비	천원 (간접비율 : %)

※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 범위 안에서 계상

2-3.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참여기관용)

(☞ 주관연구기관 외에 타 참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 참여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각각 개별 작성할 것)

1) 1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1. 직접비
1.1 인건비
1.2 연구장비 및 재료비
1.3 연구활동비
1.4 연구과제추진비
1.5 연구수당
1.6 위탁연구개발비
2. 간접비
합 계				100%

2) 1차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1) 직접비

-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 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외 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 내부인건비 : 수행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외부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대학 교수, 기업 소속 연구원, 국·공립연구소, 군인, 국방과학연구소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편성,

단, 기업 소속 연구원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면 인건비 전부 또는 일부 현금 편성

- 중소기업 경우,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단, 인건비 총액의 50% 이하)

- 중소기업 경우, 지식서비스분야(디자인, 설계, S/W, 콘텐츠 개발 등)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기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 26조 7항 참조)

-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용 도)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현금, 현물)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연구시설 및 장비’의 1개 구입 단가 또는 1건 구입하는 소요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별첨4. 기자재 구입 및 활용계획서’를 작성

※ ‘비목별 소요 명세’ 작성시 단가 1억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시설물(실험․측정 장비 등)은 www.infranet.or.kr을 검색하여 임차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현물은 수행기관 현물기자재 감가상각 고려 필요(장부가)

※ ‘비고’란에는 현금 또는 현물 여부를 표시

※ 외부용역과제는 직접비에 포함 작성, 위탁연구과제 (4)에서 별도로 작성

- 위탁연구개발비

• 직접비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 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외 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합 계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등)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용 도)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 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간접비	천원 (간접비율 : %)

※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 범위 안에서 계상

(2) 간접비

① 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현금,현물)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합 계		천원

② 비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간접비	천원 (간접비율 : %)

※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 범위 안에서 계상

3. 2차년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내역

3-1. 2차년도 비목별 총괄

3-2. 2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주관연구기관용)

1) 2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2) 2차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3-3. 2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참여기관용)

1) 2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2) 2차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4. 3차년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내역

4-1. 3차년도 비목별 총괄

4-2. 3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주관연구기관용)

1) 3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2) 3차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4-3. 3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참여기관용)

1) 3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2) 3차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5. 4차년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내역

5-1. 4차년도 비목별 총괄

5-2. 4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주관연구기관용)

1) 4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2) 4차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5-3. 4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참여기관용)

1) 4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2) 4차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5. 5차년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내역

5-1. 5차년도 비목별 총괄

5-2. 5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주관연구기관용)

1) 5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2) 5차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5-3. 5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참여기관용)

1) 5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2) 5차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별첨 1】

기자재 구입 및 활용계획서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작성)

장비명		(국문)	고성능 패킷 캡쳐 리플레이 시스템
		(영문)	High Performance Packet Capture & Replay System
모델명		IS4010E
제작국가		한국			제작사		시스메이트
구입방법		구매( ○ ) 임차( )			구입구분		내자(○ ) 외자( )
구입일자(예정)		20 . 5			구입금액(예정)		50,000,000원
공동활용 여부		단독활용( ○ ) 기관내부와 공동활용가능( ) 기관외부와 공동활용가능( ) 협의후 결정( )
장비 개요	구입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고성능 패킷 수집기와 유사한 사양의 네트워크 기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과제에서 시험하거나 얻어진 결과물을 성능적 측면과 정확도 측면에서 정확히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Wired Speed로 패킷을 수집하고 리플레이해줄 시스템이 필요하다.
	원리 및 특징	10 Gbps (9.95 Gbps) 성능으로 패킷을 캡쳐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반 시스템 추가적으로 패킷 샘플링, 패킷 전송, GPS 타임스탬프 기능 지원
	주요사양	10 Gbps POS Monitoring Interface (extensible OC-192c fiber, PPP/HDLC layer 2) PCI-Express 8x Bus Interface (PCI-Express 8x bus speed, Higher packet DMA) Hardware-based Packet Capturing Engine
	사용용도 (활용방안)	실제와 유사한 네트워크 테스트베드에서 Real Time으로 Wired Speed상에서 패킷을 생성해 내고 명확한 문자로 표현되는지의 검증과 지속적인 테스트를 통하여 패킷 검증 효과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어, 실제 네트워크에 거의 유사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본 연구의 검증 작업이 가능하게 되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활용 계획	수요예측 및 활용빈도	년평균 가동율 60% [(24시간X52주) / (40시간X52주)] 이상
	운영비 확보 방안	해당 사항 없음
	전담인력 확보 방안	해당 사항 없음
	유지보수 방안	판매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판매 업체의 전담 인력 활용으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동일기관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동일/유사장비명		관리부서		취득일시		공동활용 가능여부
		PLS-1000		지식정보보안연구부		2006		활용불가( ), 제한적 활용( ○ )
		AAA 정보보호연구단에서는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패킷 수집 시스템과 유사한 사양의 네트워크 기반 수집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본 과제에서 요구되는 고성능에는 부족한 사양임
공동활용 및 임차사용 불가사유		고성능 패킷 수집 장비는 패킷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의 기본 기능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수집된 패킷을 분석하는 패킷 분석 엔진기술 개발과 알고리즘 검증 및 타당성 시험을 위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대량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을 개발 제품에 접속시켜 지속적으로 시험하여야 하여야 함으로 다른 과제와 공동 활용이 어렵다. 또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은 본 과제에서 개발 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개발 기간 동안 계속 개발 및 시험환경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매가 임차보다 경제적이다.

【별첨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검토내용	해당	해당무
□ 참여제한 현황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지 여부
□ 기업 현황 ▸부도, 법정관리인 기업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우대사항 현황 ▸사업공고 시 우대사항 해당여부(해당될 경우 건별로 증빙 반드시 첨부)	건 %

※ 해당 또는 해당무에 √표

※ 주관연구기관 및 모든 참여기관이 각각 작성

상기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기관 대표자 :         (인)

【별첨 3】

국가연구개발 과제 참여율 확인서

본 과제에 참여한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연구원의 연간 과제 참여율은 협약월 기준(‘OO년 O월 예상)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비율을 포함해 130%가 초과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과제 정산 시, 참여 인력의 타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연도별, 연구원별 참여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130%가 이상 참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인건비 차액을 반환할 것을 동의합니다.

주관연구기관:  OO연구원/(주)△△  원장/대표이사   OOO  (인)

참여기관1: OO연구원  원장    OOO  (인)

참여기관2: OO연구원  원장    OOO  (인)

참여기업1:  (주)△△  대표이사   OOO  (인)

참여기업2:  (주)△△  대표이사   OOO  (인)

위탁연구기관1: XX대학교  산학협력단장   OOO  (인)

위탁연구기관2: XX대학교  산학협력단장   OOO  (인)

※ 주관연구기관 및 모든 참여기관이 작성 (개별 작성도 가능)

20  .   .    .

OOO 장관, OOO청장 귀하

[별지 서식 제4-2호]

참여기업의 연구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주관 연구 기관
참여 연구 기관
당사는 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연구개발 신청서 및 계획서의 연구개발내용에 동의하며, 당사가 부담하여야 할 예산의 출연 및 개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해당 기술료의 납부 등 민․군기술협력사업 관계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기술개발 과제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참여기업명) (대표) (인) 직인 (인) 직인 OOO장관, OOO청장 귀 하

[별지 서식 제5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과제협약서

(영리법인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사업특성에 따라 조문 및 서식 변경)

ㅇ 과제명 :

ㅇ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

- 총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총연구개발비   :	천원(정부	천원, 민간	천원)

ㆍ 기초연구단계  :	천원(정부	천원, 민간	천원)

ㆍ 응용연구단계  :	천원(정부	천원, 민간	천원)

ㆍ 시험개발단계  :	천원(정부	천원, 민간	천원)

ㅇ 협약 연구개발기간(해당 연구단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ㅇ 협약 연구개발비(해당 연구단계) :         천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정부 출연금	방사청
	산업부
	소계
민간 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합계

ㅇ 협약당사자

전담기구     :

주관연구기관 :

ㅇ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 소속          직급(직위)         성명

ㅇ 협동연구기관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ㅇ 참여기관

(기관명)                    (연구책임자)

(기관명)                    (연구책임자)

위 민ㆍ군겸용기술개발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민군협력진흥원(이하 “전담기구”)과 주관연구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본 협약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000호, 2014.00.00, 방위사업청 훈령 제000호, 2014.00.00)을 따른다.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당해 연구단계 연구개발기간을 포함하고 제8조 및 제13조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하며 위에 명기된 연구개발비는 대략적 추산금액이므로 제3조에 따라 매년 연구개발비를 확정하고 그 근거로서 별첨2의 “연도별 연구개발비 산정 및 집행계획서”를 본 협약서에 첨부한다.

제 1 조 (연구개발 최종목표 및 연도별 달성목표) 본 기술개발과제의 연구개발 최종목표 및 연도별 달성목표는 별첨 1의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최종목표 및 연도별 목표와 동일하다.

제 2 조 (연구개발의 수행) 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이하 “공동시행규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별첨 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다수의 협동연구과제로 구성된 연구과제의 경우나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공동시행규정 제9조 내지 제10조 규정에 따라 책임과 권한을 구분한다.

제 3 조 (연구개발비의 확정 및 지급) 전담기구는 해당 연구단계 동안 위의 내용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에게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이하 “정부출연금”이라 한다)로 공동시행규정 제27조에 따라 지급한다.

제 4 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은 공동시행규정 제28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관리 및 사용해야 한다.

제 5 조 (연구결과의 보고 및 평가)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평가는 공동시행규정 제30조 및 제31조를 따른다.

제 6 조 (기술실시계약의 체결 등)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공동시행규정 제31조제2항에 의한 최종평가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공동시행규정 제128조제2항에 의거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7 조 (실용화 촉진 및 특별관리) ①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공동시행규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기술개발실용화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전담기구는 당해 기술개발과제의 종료이후에도 공동시행규정 제35조에 따라 과제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제 8 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본 연구의 성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은 공동시행규정 제127조를 따르며, 연구개발계획서를 기준으로 한다.

※ 제127조제2항에 따라 참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는 경우, 제127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관의 무상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 및 제127조제5항에 따라 국가소유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협약서에 명시한다.

제 9 조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전담기구와 정액기술료 징수방식의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시행규정 제132조에 따라 기술료를 전담기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술료의 세부 징수절차 및 기준은 공동시행규정 제130조를 따른다.

③ 기술료의 감면 또는 조정은 공동시행규정 제133조에 따른다.

④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 납부를 기피하는 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및 연구개발비 환수는 공동시행규정 제141조에 따른다.

제 10 조 (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공동시행규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료 사용실적을 다음연도 1월 31일 까지 전담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전담기구는 필요시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 11 조 (협약의 변경 및 해약) 협약의 변경 및 해약은 공동시행규정 제25조 및 제26조를 따른다.

제 12 조 (학술발표) 주관연구기관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의 개인명의로 논문을 발표하거나 학술발표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은 발표물에 “본 연구는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지원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13 조 (관계자료 제출 등) ①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는 전담기구, 또는 전담기구가 지정하는 자가 연구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공동시행규정 제128조제8항에 따라 기술개발실용화결과보고서를 전담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제 14 조 (관계법령의 준수)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협동연구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 실시기업의 대표 등은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동법시행령 및 공동시행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는 공동시행규정 제141조를 따른다.

③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 중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동법시행령 및 공동시행규정상의 관련규정은 본 협약서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제 15 조 (비밀보장의 의무 등) ①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은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을 수행 또는 그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전담기구 및 상호간의 합의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은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홍보 또는 쟁송 등 해당기관의 수혜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합의 없이 본 계약에 의거 제공된 기술개발결과의 보고서 및 관련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와 계약상대자의 명칭, 상표 또는 의장 등을 사용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한 사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6 조(기타 준수사항) ① 주관연구기관은 전담기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의 연구수행관리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구는 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부당하게 과다책정 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과다 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협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전담기구가 요구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전담기구가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 17 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전담기구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전담기구, 주관연구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첨 : 1. 연구개발계획서 1부

2. 연도별 연구개발비 산정 및 집행계획서 1부

3.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과의 협약서 사본 1부

4. 수행기관의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사본 1부

5.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사본 1부

전담기구 :	(인)
주관연구기관 :	(인)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	(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과제협약서

(비영리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사업특성에 따라 조문 및 서식 변경)

ㅇ 과제명 :

ㅇ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

- 총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총연구개발비   :	천원(정부	천원, 민간	천원)

ㆍ 기초연구단계  :	천원(정부	천원, 민간	천원)

ㆍ 응용연구단계  :	천원(정부	천원, 민간	천원)

ㆍ 시험개발단계  :	천원(정부	천원, 민간	천원)

ㅇ 협약 연구개발기간(해당 연구단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ㅇ 협약 연구개발비(해당 연구단계) :         천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정부 출연금	방사청
	산업부
	소계
민간 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합계

ㅇ 협약당사자

전담기구     :

주관연구기관 :

ㅇ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 소속          직급(직위)         성명

ㅇ 협동연구기관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ㅇ 참여기관

(기관명)                    (연구책임자)

(기관명)                    (연구책임자)

위 민ㆍ군겸용기술개발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민군협력진흥원(이하 “전담기구”)과 주관연구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본 협약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000호, 2014.00.00, 방위사업청 훈령 제000호, 2014.00.00)을 따른다.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당해 연구단계 연구개발기간을 포함하고 제8조 및 제13조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하며 위에 명기된 연구개발비는 대략적 추산금액이므로 제3조에 따라 매년 연구개발비를 확정하고 그 근거로서 별첨2의 “연도별 연구개발비 산정 및 집행계획서”를 본 협약서에 첨부한다.

제 1 조 (연구개발 최종목표 및 연도별 달성목표) 본 기술개발과제의 연구개발 최종목표 및 연도별 달성목표는 별첨 1의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최종목표 및 연도별 목표와 동일하다.

제 2 조 (연구개발의 수행) 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이하 “공동시행규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별첨 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다수의 협동연구과제로 구성된 연구과제의 경우나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공동시행규정 제9조 내지 제10조 규정에 따라 책임과 권한을 구분한다.

제 3 조 (연구개발비의 확정 및 지급) 전담기구는 해당 연구단계 동안 위의 내용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에게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이하 “정부출연금”이라 한다)로 공동시행규정 제27조에 따라 지급한다.

제 4 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은 공동시행규정 제28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관리 및 사용해야 한다.

제 5 조 (연구결과의 보고 및 평가)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평가는 공동시행규정 제30조 및 제31조를 따른다.

제 6 조 (기술실시계약의 체결 등)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공동시행규정 제31조제2항에 의한 최종평가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공동시행규정 제128조제2항에 의거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7 조 (실용화 촉진 및 특별관리) ①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공동시행규정 제128조제7항에 따라 기술개발실용화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전담기구는 당해 기술개발과제의 종료이후에도 공동시행규정 제35조에 따라 과제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제 8 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본 연구의 성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은 공동시행규정 제127조를 따르며, 연구개발계획서를 기준으로 한다.

※ 제127조제2항에 따라 참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는 경우, 제127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관의 무상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 및 제127조제5항에 따라 국가소유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협약서에 명시한다.

제 9 조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공동시행규정 제128조 및 제129조에 의거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실시자로부터 기술료를 공동시행규정 제129조에 따라 징수하여 별도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술료의 징수는 공동시행규정 제130조 및 제131조에 따른다.

③ 기술료의 감면 또는 조정은 공동시행규정 제133조에 따른다.

④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 납부를 기피하는 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및 연구개발비 환수는 공동시행규정 제141조에 따른다.

제 10 조 (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공동시행규정 제132조제2항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료 사용실적을 다음연도 1월 31일 까지 전담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전담기구는 필요시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 11 조 (협약의 변경 및 해약) 협약의 변경 및 해약은 공동시행규정 제25조 및 제26조를 따른다.

제 12 조 (학술발표) 주관연구기관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의 개인명의로 논문을 발표하거나 학술발표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은 발표물에 “본 연구는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지원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13 조 (관계자료 제출 등) ①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는 전담기구, 또는 전담기구가 지정하는 자가 연구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공동시행규정 제128조제8항에 따라 기술개발실용화결과보고서를 전담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제 14 조 (관계법령의 준수)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협동연구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 실시기업의 대표 등은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동법시행령 및 공동시행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는 공동시행규정 제141조를 따른다.

③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 중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동법시행령 및 공동시행규정상의 관련규정은 본 협약서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제 15 조 (비밀보장의 의무 등) ①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은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을 수행 또는 그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전담기구 및 상호간의 합의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은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홍보 또는 쟁송 등 해당기관의 수혜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합의 없이 본 계약에 의거 제공된 기술개발결과의 보고서 및 관련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와 계약상대자의 명칭, 상표 또는 의장 등을 사용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한 사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6 조(기타 준수사항) ① 주관연구기관은 전담기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의 연구수행관리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구는 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부당하게 과다책정 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과다 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협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전담기구가 요구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전담기구가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 17 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전담기구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전담기구, 주관연구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첨 : 1. 연구개발계획서 1부

2. 연도별 연구개발비 산정 및 집행계획서 1부

3.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과의 협약서 사본 1부

4. 수행기관의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사본 1부

5.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사본 1부

전담기구 :	(인)
주관연구기관 :	(인)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	(인)

[별지 서식 제6호]

연구개발비 사용 총괄 현황표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참여기관 3		참여기관 4
사업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연구개발비		당해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집행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 액			집행율 (%)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 직접비
- 내부 인건비
- 외부 인건비
- 연구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 위탁연구개발비
2. 간 접 비
합 계

※ 연차정산의 경우 전년도 이월금 별도 표기

□ 이자 및 수익금 집행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발생액	집행금액	잔 액
발생이자
수 익 금
합 계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라 집행된 연구개발비 사용 총괄현황을 제출합니다.

20  .   .   .

주관연구기관명  :                         (인)

대  표  자(영리기업일 경우)              (인)

연구책임자:                              (인)

OOO 장관, OOO 청장 귀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 과제현황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참여기관 3			참여기관 4
당해단계기간
총사업기간
총 연구개발비 (단위：천원)	출연금 (현금)	민간부담금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첨  부: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1부.

2. 수행기관 현물출자 확인서 1부(현물 출자한 경우)

3. 연구개발비 관련 승인내역 1부.

4. 기타 제출서류

- 연구개발비 집행증빙(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 연구개발비 통장 사본 1부

200    .     .     .

주관연구기관명  :                         (인)

대  표  자(영리기업일 경우)           (인)

연구책임자:                           (인)

OOO 장관, OOO 청장 귀하

<첨부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1. 총괄

가.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총괄(총 사업기간)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 액			집행율 (%)	증감사유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 직접비
- 내부 인건비
- 외부 인건비
- 연구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 위탁연구개발비
2. 간 접 비
합 계

※  1. 사후환급금(부가세, 관세 등)은 제외

2. 당초계획대비 사용금액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증감사유란에 구체적 표기

3. 수행 기관 전체의 합임

나. 이자 및 수익금 집행 총괄(총 연구개발기간)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발생액	집행금액	잔 액	사용예정
				금액	용도
발생이자
수 익 금
합 계

※ 사용예정의 경우 비영리기관이 적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년도과제 중 총 연구개발기간내 이자사용이 가능한 사업 및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수익금 적립의 경우임

다. 연차별 집행현황

① 1차년도

o 비목별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 액			집행율 (%)	증감사유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 직접비
- 내부 인건비
- 외부 인건비
- 연구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 위탁연구개발비
2. 간 접 비
합 계

o (  차년도) 이월내역 및 집행현황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

(단위：천원)
비목(세목)	이월내역			집행현황
	집행잔액	이월금액	잔액	이월예산	집행금액	잔액
합 계

※ 1. 이월 승인에 관한 사항은 사업별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처리

2. 집행현황은 1차 년도는 생략하며, 집행내역의 잔액은 재이월이 불가

o 이자 및 수익금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발생액	집행금액	잔 액	사용예정금액
발생이자
수 익 금
합 계

※ 사용예정의 경우 공동시행규정 제26조제1항의 비영리기관이 적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년도 과제 중 총 연구개발기간내 이자사용이 가능한 사업 및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수익금 적립의 경우임

② 2차년도

- 상기표와 동일하게 작성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

③ 3차년도

- 상기표와 동일하게 작성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

2. 기관별 사용현황

※ 주관연구기관(세부주관연구기관) / 참여기관별 작성

(시스템 입력 또는 엑셀파일 작성하여 별도 디스켓으로도 제출)

※ 위탁기관이 있는 경우 위탁연구개발비 세부 비목별 내역은 본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가. 집행현황 총괄(총 연구개발기간)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 액			집행율 (%)	증감사유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 직접비
- 내부 인건비
- 외부 인건비
- 연구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 위탁연구개발비
2. 간 접 비
합 계

※ 1. 사후환급금(부가세, 관세 등)은 제외하되, 연구비카드로 집행하여 관련법에 따라 신고한 부가세는 포함

2. 당초계획대비 사용금액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증감사유란에 구체적 표기

나. 이자 및 수익금 집행 총괄(총 연구개발기간)

(단위：천원)
구 분	발생액	집행금액	잔 액	사용예정
				금액	용도
발생이자
수 익 금
합 계

※ 사용예정의 경우 공동시행규정 제26조제1항의 비영리기관이 적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년도 과제 중 총 연구개발기간내 이자사용이 가능한 사업 및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수익금 적립의 경우임

다. 연차별 사용 내역

① 1차년도

o 비목별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 액			집행율 (%)	증감사유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 직접비
- 내부 인건비
- 외부 인건비
- 연구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 위탁연구개발비
2. 간 접 비
합 계

o (  차년도) 이월내역 및 집행현황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

(단위：천원)
비목(세목)	이월내역			집행현황
	집행잔액	이월금액	잔액	이월예산	집행금액	잔액
합 계

※ 1. 이월 승인에 관한 사항은 사업별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처리

2. 이월내역 중 일부가 이월되어 잔액이 발생한 경우 반납대상임.

3. 집행현황은 1차년도는 생략하며, 집행내역의 잔액은 재이월이 불가함으로 반납대상임.

o 이자 및 수익금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발생액	집행금액	잔 액	사용예정금액
발생이자
수 익 금
합 계

※ 사용예정의 경우 공동시행규정 제26조제1항의 비영리기관이 적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년도 과제 중 총 연구개발기간내 이자사용이 가능한 사업 및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수익금 적립의 경우임

② 2차년도

- 상기표와 동일하게 작성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

③ 3차년도

- 상기표와 동일하게 작성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

라. 비목별 사용명세서 (총 연구개발기간)

※ 연구개발비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이 완료된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 확인을 필하여 첨부

① 인건비

(단위：천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성명	생년월일	연봉	참여율	금 액			집행방법 (연구비카드, 계좌이체 등)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소계

② 연구장비 및 재료비

(단위：천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원)	금액(원)	집행방법 (연구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현금/현물)
								신용카드
								계좌이체
	소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③ 연구활동비

(단위：천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원)	금액(원)	집행방법 (연구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소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연구활동비 내 국내외 여비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장소	금액(원)	집행방법 (연구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국내여비
국외여비
소계		천원(현금: 천원)

④ 연구과제추진비

(단위：천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원)	금액(원)	집행방법 (연구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소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⑤ 연구수당

(단위：천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성명	생년월일	참여율	금액(원)	집행방법 (연구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평가등급 등)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소계		천원(현금: 천원)

⑥ 위탁연구개발비

(단위：천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위탁기관	위탁과제명	위탁기간	금액(원)	집행방법 (연구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소계	천원(현금: 천원)

※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기관이 집행한 세부 비목별 사용내역을 포함하여 제출

(작성양식은 2. 기관별 사용현황 이하의 양식을 준용)

⑦ 간접비

(단위：천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원)	금액(원)	집행방법 (연구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소계		천원(현금: 천원)

※ 간접비 내 지원인력 인건비 및 능률성과급

(단위：천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성명	생년월일	금액	집행방법 (연구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평가등급 등)
지원인력 인건비
능률성과급
소계		천원(현금: 천원)

⑧ 이자

(단위：천원)
구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원)	금액(원)	집행방법 (연구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발생 이자
	소계	천원(현금: 천원)

마. 주관연구기관 자체정산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분	차수	집행비목 (세목)	집행일자	집행내역	집행액	불인정금액	사유
주관연구기관	1차년도
	4차년도
참여기관 1	1차년도
	2차년도
참여기관 2
참여기관 3
참여기관 4
계

※ 불인정금액은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 정산시 최종 확인하여 불인정 금액으로 확정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위탁을 추진한 경우 위탁기관 자체정산 실시에 대한 세부내역은 본 양식을 활용

【첨부 2】

연구개발비 관련 승인(통보)내역 확인서

(수행기관명 :                     )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참여기관 3		참여기관 4
연구개발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연구개발비		당해 연구개발비

※ 해당기관에 별도 음영

□ 승인내역 (전담기관에 공문 통보 또는 공문으로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함)

가. 참여연구원

변경전					변경후(최종)
구분	성명	생년월일	참여율	참여기간	구분	성명	생년월일	참여율	참여기간
연구 책임자
참여 연구원

나. 연구기자재

(단위：원)
구분	장비명	최초예산	변경예산	증감율	변경일	변경사유
연구기자재

다. 최초협약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 내역

(단위：원)
구분	최초예산	변경예산	증감율	변경일	변경사유
인건비
위탁 연구개발비

라. 수행기관간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 내역

(단위：원)
기관명	최초예산	변경예산	증감율	변경일	변경사유

□ 통보내역

(단위：원)
구분	최초예산	변경예산	증감율	변경일	변경사유
기관정보
대표자 변경

OOOOOOOOOO 과제 수행에 따른 협약변경 승인(통보) 내역을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명  :                       (인)

대  표  자 (영리기업일 경우)        (인)

연구책임자 :                        (인)

OOO 장관, OOO 청장 귀하

별첨 : 연구개발비 관련 승인 득한 공문 사본 1부

【첨부 3】

정산금 최종 반납내역 확인서

(수행기관명 :                     )

□ 과제현황

(단위：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참여기관 3		참여기관 4
연구개발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연구개발비		당해 연구개발비

※ 해당기관에 별도 음영

□ 정산금 반납내역

(단위：원)
예산			집행액	반납내역				정산금 반납금액(D)
출연금 (A)	민간부담금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a)	이자주) (b)	불인정 금액 (c)	계 (C) =(a+b+c)
	현금(B)	현물
								D=(A/(A+B))×C

OOOOOOOOOO 과제 수행에 따른 정산금 최종 반납내역을 통보합니다.

200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명  :                      (인)

대  표  자 (영리기업일 경우)        (인)

연구책임자 :                        (인)

OOO 장관, OOO 청장 귀하

별첨 : 입금 확인증 1부.

[별지 서식 제7호]

(본 문서는 전산처리에 사용되므로 항목 번호 및 양식은 변경을 금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해당사항 없음’ 명시 또는 공란 사유 작성)

진도보고서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 책임자		(소속)
					(성명)
참여기업
총연구개발비				총연구개발기간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천 원)	1. 직접비			당해년 연구개발기간
	2. 간접비			연구년차
				총참여		명
				연구원수
	계

1. 연구 수행내용

2. 연구의 진척도

기관	계획	실적	실적평가방법	진척도

* 작성요령 : 계획 대비 실적 작성

3. 연구 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4.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참여기관 3		참여기관 4
사업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연구개발비		당해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집행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 액			집행율 (%)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 직접비
- 내부 인건비
- 외부 인건비
- 연구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 위탁연구개발비
2. 간 접 비
합 계

※ 연차정산의 경우 전년도 이월금 별도 표기

□ 이자 및 수익금 집행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발생액	집행금액	잔 액
발생이자
수 익 금
합 계

5. 중요연구 변경사항

6. 기타 건의 사항

[별지 서식 제8-1호]

최종평가용 보고서

1. 일반현황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 )
	협동연구기관(연구책임자)		( )
	협동연구기관(연구책임자)		( )
	․․․․․
	참여기업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천 원)		정부부담	참여기업부담	계
	1차년도
	2차년도
	․․․․․
	최종년도
총사업기간	20 . . . ～ 20 . . .

2. 연구개발 결과

가. 연구개발 목표달성도

나. 연구개발 성과 및 제출된 산출물의 적절성

다. 시작품 성능시험 평가내용(자체시험 결과)

※ 성능, 신뢰도 등 체계요구조건에 대한 만족 여부 작성

라. 군수 적응성

마. 분야 및 연도별 연구예산 집행실적 및 연구자원 활용적절성

바. 기반기술확보 및 기술자료 작성현황

사. 중요내용 변경사항 및 조치내용

아.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자. 예상효과

[별지 서식 8-2호]

참여기업대표의 기술개발성과 확약서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위의 기술개발과제수행결과에 따라 제출되는 최종보고서상의 기술개발성과가 사실과 상이 없으며 이에 따라 ○○○○○장관 및 주관연구기관(또는 민군협력진흥원이나 전문기관)과 체결한 민․군기술협력사업 협약서,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기술료를 주관연구기관(또는 민군협력진흥원이나 전문기관)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참여기업명) (대 표 자)
				(인)
				(인)
				(인)
				(인)
				(인)

[별지 서식 8-3호]

20   .   .   .

완료과제에 대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대표자의 평가의견서(개발결과)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기 술 료 납 부 의 사	납 부	납부불가			의견:
연구원 인센티브 지 급 의 사	지 급	지급불가			의견:
평가항목(가중치)	평 점		점 수	평가의견(구체적으로 서술)
○ 기술개발결과 - 목표달성도(30) - 개발결과의 질적수준(20) ○ 개발결과의 실용성(20) ○ 사업화 가능성 (30)	1 8 16 24 30 미흡□□□□□□□□□□□□□양호 1 5 10 15 20 미흡□□□□□□□□□□□□□양호 1 5 10 15 20 미흡□□□□□□□□□□□□□양호 1 8 16 24 30 미흡□□□□□□□□□□□□□양호
합 계			점
종합평가의견
[주관연구기관명, 참여기업명] 대표자 (인)

주) 1. 종합평가의견 점수가 60점 이상은 “성공”으로 평가하는 것임

2. 평가점수는 기술료 징수 등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작성요망

3. 주관연구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대표자의 평가의견서를 각각 제출하고 영리기관인 경우는 주관연구기관 대표자의 평가의견서만 제출

[별지 서식 제9호]

(본 문서는 전산처리에 사용되므로 항목 번호 및 양식은 변경을 금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시)

보관용 최종보고서

1. 인쇄규격

가. 크기 : A4 신판(가로 210mm*세로 297mm)

나. 제본 : 좌철

다. 용지

- 표지 200g/m . 양면 아트지

- 내용  80g/m . 모조지

라. 인쇄방법:

1) 표지 : 바탕 백색, 활자 흑색

2) 내용 : 흑색 지정활자로 인쇄한다

2. 편집순서

가. 표  지

나. 제출문

다. 요약문

라. Summary

마. Contents

바. 목  차

사. 본  문

아. 뒷면지

3. 참고사항

전자조판 인쇄시에는 이 규정에 준한다.

편집순서 1

(뒷면)                                           (앞면)

□□□□□□□□□□□□□□□□□□ □ 주 위 □ □ (편집순서 8) □ □□□□□□□□□□□□□□□□□□ ↑ (15 포인트 고딕체) ↑ 6cm ↓	과 제 번 호 고 령 토 광 석 의 광 물 조 성 연 구 ○ ○ ○ ○ 부 ↑ 3cm ↓	↑ 과제번호 5cm ↓ 고령토의 종합활용 기술개발(중점과제명) Studies on Comprehensive Utilization of Domestic Kaolin 고령토 광석의 광물조성연구(세부과제명) (17 포인트 중고딕체) Mineralogy of Kaolin Ores (15 포인트 명조체) 한국자원연구소(세부과제 연구기관명) (17 포인트 명조체) ↑ 9cm ↓ ○ ○ ○ ○ 부 ↓ 4cm ↑

편집순서 2

제   출   문

○ ○ ○ ○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 ○ ○ ○ 에 관한 연구”과제 (세부과제 “○ ○ ○ 에 관한 연구”) 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   .    .

주관연구기관명      : ○ ○ ○

주관연구책임자      : ○ ○ ○

연    구    원      : ○ ○ ○

“           : ○ ○ ○

“           : ○ ○ ○

협동연구기관명      : ○ ○ ○

협동연구책임자      : ○ ○ ○

편집순서 3

요   약   문

Ⅰ. 제    목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Ⅳ. 연구개발결과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편집순서 4

S U M M A R Y

(영 문 요 약 문)

편집순서 5

C O N T E N T S

(영  문  목  차)

편집순서 6

목      차

제 1 장 서론

*  연구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국·내외 관련분야에 대한 기술개발현황과 연구결과가 국·내외 기술개발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기술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  이론적, 실험적 접근방법, 연구내용, 연구결과를 기술

제 4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 연도별 연구목표 및 평가착안점에 입각한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분야의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추가연구의 필요성, 타 연구에의 응용, 기업화 추진방안을 기술

*  연구기획사업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목차는 변경 가능함.

제 6 장 참고문헌

*  보고서 작성 시 인용된 모든 참고 문헌을 열거한다.

편집순서 7

본 문 작 성 요 령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 장은 17 포인트 중고딕체

- 절은 15 포인트 명조체

- 본문은 11 포인트 명조체로 한다.

단, 본문의 내용 중 중요부문은 중고딕체로 사용할 수 있다.

2.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3. 본문은 11 포인트 횡으로 작성한다.

4. 페이지 번호는 하단 중앙 끝에 11 포인트로 한다.

5. 각주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8포인트 활자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6. 페이지 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한다.  단, 삽입물이 있을 때는 그 삽입물의 크기에 불문하고 1면을 한 페이지로 하여 일련번호를 붙인다.

7. 한글, 한문, 영문을 혼용한다.

8. 뒷면지에 주의문을 넣는다.

9.참고문헌(reference) 인용의 경우 본문 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시한다.

편집순서 8

주        의

1. 이 보고서는  ○ ○ ○ ○부에서 시행한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연구보고서 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 ○ ○ ○부에서 시행한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별지 서식 제10호]

기술개발결과 전산입력서

과제 번호		작성 일자
1. 대분류명	(코드번호: )
2. 과제명
3. 연구책임자		4. 연구기관명
5. 참여기관		6. 위탁연구기관
7. 총연구개발비 (정부 출연금)		8. 총연구개발기간
9. 연구개발 목표
10. 요약	※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를 중심으로 500자 이내(개조식)
11. 키 워드	※ 5개 이내며,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
12. 상세자료 연락처

주) 1. 위탁과제 내역을 포함하여 작성

2. 협동연구과제인 경우는 연구연구과제명 기재 후 괄호안에 과제명 기재

[별지 서식 제11호]

국방규격서(안)

규격번호 : KDS 3040-

ICS 코드 : XX.XXX.XX

재고번호 : 3040XXXXXXXXX

제정일자 : 20   .    .    .

한글 품명 입력

(영문 품명 입력)

※ 규격서 작성 시 아래 항목을 점검하고, 국방규격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방위사업청 지침 제2011-31호)을 기준으로 성능형 규격으로 해당항목을 선택하여 작성한다.

1장. 적용 범위 및 분류

1. 적용범위

2. 분류

2장. 적용 자료 및 문서

1. 일반 요구사항

2. 문서번호 및 제목

3. 인용문서

4. 문서 발행기관

5. 우선순위

3장. 필요조건(성능형 규격)

제품이나 용역의 기술적인 성능, 품질, 호환성, 상호 운용성 등의 특성 또는 기능 등의 필요조건 및 그에 수반하는 설명을 기재

※ 일반적인 필요조건 포함사항

1. 일반규격서, 기술시방서에 관한 내용

2. 인증

3. 최초생산품

4. 견본

5. 자재

6. 환경 고려사항

7. 재활용, 재생, 재투입 물자

8. 설계

9. 구성

10. 하드웨어

11. 신뢰성

12. 정비성

13. 운반성

14. 성능 특성

15. 에너지 효율

16. 인적 요소

17. 안전

18. 화학적, 물리적 특성

19. 전자기 간섭

20. 치수

21. 중량

22. 색상

23. 끝손질

24. 명판

25. 위조 방지

26. 관급품

27. 정부 대여품

28. 일솜씨

29. 4장의 검사/시험되는 항목에 대한 필요 조건

4장.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전 3항의 필요조건에 일치함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한다. 시험방법은 국내에서 수행 가능하여야 하며 국내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체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일반적인 검사 및 시험 포함사항

1. 검사의 분류

2. 검사 조건

3. 인증 검사

4. 최초생산품 검사

5. 품질적합성 검사

6. 3장의 필요조건을 입증하기 위한 검사/시험

5장. 포장 및 표시

제품을 보존하기 위한 내․외장포장 방법 및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

※ 일반적인 포장 포함사항

5.1 포장 관련 사항

6장. 주기

1. 삽입 주기

2. 사용 목적

3. 구매 요구조건

4. 기술 교범

5. 인증 관련 주기

6. 견본 관련 정보

7. 용어 정의

8. 폐지 정보

9. 대체 정보

10. 상호 참조표

11. 관급품

12. 정부 대여품

13. 특허

14. 부품번호

15. 핵심어(주제어) 목록

16. 국제표준화 협정

부록

색인

종결부

[별지 서식 제12호]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과제신청서
과 제 명			국문
			영문
기술분류								Spin-On/Off 분류
세부기술
연구목표/내용
주관 연구 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유형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대학( ), 연구소( ), 기타( )
		연구 책임자	부서				직위				전공
			성명				전화				E-mail
		실무 담당자	부서				직위				FAX
			성명				전화				E-mail
년차별 연구개발비 (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계
			출연금
			민간 부담금	현금
				현물
			기타
			계
참여기관			기관명			지역	유형		책임자성명		전화			E-mail
			AAA
			BBB
			CCC
기술 이전 내용	기술제공자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기관장(대표)
			부서				직위				성명
	기술수요자 (담당자)		기관명								기관장(대표)
			부서				직위				성명
	소요기간/예산		소요기간			. . . ～ . . . ( 개월)					예산 (천원)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계획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1. 기술이전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2. 기술 제공기관과 수요기관간의 이전합의서 사본 1부 3. 민·군기술적용연구(민·군기술실용화연계)계획서(별지 서식 제13-1호) 1부 4. 보유기술 증빙자료 1부 * Spin-off와 Spin-on중 기술이전이 있는 경우 : 첨부 1, 2, 3, 4 제출 * Spin-on중 기술이전이 없는 경우 : 첨부 3, 4 제출 20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 대표 : (직인) 연 구 책 임 자 : (인) OOO장관, OOO청장 귀 하

[별지 서식 제12-1호]

민·군기술적용연구(민·군기술실용화연계)

계획요구서(RFP)

과제명 :   oooooooooo

1. 개요

가. 기술의 개념 및 정의

∼ 하는 기술            //그림을 활용하여 작성

나. 기술의 중요성/필요성 및 시급성

o 기술의 중요성/필요성

o 기술개발의 시급성

다. 적용연구(실용화연계) 최종 목표(필요에 따라 선택 작성)

o 민‧군수용

항 목	목 표 성 능
	정량적으로

o 군수용

항 목	목 표 성 능
	정량적으로

o 민수용

항 목	목 표 성 능
	정량적으로

2. 적용연구(실용화연계) 계획

가. 개발 범위

- 적용연구(실용화연계) 대상의 ‘기본 개념도’, ‘그림’ 또는 ‘사진’ 등으로 서술

- 적용연구(실용화연계) 대상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

나. 연도별 목표(필요에 따라 선택 작성)

o 민‧군수용

구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주요결과물	예산 (억)
적용 연구	1년차
	2년차
실용화연계	1년차
	2년차

o 군수용

구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주요결과물	예산 (억)
적용 연구	1년차
	2년차
실용화연계	1년차
	2년차

o 민수용

구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주요결과물	예산 (억)
적용 연구	1년차
	2년차
실용화연계	1년차
	2년차

나. 기간 및 연구비

o 기간 : xx년

o 총 연구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 xx억원 이내

3. 적용 및 파급효과

가. 적용분야(민수 또는 군수)

o 민수 :

o 군수 :

나. 파급효과

o 기술적 측면 :

o 군사적 측면 :

o 경제적 측면 :

5. 최종 결과 제시물 및 평가항목

가. 최종 결과 최종 제시물

나. 평가항목

항 목	평 가 내 용

5. 참여 요건

가. 추진 체계 요건

o 주관연구기관 : 법 제7조제2항 및 동법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o 참여기관 : 제한 없음

o 기업분담율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7조(별표4)

나. 연구책임자의 자격 및 과제 신청요건

o 연구책임자의 자격 : 관련분야의 연구 경험이 풍부한 중견 연구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연구의 최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 업무프로세스 정립, 원활한 추진 및 조정과 과제관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o 과제 신청요건 : 주관연구기관은 제안한 연구개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연구팀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

다. 기타

o 필수 장비 보유 등 기타 요건들에 대하여 작성

6. 참고문헌

7. 과제 문의사항 연락처

소속	성 명	연락처

[별지 서식 제13호]

기술이전계획서

년    월    일

기관 :

목    차

Ⅰ. 기술이전 과제 개요

1. 기술이전 내용

2. 기술이전 획득 경위

Ⅱ. 기술이전 계획

1. 개요

2. 사업 추진 계획

3. 기대 효과

Ⅲ. 기술이전 조건

1. 기술료 납부 조건

2. 기술제공자와 기술수요자의 합의조건

※ 페이지 기입요망

기술이전과제명
이전기술명

Ⅰ. 기술이전 과제 개요

1. 기술이전 내용

1-1. 기술개요

1-2. 이전 가능한 세부기술 내용

2. 이전기술 획득 경위

2-1. 개발기간

2-2. 개발비용

2-3. 개발참여기관/기업

2-4. 기술내용 및 보유형태

Ⅱ. 기술이전 계획

1. 개요

1-1. 목적

1-2. 목표

1-3. 기술 제공 및 수요 기관

1) 제공기관 :

2) 수요기관 :

1-4. 이전 총소요 기간

1-5. 이전 총소요 비용

※ 기술이전 총소요 기간과 총소요 비용은 기술적용연구를 포함하여 작성

2. 사업 추진 계획

※ 사업추진계획은 기술적용연구가 동반되는 경우 기술적용연구 이외의 부분을 기재

2-1. 기술 이전 및 방법

2-2. 사업 추진일정

2-3. 기 타

※ 기타에는 기술이전에 따른 기대 및 파급효과(사업성 및 시장성 포함)와 이전 완료후 사업화 내역 작성

2-4. 특별 고려사항

※ 특별 고려사항에는 지적재산권, 기술료 등과 관련된 내용 작성

3. 기대효과

Ⅲ. 기술이전 조건

1. 기술료 납부조건

2. 기술제공자와 기술수요자의 합의조건

※ 합의조건에는 영업범위, 제3자 이전금지, 고도화연구 등이 포함됨.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 대표 :                                               (직인)

연 구 책 임 자

소속 :                직급/직책 :             성명 :              (인)

[별지 서식 제13-1호]

(본 문서는 전산처리에 사용되므로 항목 번호 및 양식은 변경을 금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시)

민·군기술적용연구

(민·군기술실용화연계)계획서

(과제명 :               )

년    월    일

수행기관 :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

참여기관(연구책임자) :

참여기관(연구책임자) :

목    차

Ⅰ. 개요

1. 적용연구(실용화연계)의 범위

2. 중요성 및 파급효과

Ⅱ. 국내·외 현황

1. 국내․외 기술 및 시장 현황

2.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3.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4. 신청기관의 현황(기술, 지식재산권 등)

Ⅲ. 연구 목표 및 평가

1. 연구 목표 및 내용

2. 연차별 목표/내용 및 평가

Ⅳ. 추진 전략 및 체계

1. 추진 전략 및 체계

2. 추진 내용

Ⅴ. 연구원 및 기업 현황

1. 연구원 현황

2. 참여 기업 현황

Ⅵ. 사업화 전략 및 계획

1. 사업화 전략

2. 사업화 계획

3. 투자 계획

Ⅶ. 연구비 현황

1. 연구개발비 총괄

2. 1차년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내역

3. 2차년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내역

※ 페이지 기입요망

Ⅰ. 개 요

1. 적용연구(실용화연계)의 범위

1-1. 적용연구(실용화연계)의 범위

- 적용연구(실용화연계) 대상의 ‘기본 개념도’, ‘그림’ 또는 ‘사진’ 등으로 서술

- 적용연구(실용화연계) 대상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

1-2. 필요성

2. 중요성 및 파급효과

1-1. 중요성

- 기술, 경제 ․ 산업 및 군사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기술적용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1-2. 파급효과

1) 기술적 측면

o

- 기술적 측면은 해당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의 파급효과 및 독창기술로의 지재권 전략 등을 기술

2) 경제적·산업적 측면

o

- 시장 창출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수입 대체 효과, 수출 증대 효과, 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3) 군사적 측면

o

- 군사 기술의 향상, 기술 우위의 무기체계 획득 효과, 무기 수입 대체 효과, 방산 수출 증대 효과 등의 군사적 측면에서의 효과 서술

Ⅱ. 국내·외 현황

1. 국내·외 기술 및 시장 현황

1-1. 국내 기술 동향 및 수준 (신청기관 포함)

* 관련 기술의 국내 동향 및 기관별 수준을 기술

* 신청기관을 포함하여 유사과제 진행현황 및 유사과제와 본 과제와의 차별성도 기술

1-2. 국외 기술 동향 및 수준

1-3. 국내․외 시장 규모 및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20 년) 현재년도	(20 년) 개발 종료후 1년	(20 년) 개발 종료후 3년
세계 시장 규모
한국 시장 규모
년도	(20 년) 2년 전	(20 년) 1년 전	(20 년) 현재년도
수출 규모
수입 규모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장 규모 및 수출․입 규모 제시

* 산출 근거 제시 요망 (근거 자료명, 산출 방법 등)

1-4.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수요처	국명	수요량1)	관련제품2)

*  1)본 기술/제품의 수요량(단위 포함) - 파악이 가능한 경우 작성

*  2)본 기술/제품이 수요처에서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경우의 최종 제품

2.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2-1.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 현황

3.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3-1. 관련 기술/제품의 국내 지식재산권(특허 등) 현황

3-2. 관련 기술/제품의 국외 지식재산권(특허 등) 현황

4. 신청기관의 현황(기술, 지식재산권 등)

Ⅲ. 연구 목표 및 평가

1. 연구 최종 목표 및 내용

1-1. 최종 목표

1) 최종 목표 성능

항 목	목 표 성 능	비고

2) 적용 체계

o 민수 분야

- 단기(개발 후 3년 이내) :

- 장기(개발 후 3년 이후) :

o 군수 분야

- 단기(개발 후 3년 이내) :

- 장기(개발 후 3년 이후) :

3) 최종 산출물

o 보고서

o 시제품

o 지식재산권

구 분		특허출원		특허등록		프로그램 등록	논문(SCI)		논문(비SCI)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게재	발표	게재	발표
적용연구	1차년도
	2차년도
	소계
실용화 연계	1차년도
	2차년도
	소계
합계

o 기타

1-2. 연차별 목표/내용 및 평가

<정량적 목표 항목>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전체항목 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최고 수준 보유국/ 보유기업 ( / )	연구개발 전 국내수준	개발 목표치				평가방법3)
					적용연구		실용화연계
			성능수준	성능 수준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1.
2.
3.
4.
5.
6.
7.
8.
9.

주1) 주요성능 Spec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제시하여 함

주2) 비중은 각 구성성능 Spec.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주3) 평가방법은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예:KS···,JIS···) 공공 인증기관의 성적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평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함

2. 연차별 개발 목표/내용 및 평가 (상세히 기재할 것)

- 적용연구(실용화연계)의 최종목표와 연차별 목표 및 내용 ․ 범위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2-1.  1차년도

1) 목표

- 적용연구(실용화연계)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의 수준, 성능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2) 범위 및 내용

-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총 개발기간에 해당되는 연차별 사항 기입)

3) 평가 항목 및 방법

- 평가항목에 대하여 년차별 평가 절차/방법 및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 단계종료 및 최종종료 시는 평가항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기술 가능

2-2.  2차년도(☞ 2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1) 목표

2) 범위 및 내용

3) 평가 항목 및 방법

Ⅳ. 추진 체계 및 내용

1. 추진 전략 및 체계

1-1. 추진 전략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개발목표 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

- 세부개발 내용별 수행방법, 수행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요소 및 그 해결방안, 계획된 실험과정 등을 기술

1-2. 기술개발 추진체계

적용연구	1차년도 (20 년)	계획수립(주관) 전체시스템 구성(주관) 부품(B기관) 설계도면(A기관) 성능평가항목 결정(주관) 성능평가 모의 실험(C기관)) 성능평가방법(F 위탁) 1차 시제품 설계 도면작성 1차 시제품 가공(D기관)
	2차년도 (20 년)
실용화 연계	1차년도 (20 년)
	2차년도 (20 년)

- 개발내용의 연차별 목표와 상호간의 연관관계 및 선 ․ 후 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이 담당하는 부분을 기술․표시하고, 연구와의 상관관계를 기술

1-3. 기술개발팀 편성도

주 관 기 관			참여연구원			담당기술개발내용
			총괄책임자(○○○)외 ○○명
참 여 기 관 (연구개발기간:00.00.01～00.00.31)			참 여 기 관 (연구개발기간:00.00.01～00.00.31)			참여기관 (연구개발기간:00.00.01～00.00.31)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개발책임자(○○○)외 ○명			개발책임자(○○○)외 ○명			개발책임자(○○○)외 ○명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 참여연구원에는 총괄책임자도 포함

- 기관별 담당기술내용을 상세히 기록할 것

- 담당기술개발내용은 기술개발 추진체계’에서 기술한 항목과 일치하게 작성

2. 추진 내용

2-1. 연구개발 장비 확보계획

(단위 : 천원)
년 도		기관명	장비명 (사양)	필요성	수량	소요예산
적용연구	1차년도
	2차년도
실용화연계	1차년도
	2차년도
계

※ ‘연구시설 및 장비’의 1개 구입 단가 또는 1건 구입하는 소요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별첨4. 기자재 구입 및 활용계획서’를 작성

2-2. 시제 계획

(단위 : 천원)
년 도		기관명	시제 품목	시제 내용 및 필요성	소요예산	비고
적용연구	1차년도
	2차년도
실용화연계	1차년도
	2차년도
계(○종○점)

2-3. 해외 출장 계획

(단위 : 천원)
년도		기관명	출장목적	방문국/기관	인원	기간	소요예산
적용연구	1차년도
	2차년도
실용화연계	1차년도
	2차년도
계

2-4. 해외 전문가 활용 계획

(단위 : 천원)
년도		기관명	활용 목적	대상국/기관	인원	기간	소요예산
적용연구	1차년도
	2차년도
실용화연계	1차년도
	2차년도
계

2-5. 위탁연구과제 및 외부용역과제

(단위 : 천원)
구 분	발주 기관명	과제명	수행자 (수행기관)	세부 과제내용	사업기간	소요금액 (천 원)
위탁 과제		위탁과제명 (80자 이내)	홍길동(oo대학교) (50자 이내)	위탁과제 기술개발 (500자 이내)	2011.03.01 - 2013.02.01	1,000
외부 용역 과제		용역과제명 (80자 이내)	홍길동(oo대학교) (50자 이내)	용역과제 (500자 이내)	2011.03.01 - 2013.02.01	1,000

(위 탁 / 외부용역) 과 제 계 획 서

과 제 명
발주기관명
연구책임자						사업자등록번호 : 소속기관 : 부서 :
						직위(급) : 성명 : 생년월일 :
연 구 기 간							연구개발비	(천원)
필 요 성
목표 및 내용
수 행 방 법
활 용 계 획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 선정근거

※ 과제별로 작성

Ⅴ. 연구원 및 기업 현황

1. 연구원 현황

1-1.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생년월일
	영 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 장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	E-mail
자 택	주 소	( - )	전 화

2) 학 력     -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
~
~
(최종학위논문명)

3)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

4) 수상경력

연 도	수 상 명	수 상 내 용
~
~
~

5) 특허/프로그램 출원 ․ 등록실적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 ․ 등록순번 / 출원 ․ 등록자수	비 고

- 특허/프로그램등록 : 비고란에 등록 또는 출원으로 구분 기재

- 출원·등록순번/출원·등록자수 : 총 3명의 출원 ․ 등록자 중 첫번째 출원·등록자의 경우는 1/3로 기재

6) 연구논문 발표 실적 등

(1) 저서

(2) 국내 전문 학술지

(3) 국외 전문 학술지

(4) 학술회의 발표

7)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연구개발비 (백만원)	비 고

- 최근 5년간 과제책임자(책임자가 아닌 경우는 제외)로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모든 과제에 대해 기록

- 프로그램명 및 시행부처/기관은 정부출연 지원 프로그램명 및 해당 정부부처를 기록

- 비고란에는 해당과제별 ‘기 완료’/‘수행 중’/‘신청 중’으로 구분하여 작성

1-2. 참여연구원 현황

1) 참여연구원

소속 기관	성명	직위	생년 월일 (성별)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참여기간 (개월)	본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사업참여율 (%)	정부출연연구사업참여과제수(건)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AAA									X
AAA									X
BBB									X
BBB									O
CCC									X
CCC									X

* 과제와 직접 관련 없는 연구원, 행정원 및 사무원은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불가

- ‘참여연구원 현황’에는 연구책임자도 기재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연구담당분야는 당해 과제 기술내용 중 담당기술내용을 명시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예정인 경우는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채용예정’으로 작성

* 본 과제 참여율은 총 참여기간동안의 연평균 참여율을 말함

* 본 과제 참여율 산정방법

- 본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연구원이 참여하면 개인 참여 비율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함

*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산정방법

-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

- 본 과제를 제외하고 표기

2)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방안

2. 참여기업 현황

참여기업 구 분		○○○ 기업명	○○○ 기업명	○○○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국적)
최대주주(국적)
기업 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설립 연월일
주된 업종(제조업, 서비스업 등)
주요 생산품목
상시 종업원 수
전년도 매출액(백만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자기자본 비율
주소		( - )	( - )	( - )
실 무 담당자	성명
	전화
	FAX
	E-Mail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중 “기업”인 경우는 모두 작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100%

- 자기자본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총 자 본 = 자산총계 = 자본 및 부채 총계

Ⅵ. 연구개발비 현황

1. 연구개발비 총괄

1-1. 년차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적용연구					실용화연계					합 계
		1차년도 (20 )		2차년도 (20 )		소계	1차년도 (20 )		2차년도 (20 )		소계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 총 개발기간 동안 매년 소요되는 개발 비용을 정부출연금과 민간 부담 현금 및 현물로 계상

-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은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의 모든 현금, 현물을 의미함

1-2.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적용연구					실용화연계					총 계
	1차년도 (20 )		2차년도 (20 )		소계	1차년도 (20 )		2차년도 (20 )		소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계
직접비
간접비
합 계

1-3.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배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주관연구기관명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계
적용연구	1차년도	출연금
		민간현금			-
		민간현물			-
		합계
	2차년도	출연금
		민간현금			-
		민간현물			-
		합계
실용화 연계	1차년도	출연금
		민간현금			-
		민간현물			-
		합계
	2차년도	출연금
		민간현금			-
		민간현물			-
		합계
총계		출연금
		민간현금			-
		민간현물			-
		합계

※ 참여하는 모든 기관(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할 것

2. 1차년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내역

2-1. 1차년도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		계		구성비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직접비
1.1 인건비
1.2 연구장비 및 재료비
1.3 연구활동비
1.4 연구과제추진비
1.5 연구수당
1.6 위탁연구개발비
2. 간접비
합 계									100%

2-2.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주관연구기관용)

1) 1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1. 직접비
1.1 인건비
1.2 연구장비 및 재료비
1.3 연구활동비
1.4 연구과제추진비
1.5 연구수당
1.6 위탁연구개발비
2. 간접비
합 계				100%

2) 1차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1) 직접비

-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 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외 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 내부인건비 : 수행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외부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대학 교수, 기업 소속 연구원, 국·공립연구소, 군인, 국방과학연구소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편성,

단, 기업 소속 연구원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면 인건비 전부 또는 일부 현금 편성

- 중소기업 경우,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단, 인건비 총액의 50% 이하)

- 중소기업 경우, 지식서비스분야(디자인, 설계, S/W, 콘텐츠 개발 등)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기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7조 8항 참조)

-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용 도)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현금, 현물)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연구시설 및 장비’의 1개 구입 단가 또는 1건 구입하는 소요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별첨4. 기자재 구입 및 활용계획서’를 작성

※ ‘비목별 소요 명세’ 작성시 단가 1억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시설물(실험․측정 장비 등)은 www.infranet.or.kr을 검색하여 임차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현물은 수행기관 현물기자재 감가상각 고려 필요(장부가)

※ ‘비고’란에는 현금 또는 현물 여부를 표시

※ 외부용역과제는 직접비에 포함 작성, 위탁연구과제 (4)에서 별도로 작성

- 위탁연구개발비

• 직접비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 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외 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합 계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등)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용 도)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 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연구시설 및 장비’의 1개 구입 단가 또는 1건 구입하는 소요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별첨4. 기자재 구입 및 활용계획서’를 작성

※ ‘비고’란에는 현금 또는 현물 여부를 표시

•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간접비	천원 (간접비율 : %)

※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 범위 안에서 계상

(2) 간접비

① 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현금,현물)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합 계		천원

② 비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간접비	천원 (간접비율 : %)

※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 범위 안에서 계상

2-3.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참여기관용)

(☞ 주관연구기관 외에 타 참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 참여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각각 개별 작성할 것)

1) 1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1. 직접비
1.1 인건비
1.2 연구장비 및 재료비
1.3 연구활동비
1.4 연구과제추진비
1.5 연구수당
1.6 위탁연구개발비
2. 간접비
합 계				100%

2) 1차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1) 직접비

-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 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외 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 내부인건비 : 수행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외부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대학 교수, 기업 소속 연구원, 국·공립연구소, 군인, 국방과학연구소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편성,

단, 기업 소속 연구원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면 인건비 전부 또는 일부 현금 편성

- 중소기업 경우,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단, 인건비 총액의 50% 이하)

- 중소기업 경우, 지식서비스분야(디자인, 설계, S/W, 콘텐츠 개발 등)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기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 26조 7항 참조)

-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용 도)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현금, 현물)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연구시설 및 장비’의 1개 구입 단가 또는 1건 구입하는 소요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별첨4. 기자재 구입 및 활용계획서’를 작성

※ ‘비목별 소요 명세’ 작성시 단가 1억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시설물(실험․측정 장비 등)은 www.infranet.or.kr을 검색하여 임차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현물은 수행기관 현물기자재 감가상각 고려 필요(장부가)

※ ‘비고’란에는 현금 또는 현물 여부를 표시

※ 외부용역과제는 직접비에 포함 작성, 위탁연구과제 (4)에서 별도로 작성

- 위탁연구개발비

• 직접비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 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외 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합 계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등)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용 도)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 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간접비	천원 (간접비율 : %)

※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 범위 안에서 계상

(2) 간접비

① 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현금,현물)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합 계		천원

② 비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간접비	천원 (간접비율 : %)

※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 범위 안에서 계상

3. 2차년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내역

3-1. 2차년도 비목별 총괄

3-2. 2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주관연구기관용)

1) 2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2) 2차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3-3. 2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참여기관용)

1) 2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2) 2차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별첨 1】

기자재 구입 및 활용계획서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작성)

장비명		(국문)	고성능 패킷 캡쳐 리플레이 시스템
		(영문)	High Performance Packet Capture & Replay System
모델명		IS4010E
제작국가		한국			제작사		시스메이트
구입방법		구매( ○ ) 임차( )			구입구분		내자(○ ) 외자( )
구입일자(예정)		20 . 5			구입금액(예정)		50,000,000원
공동활용 여부		단독활용( ○ ) 기관내부와 공동활용가능( ) 기관외부와 공동활용가능( ) 협의후 결정( )
장비 개요	구입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고성능 패킷 수집기와 유사한 사양의 네트워크 기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과제에서 시험하거나 얻어진 결과물을 성능적 측면과 정확도 측면에서 정확히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Wired Speed로 패킷을 수집하고 리플레이해줄 시스템이 필요하다.
	원리 및 특징	10 Gbps (9.95 Gbps) 성능으로 패킷을 캡쳐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반 시스템 추가적으로 패킷 샘플링, 패킷 전송, GPS 타임스탬프 기능 지원
	주요사양	10 Gbps POS Monitoring Interface (extensible OC-192c fiber, PPP/HDLC layer 2) PCI-Express 8x Bus Interface (PCI-Express 8x bus speed, Higher packet DMA) Hardware-based Packet Capturing Engine
	사용용도 (활용방안)	실제와 유사한 네트워크 테스트베드에서 Real Time으로 Wired Speed상에서 패킷을 생성해 내고 명확한 문자로 표현되는지의 검증과 지속적인 테스트를 통하여 패킷 검증 효과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어, 실제 네트워크에 거의 유사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본 연구의 검증 작업이 가능하게 되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활용 계획	수요예측 및 활용빈도	년평균 가동율 60% [(24시간X52주) / (40시간X52주)] 이상
	운영비 확보 방안	해당 사항 없음
	전담인력 확보 방안	해당 사항 없음
	유지보수 방안	판매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판매 업체의 전담 인력 활용으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동일기관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동일/유사장비명		관리부서		취득일시		공동활용 가능여부
		PLS-1000		지식정보보안연구부		2006		활용불가( ), 제한적 활용( ○ )
		AAA 정보보호연구단에서는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패킷 수집 시스템과 유사한 사양의 네트워크 기반 수집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본 과제에서 요구되는 고성능에는 부족한 사양임
공동활용 및 임차사용 불가사유		고성능 패킷 수집 장비는 패킷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의 기본 기능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수집된 패킷을 분석하는 패킷 분석 엔진기술 개발과 알고리즘 검증 및 타당성 시험을 위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대량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을 개발 제품에 접속시켜 지속적으로 시험하여야 하여야 함으로 다른 과제와 공동 활용이 어렵다. 또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은 본 과제에서 개발 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개발 기간 동안 계속 개발 및 시험환경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매가 임차보다 경제적이다.

【별첨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검토내용	해당	해당무
□ 참여제한 현황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지 여부
□ 기업 현황 ▸부도, 법정관리인 기업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우대사항 현황 ▸사업공고 시 우대사항 해당여부(해당될 경우 건별로 증빙 반드시 첨부)	건 %

※ 해당 또는 해당무에 √표

※ 주관연구기관 및 모든 참여기관이 각각 작성

상기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기관 대표자 :         (인)

【별첨 3】

국가연구개발 과제 참여율 확인서

본 과제에 참여한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연구원의 연간 과제 참여율은 협약월 기준(‘OO년 O월 예상)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비율을 포함해 130%가 초과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과제 정산 시, 참여 인력의 타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연도별, 연구원별 참여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130%가 이상 참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인건비 차액을 반환할 것을 동의합니다.

주관연구기관:  OO연구원/(주)△△  원장/대표이사   OOO  (인)

참여기관1: OO연구원  원장    OOO  (인)

참여기관2: OO연구원  원장    OOO  (인)

참여기업1:  (주)△△  대표이사   OOO  (인)

참여기업2:  (주)△△  대표이사   OOO  (인)

위탁연구기관1: XX대학교  산학협력단장   OOO  (인)

위탁연구기관2: XX대학교  산학협력단장   OOO  (인)

※ 주관연구기관 및 모든 참여기관이 작성 (개별 작성도 가능)

20  .   .    .

OOO 장관, OOO청장 귀하

[별지 서식 제14호]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과제협약서

(영리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사업특성에 따라 조문 및 서식 변경)

ㅇ 과제명 :

ㅇ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총 연구개발비   :         천원(정부     천원, 민간   천원)

ㅇ 협약 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ㅇ 협약 연구개발비 :          천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1차년도	2차년도	합계
정부 출연금	방사청
	산업부
	소계
민간 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합계

ㅇ 협약당사자

전담기구     :

주관연구기관 :

ㅇ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 소속         직급(직위)       성명

ㅇ 참여기관

(기관명)                    (연구책임자)

(기관명)                    (연구책임자)

제 1 조 (협약의 체결)  위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민군협력진흥원(이하 “전담기구”)과 주관연구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본 협약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000호, 2014.00.00, 방위사업청 훈령 제000호, 2014.00.00)을 따른다.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당해 연구단계 연구개발기간을 포함하고 제9조 및 제12조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하며 위에 명기된 연구개발비는 대략적 추산금액이므로 제4조에 따라 매년 연구개발비를 확정하고 그 근거로서 별첨2의 “연도별 연구개발비 산정 및 집행계획서”를 본 협약서에 첨부한다.

제 2 조 (목표 및 내용)  본 과제의 연구개발 최종목표 및 연도별 달성목표는 별첨 1의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최종목표 및 연도별 목표와 동일하다.

제 3 조 (과제의 수행)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이하 “공동시행규정”이라 한다) 및 본 협약서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첨 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전담기구는 해당 연구기간 동안 위의 내용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에게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이하 “정부출연금”이라 한다)로 공동시행규정 제99조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등과 본 협약서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협약의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5 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은 공동시행규정 제99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관리 및 사용해야 한다.

제 6 조 (연구결과의 보고)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평가는 공동시행규정 제100조를 따른다.

제 7 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등) 주관연구기관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공동시행규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담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공동시행규정 제99조를 따른다.

제 8 조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전담기구와 정액기술료 징수방식의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시행규정 제132조에 따라 기술료를 전담기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술료의 세부 징수절차 및 기준은 공동시행규정 제130조를 따른다.

③ 기술료의 감면 또는 조정은 공동시행규정 제133조에 따른다.

④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 납부를 기피하는 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및 연구개발비 환수는 공동시행규정 제141조에 따른다.

제 9 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본 연구의 성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은 공동시행규정 제127조를 따르며, 연구개발계획서를 기준으로 한다.

※ 제127조제2항에 따라 참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는 경우, 제127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관의 무상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 및 제127조제5항에 따라 국가소유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협약서에 명시한다.

제 10 조 (협약의 변경) 전담기구는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계획서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은 필요시 기술이전 수혜 기업의 대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협약의 변경 관련 세부사항은 공동시행규정 제98조를 따른다.

제 11 조 (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구는 공동시행규정 제98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은 필요시 기술이전 수혜 및 참여기업의 대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협약의 해약 관련 세부사항은 공동시행규정 제98조를 따른다.

제 12 조 (관계자료 제출 등) ①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는 전담기구, 또는 전담기구가 지정하는 자가 연구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공동시행규정 제128조제8항에 따라 기술개발실용화결과보고서를 전담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제 13 조 (관계법령의 준수) ①주관연구기관과 기술이전 수혜기업, 참여기관은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동법 시행령 및 공동시행규정 및 이와 관련된 처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는 공동시행규정 제141조를 따른다.

③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 중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동법시행령 및 공동시행규정상의 관련규정은 본 협약서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제 14 조 (비밀보장의 의무 등) ①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은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을 수행 또는 그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전담기구 및 상호간의 합의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은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홍보 또는 쟁송 등 해당기관의 수혜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합의 없이 본 계약에 의거 제공된 기술개발결과의 보고서 및 관련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와 계약상대자의 명칭, 상표 또는 의장 등을 사용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한 사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5 조(기타 준수사항) ① 주관연구기관은 전담기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의 연구수행관리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구는 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부당하게 과다책정 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과다 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전담기구가 요구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전담기구가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 16 조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전담기구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전담기구, 주관연구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첨 : 1. 민‧군기술적용연구계획서 1부

2. 연도별 연구개발비 산정 및 집행계획서 1부

3.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과의 협약서 사본 1부

4. 수행기관의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사본 1부

5. 참여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사본 1부

전담기구 :	(인)
주관연구기관 :	(인)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	(인)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과제협약서

(비영리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사업특성에 따라 조문 및 서식 변경)

ㅇ 과제명 :

ㅇ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총 연구개발비   :         천원(정부     천원, 민간   천원)

ㅇ 협약 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ㅇ 협약 연구개발비 :          천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1차년도	2차년도	합계
정부 출연금	방사청
	산업부
	소계
민간 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합계

ㅇ 협약당사자

전담기구     :

주관연구기관 :

ㅇ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 소속         직급(직위)       성명

ㅇ 참여기관

(기관명)                    (연구책임자)

(기관명)                    (연구책임자)

제 1 조 (협약의 체결) 위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민군협력진흥원(이하 “전담기구”)과 주관연구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본 협약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000호, 2014.00.00, 방위사업청 훈령 제000호, 2014.00.00)을 따른다.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당해 연구단계 연구개발기간을 포함하고 제9조 및 제12조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하며 위에 명기된 연구개발비는 대략적 추산금액이므로 제4조에 따라 매년 연구개발비를 확정하고 그 근거로서 별첨2의 “연도별 연구개발비 산정 및 집행계획서”를 본 협약서에 첨부한다.

제 2 조 (목표 및 내용)  본 과제의 연구개발 최종목표 및 연도별 달성목표는 별첨 1의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최종목표 및 연도별 목표와 동일하다.

제 3 조 (과제의 수행)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이하 “공동시행규정”이라 한다) 및 본 협약서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첨 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전담기구는 해당 연구기간 동안 위의 내용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에게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이하 “정부출연금”이라 한다)로 공동시행규정 제99조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등과 본 협약서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협약의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5 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은 공동시행규정 제99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관리 및 사용해야 한다.

제 6 조 (연구결과의 보고)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평가는 공동시행규정 제100조를 따른다.

제 7 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등) 주관연구기관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공동시행규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담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공동시행규정 제99조를 따른다.

제 8 조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공동시행규정 제128조 및 제129조에 의거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실시자로부터 기술료를 공동시행규정 제129조에 따라 징수하여 별도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술료의 징수는 공동시행규정 제130조 및 제131조에 따른다.

③ 기술료의 감면 또는 조정은 공동시행규정 제133조에 따른다.

④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 납부를 기피하는 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및 연구개발비 환수는 공동시행규정 제141조에 따른다.

제 9 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본 연구의 성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은 공동시행규정 제127조를 따르며, 연구개발계획서를 기준으로 한다.

※ 제127조제2항에 따라 참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는 경우, 제127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관의 무상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 및 제127조제5항에 따라 국가소유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협약서에 명시한다.

제 10 조 (협약의 변경) 전담기구는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계획서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은 필요시 기술이전 수혜 기업의 대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협약의 변경 관련 세부사항은 공동시행규정 제98조를 따른다.

제 11 조 (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구는 공동시행규정 제98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은 필요시 기술이전 수혜 및 참여기업의 대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협약의 해약 관련 세부사항은 공동시행규정 제98조를 따른다.

제 12 조 (관계자료 제출 등) ①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는 전담기구, 또는 전담기구가 지정하는 자가 연구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공동시행규정 제128조제8항에 따라 기술개발실용화결과보고서를 전담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제 13 조 (관계법령의 준수) ①주관연구기관과 기술이전 수혜기업, 참여기관은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동법 시행령 및 공동시행규정 및 이와 관련된 처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는 공동시행규정 제141조를 따른다.

③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 중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동법시행령 및 공동시행규정상의 관련규정은 본 협약서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제 14 조 (비밀보장의 의무 등) ①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은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을 수행 또는 그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전담기구 및 상호간의 합의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은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홍보 또는 쟁송 등 해당기관의 수혜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합의 없이 본 계약에 의거 제공된 기술개발결과의 보고서 및 관련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와 계약상대자의 명칭, 상표 또는 의장 등을 사용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한 사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5 조(기타 준수사항) ① 주관연구기관은 전담기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의 연구수행관리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구는 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부당하게 과다책정 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과다 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전담기구가 요구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전담기구가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 16 조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전담기구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전담기구, 주관연구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첨 : 1. 민‧군기술적용연구계획서 1부

2. 연도별 연구개발비 산정 및 집행계획서 1부

3.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과의 협약서 사본 1부

4. 수행기관의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사본 1부

5. 참여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사본 1부

전담기구 :	(인)
주관연구기관 :	(인)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	(인)

[별지 서식 제15호]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과제신청서
과 제 명			국문
			영문
기술분류
세부기술
연구목표/내용
주관 연구 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유형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대학( ), 연구소( ), 기타( )
		연구 책임자	부서				직위			전공
			성명				전화			E-mail
		실무 담당자	부서				직위			FAX
			성명				전화			E-mail
년차별 연구개발비 (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계
			출연금
			민간 부담금	현금
				현물
			기타
			계
참여기관			기관명			지역	유형	책임자성명		전화		E-mail
			AAA
			BBB
			CCC
기술 이전 내용	기술제공자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기관장(대표)
			부서				직위			성명
	기술수요자 (담당자)		기관명							기관장(대표)
			부서				직위			성명
	소요기간/예산		소요기간			. . . ～ . . . ( 개월)				예산 (천원)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계획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1. 민·군기술적용연구(민·군기술실용화연계)계획서(별지 서식 제13-1호) 1부 2. 군사적 시범 등 주관부서의 합의서(동의서) 1부 3. 군 적용시험평가 계획서[제33조 준용 작성] 1부 4. 기술이전계획서(별지 서식 13호) 및 기술제공기관과 기술수요기관간 이전합의서 사본 1부(필요시) 20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 대표 : (직인) 연 구 책 임 자 : (인) OOO장관, OOO청장 귀 하

[별지 서식 제16호]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과제협약서

(영리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사업특성에 따라 조문 및 서식 변경)

ㅇ 과제명 :

ㅇ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총 연구개발비   :         천원(정부     천원, 민간   천원)

ㅇ 협약 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ㅇ 협약 연구개발비 :          천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1차년도	2차년도	합계
정부 출연금	방사청
	산업부
	소계
민간 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합계

ㅇ 협약당사자

전담기구     :

주관연구기관 :

ㅇ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 소속         직급(직위)       성명

ㅇ 참여기관

(기관명)                    (연구책임자)

(기관명)                    (연구책임자)

제 1 조 (협약의 체결)  위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민군협력진흥원(이하 “전담기구”)과 주관연구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본 협약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000호, 2014.00.00, 방위사업청 훈령 제000호, 2014.00.00)을 따른다.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당해 연구단계 연구개발기간을 포함하고 제9조 및 제12조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하며 위에 명기된 연구개발비는 대략적 추산금액이므로 제4조에 따라 매년 연구개발비를 확정하고 그 근거로서 별첨2의 “연도별 연구개발비 산정 및 집행계획서”를 본 협약서에 첨부한다.

제 2 조 (목표 및 내용)  본 과제의 연구개발 최종목표 및 연도별 달성목표는 별첨 1의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최종목표 및 연도별 목표와 동일하다.

제 3 조 (과제의 수행)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이하 “공동시행규정”이라 한다) 및 본 협약서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첨 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전담기구는 해당 연구기간 동안 위의 내용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에게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이하 “정부출연금”이라 한다)로 공동시행규정 제108조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등과 본 협약서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협약의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5 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은 공동시행규정 제108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관리 및 사용해야 한다.

제 6 조 (연구결과의 보고)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평가는 공동시행규정 제109조를 따른다.

제 7 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등) 주관연구기관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공동시행규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담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공동시행규정 제108조를 따른다.

제 8 조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전담기구와 정액기술료 징수방식의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시행규정 제132조에 따라 기술료를 전담기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술료의 세부 징수절차 및 기준은 공동시행규정 제130조를 따른다.

③ 기술료의 감면 또는 조정은 공동시행규정 제133조에 따른다.

④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 납부를 기피하는 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및 연구개발비 환수는 공동시행규정 제141조에 따른다.

제 9 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본 연구의 성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은 공동시행규정 제127조를 따르며, 연구개발계획서를 기준으로 한다.

※ 제127조제2항에 따라 참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는 경우, 제127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관의 무상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 및 제127조제5항에 따라 국가소유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협약서에 명시한다.

제 10 조 (협약의 변경) 전담기구는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계획서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은 필요시 기술이전 수혜 기업의 대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협약의 변경 관련 세부사항은 공동시행규정 제107조를 따른다.

제 11 조 (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구는 공동시행규정 제107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은 필요시 기술이전 수혜 및 참여기업의 대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협약의 해약 관련 세부사항은 공동시행규정 제107조를 따른다.

제 12 조 (관계자료 제출 등) ①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는 전담기구, 또는 전담기구가 지정하는 자가 연구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공동시행규정 제128조 제8항에 따라 기술개발실용화결과보고서를 전담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제 13 조 (관계법령의 준수) ①주관연구기관과 기술이전 수혜기업, 참여기업은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동법 시행령 및 공동시행규정 및 이와 관련된 처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는 공동시행규정 제141조를 따른다.

③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 중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동법시행령 및 공동시행규정상의 관련규정은 본 협약서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제 14 조 (비밀보장의 의무 등) ①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은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을 수행 또는 그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전담기구 및 상호간의 합의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은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홍보 또는 쟁송 등 해당기관의 수혜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합의 없이 본 계약에 의거 제공된 기술개발결과의 보고서 및 관련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와 계약상대자의 명칭, 상표 또는 의장 등을 사용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한 사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5 조(기타 준수사항) ① 주관연구기관은 전담기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의 연구수행관리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구는 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부당하게 과다책정 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과다 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전담기구가 요구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전담기구가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 16 조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전담기구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전담기구, 주관연구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첨 : 1. 민‧군기술실용화연계계획서 1부

2. 연도별 연구개발비 산정 및 집행계획서 1부

3.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과의 협약서 사본 1부

4. 수행기관의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사본 1부

5. 참여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사본 1부

전담기구 :	(인)
주관연구기관 :	(인)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	(인)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과제협약서

(비영리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사업특성에 따라 조문 및 서식 변경)

ㅇ 과제명 :

ㅇ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총 연구개발비   :         천원(정부     천원, 민간   천원)

ㅇ 협약 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ㅇ 협약 연구개발비 :          천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1차년도	2차년도	합계
정부 출연금	방사청
	산업부
	소계
민간 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합계

ㅇ 협약당사자

전담기구     :

주관연구기관 :

ㅇ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 소속         직급(직위)       성명

ㅇ 참여기관

(기관명)                    (연구책임자)

(기관명)                    (연구책임자)

제 1 조 (협약의 체결)  위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민군협력진흥원(이하 “전담기구”)과 주관연구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본 협약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000호, 2014.00.00, 방위사업청 훈령 제000호, 2014.00.00)을 따른다.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당해 연구단계 연구개발기간을 포함하고 제9조 및 제12조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하며 위에 명기된 연구개발비는 대략적 추산금액이므로 제4조에 따라 매년 연구개발비를 확정하고 그 근거로서 별첨2의 “연도별 연구개발비 산정 및 집행계획서”를 본 협약서에 첨부한다.

제 2 조 (목표 및 내용)  본 과제의 연구개발 최종목표 및 연도별 달성목표는 별첨 1의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최종목표 및 연도별 목표와 동일하다.

제 3 조 (과제의 수행)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이하 “공동시행규정”이라 한다) 및 본 협약서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첨 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전담기구는 해당 연구기간 동안 위의 내용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에게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이하 “정부출연금”이라 한다)로 공동시행규정 제108조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등과 본 협약서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협약의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5 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은 공동시행규정 제108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관리 및 사용해야 한다.

제 6 조 (연구결과의 보고)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평가는 공동시행규정 제109조를 따른다.

제 7 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등) 주관연구기관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공동시행규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담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공동시행규정 제108조를 따른다.

제 8 조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공동시행규정 제128조 및 제129조에 의거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실시자로부터 기술료를 공동시행규정 제129조에 따라 징수하여 별도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술료의 징수는 공동시행규정 제130조 및 제131조에 따른다.

③ 기술료의 감면 또는 조정은 공동시행규정 제133조에 따른다.

④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 납부를 기피하는 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및 연구개발비 환수는 공동시행규정 제141조에 따른다.

제 9 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본 연구의 성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은 공동시행규정 제127조를 따르며, 연구개발계획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 10 조 (협약의 변경) 전담기구는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계획서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은 필요시 기술이전 수혜 기업의 대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협약의 변경 관련 세부사항은 공동시행규정 제107조를 따른다.

제 11 조 (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구는 공동시행규정 제107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은 필요시 기술이전 수혜 및 참여기업의 대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협약의 해약 관련 세부사항은 공동시행규정 제107조를 따른다.

제 12 조 (관계자료 제출 등) ①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는 전담기구, 또는 전담기구가 지정하는 자가 연구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공동시행규정 제128조 제8항에 따라 기술개발실용화결과보고서를 전담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제 13 조 (관계법령의 준수) ①주관연구기관과 기술이전 수혜기업, 참여기관은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동법 시행령 및 공동시행규정 및 이와 관련된 처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는 공동시행규정 제141조를 따른다.

③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 중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동법시행령 및 공동시행규정상의 관련규정은 본 협약서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제 14 조 (비밀보장의 의무 등) ①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은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을 수행 또는 그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전담기구 및 상호간의 합의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은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홍보 또는 쟁송 등 해당기관의 수혜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합의 없이 본 계약에 의거 제공된 기술개발결과의 보고서 및 관련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와 계약상대자의 명칭, 상표 또는 의장 등을 사용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한 사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5 조(기타 준수사항) ① 주관연구기관은 전담기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의 연구수행관리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구는 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부당하게 과다책정 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과다 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전담기구가 요구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전담기구가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 16 조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전담기구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전담기구, 주관연구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첨 : 1. 민‧군기술실용화연계계획서 1부

2. 연도별 연구개발비 산정 및 집행계획서 1부

3.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과의 협약서 사본 1부

4. 수행기관의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사본 1부

5. 참여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사본 1부

전담기구 :	(인)
주관연구기관 :	(인)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	(인)

[별지 서식 제17호]

민·군기술협력사업 현황 조사표(OOOO년)

※ 본 조사는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시행되는 과제현황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귀 기관의 답변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엄격하게 보장됩니다.

과제번호	(※ 민군협력진흥원 기재사항)

Part I - 과제 일반현황

1. 본 과제에 참여하는 기관 수(주관연구기관 + 참여기관 합계)

개

2. 본 과제의 기능 속성

①기술개발	②기반조성(인력양성 및 활용)	③기반조성(연구장비,시설확충 및 활용)

④기반조성(집적화 및 정보화)	⑤기본조성(표준화)	⑥기술이전 및 사업화

⑦정책연구	⑧기타(출연연운영비, 평가관리비 등)

3. 본 과제의 당해연도 TRL 단계 수준

4. 과제 성격

①기초연구	②응용연구	③시험개발	④기타

5. 공동연구 여부 (각 기관유형별로 수행기관 수 기재)

① 기업

② 대학

③ 국공립연구소/출연연

④ 외국기관/외국업체

⑤ 기타

6. 지역 (주관연구기관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해외, 기타 중 선택)

7. 과학기술표준분류

(※ 아래의 각 기술분류체계는 본 조사표 별첨을 참조하여 기재)

(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아래 세 항목을 모두 기재)

① 연구분야

② 적용분야(공공)

③ 적용분야(산업)

(2) 국방과학기술표준분류 (중분류 Code 5자리 기재)

T0

8. 산업기술분류

(※ 아래의 각 기술분류체계는 본 조사표 별첨을 참조하여 기재)

(1) 지식경제산업기술분류 (중분류 Code 4자리 기재)

(2) 민군기술협력 전략기술분류 (중분류 Code 기재)

(3) 민군기술정보 표준기술분류 (중분류 Code 4자리 기재)

9. 무기체계 분류 (소분류 Code 기재)

(※ 본 무기체계 분류는 본 조사표 별첨을 참조하여 기재)

Part II - 연구비 현황

(※ 각 수행기관별로 상세 연구비내역을 각각 기재)

수행기관	참여형태	기관유형	민간 부담금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직접비						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
연구기설, 장비 및 재료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Part III - 수행기관 현황

(※ 각 수행기관별로 상세 기관현황을 각각 기재)

기관명	사업자번호	참여 형태	기관 유형	소재지

참여연구원 분포
성별		학위별			전공별
남	여	박사	석사	학사 이하	이학	공학	농림 수산학	의약 보건학	인문 사회학	기타

총 연구인력				지적재산권 보유실적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합계	박사	석사	학사 이하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기술무역 실적(직전 3년간)
기술수출		기술수입
기술이전계약건수	기술수출 수취액	기술수입계약건수	기술수입 지급액

(※ 아래 항목은 기업인 경우만 기재함)

기업일반현황
KSIC 산업분류	기업유형				설립연도	방산업체 지정여부
	기술혁신형 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벤처기업	일반기업

기업경영현황
회사 전체						방산분야
총자산	자기자본	매출액	당기 순이익	수출액	종사자	매출액	수출액	종사자

정부인증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한국수출입은행	기술표준원
WC300기업	부품소재 전문기업	우수기술 연구센터	수출유망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한국형 히든챔피온	국제공인시험검사기관

(※ 아래 사업화 역량은 연구소/대학만 기재하며, 민군과제 참여실적은 모두 기재)

사업화 역량		민군과제 참여실적(건수)
사업화 전담부서 여부	사업화 전담인력 수	완료		수행 중
		주관	참여	주관	참여

[별지 서식 제18호]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 조사표(OOOO년)

※ 본 조사는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의해 발생된 성과 내역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귀 기관의 답변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엄격하게 보장됩니다.

과제번호	(※ 민군협력진흥원 기재사항)

(※ 각 수행기관별로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의한 실적 및 성과항목을 각각 기재)

Part I - 과제실적

수행 기관	참여 형태	기관 유형	논문		특허
			SCI논문	비SCI논문	국내출원	국내등록	해외출원	해외등록

연수지원
학술연수				기술연수
국내장기	국외장기	국내단기	국외단기	국내장기	국외장기	국내단기	국외단기

Part II - 과제성과

기술료		사업화
계약건수	징수금액	연구책임자 창업	기술이전에 의한 창업	창업지원	기존업체에서 상품화	기타 기술이전

경영성과				기술수준향상
				국가과학기술 분류		국방과학기술 분류		지식경제 산업기술분류
매출액	수입 대체액	수출액	고용 인원수	분류 코드	향상 수준	분류 코드	향상 수준	분류 코드	향상 수준

[별지 서식 제19-1호]

(본 문서는 전산처리에 사용되므로 항목 번호 및 양식은 변경을 금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해당사항없음’ 또는 ‘-’으로 명시)

기술실시계약보고서

과제번호
기술분류	대분류				중분류
과제명
주관부처					민군협력진흥원 (또는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1.				2.
	3.				4.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단위: 백만원)	구분	기간	정부		민간		계	비고
	기초연구	~
	응용연구	~
	시험개발	~
	계	~
기술실시 기관명							기관유형
기관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FAX
계약일자			계약기간
기술료 산정근거
기술료총예정금액
기술료 징수계획 (단위: 천원)	정액기술료	징수일		징수금액		민군협력진흥원 (또는 전문기관) 납부액		비고
		계
기타특기사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2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붙임 : 1.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2부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 ○ ○ (인) 주관연구기관장 ○ ○ ○ (직인) OOO 장관, OOO 청장 귀하

[별지 서식 제19-2호]

기술실시계약서

(사업특성에 따라 조문 및 서식변경)

○ 과 제 명 :

○ 계약금액 :

○ 납부방법 :

○ 납부기간 :

○ 계약당사자

전담기구 :                    대표자

실시기업 :                    대표자

주관연구기관 :                대표자

민군협력진흥원(이하 “전담기구“)과 실시기업(이하 “실시자”)은 주관연구기관이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한 위 기술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기술”의 정의)

본 협약상의 “기술”이라 함은「과제명 :                  」에 관한  Know-How를 말한다.

제 2 조(실시권의 내용)

(1) 전담기구장은 실시자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기술”(특허가 발생하는 경우 특허권 포함)을 실시하는데 동의하여 실시자에 실시권을 설정한다. 단, 국외실시의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다.

(2) 제1항의 실시권은 “기술”을 이용한 제품생산, 원가절감(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등의 권리를 말한다.

(3) 실시자는 전담기구장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동 실시권을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4) 전담기구장은 실시자가 “기술”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 3 조(국외실시)

“국외실시”는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실시권을 대여하거나 기술을 수출하는 것(동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 포함)을 말하며, 실시자가 “기술”을 “국외실시”코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전담기구장과 협의하여 본 협약과 별도로 “국외실시”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4 조(실시기간)

본 계약기간은 실시자가 제1조의 “기술”을 활용하는 날(이하 “기술활용일”이라 한다)로부터 기산하여    년    월   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하며 기술활용일은 별도 언급이 없으면 기술실시 계약일로 한다.

제 5 조(실시대가)

실시자는 본 실시권에 대한 대가로서 다음과 같이 실시료를 전담기구장에 납부한다. 다만, 본 조항은 제2조 4)항에 의거 실시자가 “기술”의 일부를 포기할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1) (일시금) 실시자는 본 계약체결 실시료로 一金       원정(₩     )을 전담기구장이 지정한 아래 계좌로 기한내에 납부한다.

(2) (분할금) 一金      원정(₩     )을 전담기구장이 지정한 아래 계좌로 기한내에 납부한다.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제 6 조(분할금의 계산)

“분할금”은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에 따라，매년   월   일까지（   년 분납）1년 단위로 전담기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기술의 개량)

(1) (특허권의 취득) 실시자가 “기술”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취득, 소유하였을 때에는 본 계약에 의거 자동적으로 동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기술의 개량) 실시자 또는 임원 및 피용자가 “기술”의 개량, 확장, 대체 또는 추가발명에 의한 기술(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새로운 지적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실시자는 사전에 전담기구장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취득 지적재산권은 실시자의 소유로 한다. 특약이 없는 한, “개량기술”의 실시 역시 본 계약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보고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제 8 조(신의성실의 의무)

본 계약이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전담기구장은 신의, 성실을 다하여 실시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실시자 또한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9 조(비밀보장)

실시자는 “기술”이 타인에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 의무는 그 임원 및 피용자나 그 승계인을 통하여 사실상 위반됨이 없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또한 본 조항은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 10 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실시자와 전담기구장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변경될 수 있다. 다만, 실시자의 생산능력이 제품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실시자가 “기술”을 기술적으로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여 실시자가 이를 개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은 “기술”의 “실시권”을 제3자에게도 허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 11 조(불가항력)

본 계약의 어느 일방도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하거나 기타 일방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여하한 성격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도 그 일방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2 조(계약의 해지)

(1) 전담기구장은 다음의 경우에 30일전의 기한을 두고 실시자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함으로써 본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전담기구장은 이미 납부한 기술료를 환불하지 아니하며, 실시자는 기술자료를 주관연구기관장에 반환하고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가) “기술활용일”까지 활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기술활용일”전이라도 실시자가 활용을 포기한 것으로 전담기구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제4조에 정한 “기술활용일”이후라도 실시자가 조업을 중단하여 계속할 수 없다고 전담기구장이 인정한 때

(다) 실시자가 제5조에 따른 실시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치 아니할 경우

(라)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때

(마) 상기 (가) 내지 (라)의 내용에 의거 해지되는 경우 실시자는 해지일까지의 실시료를 계산, 전담기구장에 지급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 실시자는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기술”을 실시토록 하거나 본 계약제품의 생산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손해배상)

실시자는 본 계약을 위반하여 전담기구장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명칭사용)

실시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전담기구장이 실시자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 복사물을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전담기구장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5 조(중요 사항의 변경)

실시자가 본 계약체결 후 법인의 주소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전담기구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전담기구장의 착오는 실시자의 항변으로부터 면책된다.

제 16 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전담기구장과 실시자는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 17 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제 18 조(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실시자와 전담기구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전담기구 :                대표자                         (인)

실시기업 :                대표자                         (인)

주관연구기관 :            대표자                         (인)

[별지 서식 제19-3호]

(본 문서는 전산처리에 사용되므로 항목 번호 및 양식은 변경을 금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해당사항없음’으로 명시)

기술료 감면 및 조정 신청서

과제번호
기술분류	대분류				중분류
과 제 명
주관부처					민군협력진흥원 (또는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간	년 월 ～ 년 월 ( 년 월간)
연구개발비	정부	백만원		민간		백만원		계	백만원
기술료총예정금액						계약일자		년 월 일
기술실시 기관명
기술실시내용
기술료 감면사유 및 조정 범위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33조에 의거 위 기술실시 건의 기술료 감면 및 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실시기업의 기술료 감면 및 조정신청 사유 및 증빙서류 2부 2. 주관연구기관 검토의견서 2부 3. 연구개발과제 수행개요 및 기타 참고자료 2부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 ○ ○ (인) 주관연구기관장 ○ ○ ○ (직인) OOO 장관, OOO 청장 귀하

※ 각 항목별 기술내용이 많을 시 별지 사용

[별지 서식 제19-4호]

(본 문서는 전산처리에 사용되므로 항목 번호 및 양식은 변경을 금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해당사항없음’ 또는 ‘-’으로 명시)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과 제 명
주 관연구기관
정부출연금 (단위: 천원)	년 도		협약금액 (A)		잔 액 (B)		실사용금액 (A-B=C)		징수(납부) 기 술 료
	1차년도								천원 (실정부출연금 의 %)
	2차년도
	3차년도
	계
연 차 별 징 수 (납 부) 계 획
실시기업체명	납 부 일 정									계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합 계
주관연구기관장 : (기업명) (대표자) (인) 실시기업대표 : (기업명) (대표자) (인) 실시기업대표 : (기업명) (대표자) (인)

[별지 서식 제19-5호]

(본 문서는 전산처리에 사용되므로 항목 번호 및 양식은 변경을 금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해당사항없음’ 또는 ‘-’으로 명시)

경상기술료 납부계획서
과 제 명
주 관연구기관
참 여 기 관
정부출연금 (단위:천원)		년 도	협약금액 (A)		잔 액 (B)		실사용금액 (A-B=C)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착수기본료 및 매출에 따른 기술료 납부 계획
실시기업명	착수기본료			매출에 따른 기술료
	금 액			시작		종료		결산월
기업구분 (대,중,소)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납부방법
								매출액의( )%
								매출액의( )%
합 계
주관연구기관장 : (기업명) (대표자) (인) 실시기업대표 : (기업명) (대표자) (인) 실시기업대표 : (기업명) (대표자) (인)

[별지 서식 제20호]

(본 문서는 전산처리에 사용되므로 항목 번호 및 양식은 변경을 금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해당사항없음’ 또는 ‘-’으로 명시)

기술개발실용화계획서

과제번호
기술분류	대분류				중분류
과제명
주관부처					민군협력진흥원 (또는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전화)
협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1.				2.
	3.				4.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단위: 백만원)	구분	기간		정부	민간	계			비고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	~
	계
성과활용(해당항목에(V)표시하고, 세부사항은 붙임 1의 4항에 기술)	① 기술실시( )		② 기술이전( )		③ 추가개발( )		④ 타사업과제에 활용( )
	⑤ 기타 목적활용 (교육, 연구 등) ( )		⑥ 활용 보류( )		⑦ 활용 중단( )		⑧ 기타(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28조에 의거 기술개발실용화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기술개발실용화 세부계획서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 ○ ○ (인) 주관연구기관장 ○ ○ ○ (직인) OOO 장관, OOO 청장 귀하

[붙임]

(본 문서는 전산처리에 사용되므로 항목 번호 및 양식은 변경을 금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해당사항없음’ 또는 ‘-’으로 명시)

기술개발실용화 세부 계획서

1. 기술개발과제 개요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목표, 내용, 결과 등 간략히 기술 (300자 이내)

2. 기술개발 성과

가. 확보 기술명

순번	기술명	내용	수준*	활용대상	비고

※ ① 외국기술의 모방, ② 외국기술의 소화흡수, ③ 외국기술의 개선․개량, ④ 신기술의 혁신․발명 중에서 번호로 표시

나. 지적 재산권 확보 현황

1) 특허목록

구분	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출원(등록)인	출원(등록)국	비고
출원된 특허
등록된 특허

2)프로그램 등록 목록

구분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자	개발자	비고

3) 저작권

순번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자	저자	비고

다. 논문게재 및 발표실적 현황

1) 논문게재 실적

순번	학술지명	제목	게재일자	호	저자	국명	비고(SCI 여부)

2) 학술회의 발표실적

순번	학술회의명	제목	발표일자	국명	비고

3. 연구개발 기간 중 성과 활용 실적

※ 과제 수행 중(과제착수~종료) 기술개발 성과의 실시(부분실시 포함), 기술이전 등 실적을 기술

4. 실용화 목표 및 내용

5. 실용화 성과 및 기대효과

6. 기술실시 계약 체결 및 기술료 징수 계획

7. 실용화 추진계획

8. 실용화를 위한 애로사항

년     월      일

작성자 :  소속 및 부서명

성명                     서명

주관연구책임자 : 성명                     서명

[별지 서식 제21호]

(본 문서는 전산처리에 사용되므로 항목 번호 및 양식은 변경을 금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해당사항없음’ 또는 ‘-’으로 명시)

기술개발실용화 결과보고서

과제번호
기술분류	대분류				중분류
과제명
주관부처					민군협력진흥원 (또는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전화)
협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1.				2.
	3.				4.
연구개발기간	년 월 ～ 년 월 ( 년 월) (응용: 년 월, 시험: 년 월)
연구개발비	정부	백만원		민간		백만원			계			백만원
실용화기간	년 월 ～ 년 월 ( 년 월간)
실용화 유형	① 기술실시( )		② 기술이전( )				③ 추가개발( )				④ 타사업과제에 활용( )
	⑤ 기타 목적활용 ( )		⑥활용 보류( )				⑦활용 중단( )				⑧ 기타( )
기술실시	기업명						년 월 일 계약( ), 계약예정( )
	제품명						제품용도
	유형		신제품( ), 국산화( ), 제품개량( ), 신공정( ), 공정개선( ), 기타( )
	전년도 기술료 징수		정액: 천원
지적재산권 등록	(활용 기간 중 등록한 건수를 기록하고 세부내역은 붙임 1에 기술)
논문게재	(활용 기간 중 게재한 건수를 기록하고 세부내역은 붙임 1에 기술)
학술회의 발표	(활용 기간 중 발표한 건수를 기록하고 세부내역은 붙임 1에 기술)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15조에 의거 년 월 ～ 년 월간 기술개발실용화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기술개발 실용화 세부 내역서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 ○ ○ (인) 주관연구기관장 ○ ○ ○ (직인) OOO 장관, OOO 청장 귀하

[붙임]

(본 문서는 전산처리에 사용되므로 항목 번호 및 양식은 변경을 금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해당사항없음’ 또는 ‘-’으로 명시)

기술개발실용화 세부내역서

1. 실용화 기간 :  년 월 ~ 년 월

2. 실용화 세부내역

※ ①, ②항인 기술실시 계약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고, ③ ～ ⑧항에 해당하는 경우 순서대로 계획과 사유를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술

3. 지적재산권 등록 실적, 논문 게재 실적, 학술회의 발표 실적

가. 특허목록, 프로그램 등록, 저작권 등록

구분	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출원(등록)인	출원(등록)국	비고

※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은 위 양식 준용

나. 논문게재 실적

순번	학술지명	제목	게재일자	호	저자	국명	비고(SCI 여부)

다. 학술회의 발표실적

순번	학술회의명	제목	발표일자	발표자	국명	비고(SCI 여부)

4. 활용 효과

※ 기술실시, 기술이전, 타사업/과제에 활용, 기타 목적활용 등 경우 효과를 정량적/정성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록

※ 예: 기술실시(기업화) 경우 다음 항목을 기록

구분	매출액 (백만원/년)	수입증대효과 (백만원/년)	수출증대효과 (백만원/년)	생산성향상효과 (백만원/년)	고용창출효과 (인원수)	기타
실적
향후

년 월 일

작 성 자 소속 ○ ○ ○ (인)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 ○ ○ (직인)        서명

[별지 서식 제22호]

(본 문서는 전산처리에 사용되므로 항목 번호 및 양식은 변경을 금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해당사항없음’ 또는 ‘-’으로 명시)

기술료 징수실적 보고서

과제번호
기술분류		대분류					중분류
과 제 명
주관부처							민군협력진흥원 (또는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간		년 월 ～ 년 월 (총 년 월)
연구개발비		정부	백만원			민간			백만원		계	백만원
징수기간		년 1월 1일 ～ 년 12월 31일 (1년간)
구분		기 술 실 시 현 황 (단위: 천원)											비고/계
기술실시 계약일자
기술실시 계약명
기술료 납부기관명
기 술 료 (단위: 원)	징수할 총액												계:
	징수일자
	금회 징수금액												계:
	징수누계액												계:
	미징수금액												계: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17조에 의거 기술료징수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 ○ ○ (인) 주관연구기관장 ○ ○ ○ (직인) OOO 장관, OOO 청장 귀하

※ 기술실시계약이 4건 초과 시는 본 양식을 조정하거나 별지로 작성

※ 기술료 납부기관명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표시

※ 기업부설연구소가 주관개발하고 해당 기업이 기술 실시한 경우에도 본 양식 활용

[별지 서식 제23호]

(본 문서는 전산처리에 사용되므로 항목 번호 및 양식은 변경을 금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해당사항없음’ 또는 ‘-’으로 명시)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과제번호
기술분류		대분류						중분류
과 제 명
주관부처								민군협력진흥원 (또는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간		년 월 ～ 년 월 ( 년 월간)
연구개발비		정부	백만원			민간		백만원		계	백만원
사용기간(당해년도)		년 1월 1일 ～ 년 12월 31일 (1년간)
구분		기 술 실 시 현 황 (단위: 천원)										비고/계
		1			2		3		4
기술실시 계약일자
기술실시 계약명
기술료 납부기관명
당해년도 징수액												계:
기술료 징수 누계액												계:
민군협력진흥원(전문기관) 납부	납부할 총액											계:
	전년까지 납부 누계액											계:
	금회 납부일
	금회 납부액											계:
	납부 누계액											계:
	납부 미납액											계:
당해년도사용실적	전년까지 사용 누계액
	사용 가능액
	인센티브(50% 이상)
	재투자(30% 이상)
	재산권출원 관리비
	기관운영비(10%이내)
	규정의 기타항목
	사용액 계
사용액 누계
미사용 잔액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17조에 의거 기술료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 ○ ○ (인) 주관연구기관장 ○ ○ ○ (직인) OOO 장관, OOO 청장 귀하

※ 기술실시제약이 4건 초과 시는 양식을 조정하거나 별지로 작성

※ 금액란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0으로 기록

※ 당해년도 사용실적은 기술실시계약별 기술료 징수액을 통합하여 작성

※ 기업부설연구소가 주관하고 해당기업이 실시한 경우에도 이 양식 활용

[별지 서식 제24-1A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제안과제 민소요성 평가서(기초연구)

과 제 명 :

1. 항목 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등 급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기술 개발 필요성 (40)	기존 기술 대비 혁신성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기존 산업기반의 획기적 변화 가능성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기술 개발 적합성 (30)	대내·외 기술수준 분석의 정확성	10			9		8			7		6			5		4			3		2			1
	핵심기술의 식별 및 확보계획	10			9		8			7		6			5		4			3		2			1
	국가적 수요 및 정부지원 타당성	10			9		8			7		6			5		4			3		2			1
계획의 합리성 (10)	연구개발 예산의 적절성	5					4					3					2					1
	연구개발 기간의 적절성	5					4					3					2					1
파급 효과 (20)	새로운 시장 창출 가능성	10			9		8			7		6			5		4			3		2			1
	미래 민수분야 획기적 변화 가능성	10			9		8			7		6			5		4			3		2			1
총 계		점

※ 적합과제 : 평가위원 중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60점 이상

※ 평가위원 중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해당과제의 분야별 우선순위로 평가함

2. 중복성 평가(중복, 일부중복, 중복성 없음, 중복분야 상세 기술)

※ 평가위원 과반이 중복으로 평가 시 과제 중복으로 평가함

3. 종합 평가(적합/부적합 사유 등 종합의견)

※ 중복이지만 과제추진 적합인 경우 사유 기술

4. 평가 의견(예산, 기간, 시기, 개발방법 등 보완 혹은 참고의견)

평가자   소속 :            직급(직책) :          성명 :           (서명)

[별지 서식 제24-1B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제안과제 군소요성 평가서(기초연구)

과 제 명 :

1. 항목 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등 급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기술 개발 필요성 (40)	기존 기술 대비 혁신성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기존 산업기반의 획기적 변화 가능성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기술 개발 적합성 (30)	대내·외 기술수준 분석의 정확성	10			9		8			7		6			5		4			3		2			1
	핵심기술의 식별 및 확보계획	10			9		8			7		6			5		4			3		2			1
	국가적 수요 및 정부지원 타당성	10			9		8			7		6			5		4			3		2			1
계획의 합리성 (10)	연구개발 예산의 적절성	5					4					3					2					1
	연구개발 기간의 적절성	5					4					3					2					1
파급 효과 (20)	새로운 시장 창출 가능성	10			9		8			7		6			5		4			3		2			1
	미래 군수분야 획기적 변화 가능성	10			9		8			7		6			5		4			3		2			1
총 계		점

※ 적합과제 : 평가위원 중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60점 이상

※ 평가위원 중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해당과제의 분야별 우선순위로 평가함

2. 중복성 평가(중복, 일부중복, 중복성 없음, 중복분야 상세 기술)

※ 평가위원 과반이 중복으로 평가 시 과제 중복으로 평가함

3. 종합 평가(적합/부적합 사유 등 종합의견)

※ 중복이지만 과제추진 적합인 경우 사유 기술

4. 평가 의견(예산, 기간, 시기, 개발방법 등 보완 혹은 참고의견)

평가자   소속 :            직급(직책) :          성명 :           (서명)

[별지 서식 제24-2A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제안과제 민소요성 평가서(응용연구 및 시험개발)

과 제 명 :

1. 항목 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등 급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기술 개발 필요성 (40)	기존 시장 진입·선도 가능성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기존 제품의 대체 가능성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새로운 시장 창출 가능성	10			9		8				7		6			5		4			3		2			1
기술 개발 가능성 (30)	기술개발 단계별 목표의 적절성	10			9		8				7		6			5		4			3		2			1
	핵심기술의 식별 및 확보계획	10		9			8			7			6		5			4		3			2		1
	대내·외 기술수준 분석의 정확성	5					4						3					2					1
	기술개발목표 대비 사전준비 수준	5					4						3					2					1
계획의 합리성 (10)	연구개발 예산의 적절성	5					4						3					2					1
	연구개발 기간의 적절성	5					4						3					2					1
파급 효과 (20)	국제 경쟁력 및 해외수출 가능성	10		9			8			7			6		5			4		3			2		1
	국내 및 국제 시장의 규모 등	10		9			8			7			6		5			4		3			2		1
총 계		점

※ 적합과제 : 평가위원 중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60점 이상

※ 평가위원 중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해당과제의 분야별 우선순위로 평가함

2. 중복성 평가(중복, 일부중복, 중복성 없음, 중복분야 상세 기술)

※ 평가위원 과반이 중복으로 평가 시 과제 중복으로 평가함

3. 종합 평가(적합/부적합 사유 등 종합의견)

※ 중복이지만 과제추진 적합인 경우 사유 기술

4. 평가 의견(예산, 기간, 시기, 개발방법 등 보완 혹은 참고의견)

평가자   소속 :            직급(직책) :          성명 :           (서명)

[별지 서식 제24-2B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제안과제 군소요성 평가서(응용연구 및 시험개발)

과 제 명 :

1. 항목 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등 급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기술 개발 필요성 (40)	군사적 필요성, 유용성, 긴급성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기존 기술 대비 혁신성	10				9			8		7			6		5			4		3			2				1
	새로운/개선된 군사능력 제공 가능성	10				9			8		7			6		5			4		3			2				1
기술 개발 가능성 (30)	기술개발 단계별 목표의 적절성	10				9			8		7			6		5			4		3			2				1
	핵심기술의 식별 및 확보계획	10			9			8				7		6			5		4			3		2			1
	대내·외 기술수준 분석의 정확성	5						4						3					2					1
	기술개발목표 대비 사전준비 수준	5						4						3					2					1
계획의 합리성 (10)	연구개발 예산의 적절성	5						4						3					2					1
	연구개발 기간의 적절성	5						4						3					2					1
파급 효과 (20)	미래 전장환경 변화 기여도	10			9			8				7		6			5		4			3		2			1
	무기체계 획득 및 운용비용 절감 효과	10			9			8				7		6			5		4			3		2			1
총 계		점

※ 적합과제 : 평가위원 중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60점 이상

※ 평가위원 중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해당과제의 분야별 우선순위로 평가함

2. 중복성 평가(중복, 일부중복, 중복성 없음, 중복분야 상세 기술)

※ 평가위원 과반이 중복으로 평가 시 과제 중복으로 평가함

3. 종합 평가(적합/부적합 사유 등 종합의견)

※ 중복이지만 과제추진 적합인 경우 사유 기술

4. 평가 의견(예산, 기간, 시기, 개발방법 등 보완 혹은 참고의견)

평가자   소속 :            직급(직책) :          성명 :           (서명)

[별지 서식 제24-3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과제중복성 검토서(기초연구, 응용연구/시험개발 단계)

1. 제안과제 현황

과제명
기간/예산	’○○.○ ∼ ’○○.○ / 억원
연구 목표, 내용, 방법
키워드(한글)
Keyword(영문)

2. 민측 중복성 검토결과

과제명
기간/예산	’○○.○ ∼ ’○○.○ / 억원
단계/기관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 / ○○○연구소
연구 목표, 내용, 방법
키워드(한글)
Keyword(영문)

3. 군측 중복성 검토결과

과제명
기간/예산	’○○.○ ∼ ’○○.○ / 억원
단계/기관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 / ○○○연구소
연구 목표, 내용, 방법
키워드(한글)
Keyword(영문)

※ 국과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중복성 검토 수행

※ 중복 판단기준 : 중복성 판단요소(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방법)가 같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별지 서식 제24-4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분야별 과제우선순위

순 위	과 제 명	기 준	비 고
201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직급(직책) : 성명 : (서명)

[별지 서식 제25호]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요건 검토서

1. 과제현황

과 제 코 드		과제별 접수번호
과 제 명
과 제 구 분	(총괄, 단위/세부)	과제유형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참여기업

2. 신청요건 검토

구 분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긍정	부정	지 적 내 용
참여자격 및 조건	1.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요건
	2.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3. 참여기업의 적합성(*신용도 확인)
	4. 민간부담율 조건 적절성
제출서류 적절성	5. 연구개발신청서 등 관련서류 유무
	6.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의 일치성

※ 신용도 확인은 최근 2년간 재무제표로 활용

3. 검토결과

가. 종합결과 : 적합(     )      부적합(       )

나. 종합의견 및 보완요구 사항

다. 처리결과

201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            직급(직책) :          성명 :           (서명)

[별지 서식 제26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서(총괄과제용)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총괄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		참여기업

Ⅰ. 연구개발계획 평가

평 가 항 목	평가점수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 총괄시스템에 대한 기술동향분석의 정확성	5	4	3	2	1
2. 최종목표와 RFP와의 부합성 (RFP와 동등하면 우수, 그이상이면 아주우수)	5	4	3	2	1
3. 연도별 달성목표(평가목표) 설정의 적절성	5	4	3	2	1
4. 총괄연구책임자의 적정성	5	4	3	2	1
5.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적정성	5	4	3	2	1
6. 협동연구과제 편성 및 구성의 합리성 (협동연구과제별 역할분담의 우수성)	5	4	3	2	1
7. 협동연구과제 관리방법의 적절성(결과 공유․발표의무 부여, 분쟁조정 등의 방법의 적절성)	5	4	3	2	1
8. 협동연구과제별 연구개발비 편성,인력배치의 적절성	5	4	3	2	1
점수 (40점 만점)

※ 해당 평가등급에 ○표(총괄과제평가서는 각 협동연구과제 발표를 듣고 최종적으로 작성)

※ 2개 이상의 협동연구과제의 평가는 총괄평가 40점 만점, 협동연구과제 평가점수의 평균을 60점 만점으로 하여 합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함.

※ 주관연구과제는 선정되었으나 협동연구과제중 60점미만 과제가 있는 경우 2주일 이내에 해당 협동연구과제를 재구성하여(평가결과 부정적 측면을 보완) 재심사를 받음

Ⅱ. 연구개발계획 평가

※ 각 협동연구과제별 축소․확대․통합․분리․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

※ 필요시 경쟁관계의 상대 주관 연구과제속의 협동연구과제로 대체할 것을 추천할 수도 있음

Ⅲ. 종합의견(과제의 부정적인 면을 제시 요망 :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 발전의 기회로 사용토록 함)

평가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서식 제27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서

(단위과제/협동연구과제용)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참여업체

Ⅰ. 연구개발계획 평가

평 가 항 목		평가 등급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기술성(65)	1. RFP와 제안서의 최종목표 일치여부 (일치할 경우 우수, 더 높은 경우 아주우수)	10				9				8				7				6				5				4				3				2				1
	2. 제안 기관의 개발 능력 (주관·참여기관/연구책임자의 기술 보유 능력, 인프라/장비 보유 등)	25	24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3. 기술 확보 및 연구의 적절성 (요소기술 확보방안, 위험도 관리 방안, 역할 분담 등)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4. 개발 핵심기술의 입증/평가 방법 (입증방법의 타당성, 개발기술 시연 적절성)	10				9				8				7				6				5				4				3				2				1
일정 및 비용 (20)	1. 개발 일정의 적절성 (개발 일정 만족도)	5								4								3								2								1
	2. 연구 개발비의 적정성 (총 개발비용, 주관/참여기관 연구개발비의 적절성)	5								4								3								2								1
	3. 연구장비 및 기자재 도입의 적정성 (기술개발과의 연관성 및 필요성, 과제 종료 후 활용 계획 등)	5								4								3								2								1
	4. 투입인력의 적정성 (총 투입인력(M/Y) 및 참여기간 적정성)	5								4								3								2								1
실용성(15)	1. 민수 실용화 계획의 적절성 (실용화 계획의 구체성 및 문제점 해결 방안 등)	5								4								3								2								1
	2. 군수 전력화 계획의 적절성 (군수 적용 계획의 구체성, 적용 무기체계의 적절성 및 체계개발 연계 계획 등)	5								4								3								2								1
	3. 개발 제품/기술의 혁신성 (시장 창출성, 해외 의존도, 기존제품 대비 경쟁력 등)	5								4								3								2								1
계 (100점 만점)		점

Ⅱ. 총연구개발기간에 관한 의견(과다, 적정, 과소 등 의견 및 적정기간 제시)

Ⅲ. 총연구개발비에 관한 의견(과다, 적정, 과소 등 의견 및 적정비용 제시)

(단위 : 백만 원)

예산 검토	비목	검토의견 (○표)	비고
	1. 인건비	□과소 □적정 □다소과다 □과다
	2. 재료비	□과소 □적정 □다소과다 □과다
	3. 기타( )	□과소 □적정 □다소과다 □과다
기타	※ 특히 고가장비(3,000만원 이상) 구입, 과도한 인건비 지출여부를 검토 요망

Ⅳ. 종합의견(과제의 타당성, 사업성, 중복성, 기타의견 제시)

※ 과제의 부정적 측면도 제시 요망

평가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서식 제28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서(단계평가용)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관

Ⅰ. 연구개발계획 평가

평 가 항 목	평가등급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 RFP상 최종목표의 일치여부 (일치할 경우 우수, 더 높은 경우 아주우수)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2. 시험평가계획의 적절성 (기술인증 획득 및 성능시험 계획)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3. 확보 기술 및 연구방법의 우수성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4. 주관연구기관의 적정성 (소요장비 및 인프라 보유, 관련분야 연구실적)	10					9				8					7				6					5				4					3				2					1
5. 연구체계의 우수성 (연구팀 구성 및 위탁연구기관의 전문성에 맞는 배치․활용)	10					9				8					7				6					5				4					3				2					1
6. 총 연구 개발비 규모의 적정성 및 연구기자재․시설․장비 확보방법의 적절성(과도한 구매를 억제함)	10					9				8					7				6					5				4					3				2					1
7. 연구개발결과 제시물의 구체성 및 실용화 가능성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계 (100점 만점)	점

Ⅱ. 총연구개발기간에 관한 의견(과다, 적정, 과소 등 의견 및 적정기간 제시)

Ⅲ. 총연구개발비에 관한 의견(과다, 적정, 과소 등 의견 및 적정비용 제시)

(단위 : 백만 원)

예산 검토	비목	검토의견 (○표)	비고
	1. 인건비	□과소 □적정 □다소과다 □과다
	2. 재료비	□과소 □적정 □다소과다 □과다
	3. 기타( )	□과소 □적정 □다소과다 □과다
기타	※ 특히 고가장비(3,000만원 이상) 구입, 과도한 인건비 지출여부를 검토 요망

Ⅳ. 종합의견(과제의 타당성, 사업성, 중복성, 기타의견 제시)

※ 과제의 부정적 측면도 제시 요망

평가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서식 제29-1호]

민․군기술적용연구계획서 평가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관

Ⅰ. 소요성 평가

민소요성 (Spin-Off)	·대상 기술의 시장 창출 가능성 ·기존 시장의 유사제품 대비 혁신성 ·기존 산업기반 변화 가능성	□ 적 합 □ 부적합
군소요성 (Spin-On)	·대상기술의 군사적 필요성, 유용성, 긴급성 ·새로운 또는 개선된 군사능력 제공 가능성 ·미래 전장환경 변화 기여도	□ 적 합 □ 부적합

※ 전체 평가위원의 과반 이상이 적합으로 평가 시 적합으로 평가함

Ⅱ. 연구개발계획 평가

평 가 항 목		평가 등급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기술 성숙도 (30)	1. 보유한 대상기술의 성숙도	10		9	8		7	6		5	4		3	2		1
	2. 이전받는 기술의 성숙도 수준	10	9		8	7		6	5		4	3		2	1
	3. 적용기술 전체의 성숙도 수준	10		9	8		7	6		5	4		3	2		1
실용화 계획 (40)	적용연구계획의 적절성	10		9	8		7	6		5	4		3	2		1
	적용연구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		9	8		7	6		5	4		3	2		1
	3. 민수‧군수 실용화(적용)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Spin-off) 민수 실용화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민수인증 등 포함) (Spin-on)군수 적용 계획, 전력화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시험평가 등 포함)	20		18	16		14	12		10	8		6	4		2
수행 능력 (30)	1. 연구기관/연구책임자의 적절성 (보유장비, 연구 실적 등 포함)	10		9	8		7	6		5	4		3	2		1
	2. 개발 목표 달성 가능성	10		9	8		7	6		5	4		3	2		1
	3. 연구비 및 기자재 도입의 적절성	10		9	8		7	6		5	4		3	2		1
계 (100점 만점)		점

※ 선정대상 : 평가위원 중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가 70점 이상

※ 산술평균 점수로 해당과제의 분야별 우선순위 평가

※ 평가대상과제의 특성에 따라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변형 가능

Ⅲ. 총연구개발기간에 관한 의견(과다, 적정, 과소 등 의견 및 적정기간 제시)

Ⅳ. 총연구개발비에 관한 의견(과다, 적정, 과소 등 의견 및 적정비용 제시)

(단위 : 백만원)

예산 검토	비목	검토의견 (○표)	비고
	1. 인건비	□과소 □적정 □다소과다 □과다
	2. 재료비	□과소 □적정 □다소과다 □과다
	3. 기타( )	□과소 □적정 □다소과다 □과다
기타	※ 특히 고가장비(3,000만원 이상) 구입, 과도한 인건비 지출여부를 검토 요망

Ⅴ. 종합의견(과제의 타당성, 사업성, 중복성, 기타의견 제시)

※ 과제의 부정적 측면을 포함하여 제시 요망

평가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서식 제29-2호]

민․군기술실용화연계계획서 평가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관

Ⅰ. 소요성 평가

민소요성 (Spin-Off)	·대상 기술의 시장 창출 가능성 ·기존 시장의 유사제품 대비 혁신성 ·기존 산업기반 변화 가능성	□ 적 합 □ 부적합
군소요성 (Spin-On)	·대상기술의 군사적 필요성, 유용성, 긴급성 ·새로운 또는 개선된 군사능력 제공 가능성 ·미래 전장환경 변화 기여도	□ 적 합 □ 부적합

※ 전체 평가위원의 과반 이상이 적합으로 평가 시 적합으로 평가함

Ⅱ. 연구개발계획 평가

평 가 항 목		평가 등급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기술 성숙도 (30)	1. 보유한 대상기술의 성숙도	10		9	8		7	6		5	4		3	2		1
	2. 이전받는 기술의 성숙도 수준	10	9		8	7		6	5		4	3		2	1
	3. 적용기술 전체의 성숙도 수준	10		9	8		7	6		5	4		3	2		1
실용화 계획 (40)	1. 실용화연계계획의 적절성	10		9	8		7	6		5	4		3	2		1
	2. 실용화연계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		9	8		7	6		5	4		3	2		1
	3. 민수‧군수 실용화(적용)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Spin-off) 민수 실용화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민수인증 등 포함) (Spin-on)군수 적용 계획, 전력화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시험평가 등 포함)	20		18	16		14	12		10	8		6	4		2
수행 능력 (30)	1. 연구기관/연구책임자의 적절성 (보유장비, 연구 실적 등 포함)	10		9	8		7	6		5	4		3	2		1
	2. 개발 목표 달성 가능성	10		9	8		7	6		5	4		3	2		1
	3. 연구비 및 기자재 도입의 적절성	10		9	8		7	6		5	4		3	2		1
계 (100점 만점)		점

※ 선정대상 : 평가위원 중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가 70점 이상

※ 산술평균 점수로 해당과제의 분야별 우선순위 평가

※ 평가대상과제의 특성에 따라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변형 가능

Ⅲ. 총연구개발기간에 관한 의견(과다, 적정, 과소 등 의견 및 적정기간 제시)

Ⅳ. 총연구개발비에 관한 의견(과다, 적정, 과소 등 의견 및 적정비용 제시)

(단위 : 백만원)

예산 검토	비목	검토의견 (○표)	비고
	1. 인건비	□과소 □적정 □다소과다 □과다
	2. 재료비	□과소 □적정 □다소과다 □과다
	3. 기타( )	□과소 □적정 □다소과다 □과다
기타	※ 특히 고가장비(3,000만원 이상) 구입, 과도한 인건비 지출여부를 검토 요망

Ⅴ. 종합의견(과제의 타당성, 사업성, 중복성, 기타의견 제시)

※ 과제의 부정적 측면을 포함하여 제시 요망

평가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서식 제30호]

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의 진도 자체평가서

과 제 명
과 제 구 분	(총괄, 단위/세부)		과제유형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당해연도연구개발비 (천원)	정부출연금	기업현금	기업현물	합 계
당해단계연구 기간(당해년도)	20 . . . ～ 20 . . . ( 차년도)
평 가 항 목	평가의견(구체적으로 서술)
1. 연구결과 - 달성도 - 연구결과 성능(수준) - 파급효과 - 연구성과 (논문 등)
2. 계속 수행 필요성
3. 상용화 가능성
평 가 결 과	계속( ), 중단( ), 보완( 개월), 조기완료( 아주우수, 우수, 보통)
종 합 의 견
기 관 명 : 대표자 (인)

[별지 서식 제31호]

진도평가를 위한 현장실태 조사서

1. 일반현황

과 제 명
과 제 구 분	(총괄, 단위/세부)			과제유형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 구 비 (천원)	년 도	정부출연	민간현금	민간현물	기타현물		계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협약 연구개발기간	20 . . . ～ 20 . . . ( 개월)

2. 조사현황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조 사 자			서명
			서명
			서명
면 담 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조사 년 월일	20 년 월 일	방문장소

3. 당해연도 연구개발 실적

항 목	계 획	실 적	검 토 의 견
연 구 목 표 달 성 정 도 (총 괄 목 표)

항 목	검 토 의 견
연구결과수준 (성능)
연구방법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사용 및 장비관리 적 정 성
최 종 목 표 달성 가능성
계 속 수 행 필 요 성
참여기업 수요 에의 부합성
부수적 성과
종합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계속( ), 중단( ), 보완( 개월), 조기완료( 아주우수, 우수, 보통)

4. 참여연구원 활용 및 위탁연구의 적절성 평가

구 분	항 목	평가결과
		적 정	부 적 정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의 연구수행에 실제 참여여부
	계획대비 외부전문가 활용 실태
	외부전문가 활용의 적정성
	해외교육훈련의 적절성
위탁연구	본과제와 위탁연구과제의 연계성
	위탁연구책임자와의 효율적인 정보교류 여부
	위탁연구개발비 지급시기
	위탁연구 성과
종합의견

5.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연구수행노력

6. 연구개발비 사용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비목	당초계획		사용실적		변경사유	조정내용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직접비
2. 간접비
합 계

7. 주요 연구장비 및 기자재 관리현황

품명	규격	수량	구입 년 월일	구입가격 (천원)	제작 년 월일	구입처 (전화번호)	비고 (설치장소)

※ 시제품, 견본품 등도 기재하고, 비고난에는 구입․임차 등 표기

※ 현재까지 동 연구 수행으로 발생된 모든 장비 표기

201   년    월    일

상기 내용과 상이 없음을 확인함.

주관연구책임자             (인)

8. 차년도 연구개발계획 검토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1.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성공 가능성
2. 사업성의 변화
3. 연구방법의 적정성
4. 신청연구기자재의 타당성
5. 연구개발비의 합리성

[별지 서식 제32호]

진도평가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검 토 의 견
당해연도 실 적		연구목표의 계획 대비 달성정도
		연구결과의 기술(성능) 수준
		연구방법(추진체계/방법)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집행의 적합성
		연구장비 관리의 적정성
		진도보고서의 질적 수준
차년도 계 획	기술성	기술목표의 명확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신청 연구개발비 및 기간의 적절성
	사업성	시장규모/수익성의 변화 여부
		생산기술의 변화 여부
		사업화시 자재, 장비 등의 조달성
평가결과		계속( ), 중단(성실, 불성실), 보완( 개월), 조기완료( 아주우수, 우수, 보통)
평가의견

평가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평가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평가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서식 제33호]

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의 단계 자체평가서

과 제 명
과 제 구 분	(총괄, 단위/세부)							과제유형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당해단계연구개발비 (천원)	정부출연금			기업현금				기업현물				합 계
당해단계연구개발기간	201 . . . ～ 201 . . .
단계 목표 달성 정도	계 획					실 적					검토 의견
평 가 항 목	평가점수(100점)									평가의견 (구체적으로 서술)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점수
단계목표 달성도	25	20	15		10		5
연구결과(성능)수준	15	12	9		6		3
연구성과/파급효과	20	16	12		8		4
연구결과의 실용성	15	12	9		6		3
사업화 가능성	25	20	15		10		5
합 계	점
평 가 결 과	계속(아주우수, 우수, 보통), 중단(성실실패, 불성실실패) 보완( 개월), 조기완료(아주우수, 우수, 보통)
종 합 의 견
기 관 명 : 대표자 (인)

[별지 서식 제34호]

단계평가를 위한 현장실태조사서

1. 일반현황

과 제 명
과 제 구 분	(총괄, 단위/세부)			과제유형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 구 비 (천원)	년 도	정부출연	민간현금	민간현물	기타현물		계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협약 연구개발기간	201 . . . ～ 201 . . . ( 개월)

2. 조사현황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조 사 자			서명
			서명
			서명
면 담 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조사 년 월일	201 년 월 일	방문 장소

3. 당해연도 및 단계 연구개발 실적

평 가 항 목	평가점수(100점)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점수
단계목표 달성도	25	20	15	10	5
연구결과(성능)수준	15	12	9	6	3
연구성과/파급효과	20	16	12	8	4
연구결과의 실용성	15	12	9	6	3
사업화 가능성	25	20	15	10	5
합 계	점

항 목	계 획	실 적	검 토 의 견
단계 목표 당성 정도
기술개발결과 의 질적 수준 (국제수준대비)
연구시제품 시연결과
연구결과의 실용성
사업화 가능성
논문 및 특허출원 실적
종합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계속(아주우수, 우수, 보통), 중단(성실실패, 불성실실패) 보완( 개월), 조기완료(아주우수, 우수, 보통)

4. 참여연구원 활용 및 위탁연구의 적절성 평가

구 분	항 목	평가결과
		적 정	부 적 정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의 연구수행에 실제 참여여부
	계획대비 외부전문가 활용 실태
	외부전문가 활용의 적정성
	해외교육훈련의 적절성
위탁연구	본과제와 위탁연구과제의 연계성
	위탁연구책임자와의 효율적인 정보교류 여부
	위탁연구개발비 지급시기
	위탁연구 성과
종합의견

5.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연구수행노력

6. 연구개발비 사용현황(연구책임자 작성)

단위 : 천원

구분 비목	당초계획		사용실적		변경사유	조정내용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직접비(계)
- 인건비
- 연구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 연구활동비
2. 간접비
합 계

7. 주요 연구 장비 및 기자재 관리현황(연구책임자 작성)

품명	규격	수량	구입 년 월일	구입가격 (천원)	제작 년 월일	구입처 (전화번호)	비고 (설치장소)

※ 시제품, 견본품 등도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구입․임차등 표기

※ 현재까지 동 연구 수행으로 발생된 모든 장비 표기

201   년    월    일

상기 내용과 상이 없음을 확인함.

주관연구책임자             (인)

[별지 서식 제35호]

단계평가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점수(100점)						검토 의견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점수
기술성	연구목표의 계획 대비 달성정도	20	16	12	8	4
	핵심기술의 기술(성능) 수준	10	8	6	4	2
	연구시제품 시연결과	10	8	6	4	2
	핵심기술의 실용성	15	12	9	6	3
사업성	군수 ․ 민수 실용화 및 사업화 가능성	15	12	9	6	3
	개발 완료될 제품의 기술 수준 및 시장 규모	10	8	6	4	2
	사업화시 자재 ․ 시설 장비의 확보성	10	8	6	4	2
계획서	시험개발 계획서의 평가등급을 적용	10	8	6	4	2
평가점수	점
평가등급	계속(아주우수, 우수, 보통), 중단(성실실패, 불성실실패) 보완( 개월), 조기완료(아주우수, 우수, 보통)
평가의견

※ 아주우수: 90이상, 우수: 80이상, 보통: 70이상, 보완: 60이상, 중단: 60미만

평가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서식 제36호]

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의 최종 자체평가서

과 제 명
과 제 구 분	(총괄, 단위/세부)			과제유형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총 연구개발비 (천원)	정부출연금	기업현금		기업현물		합 계
총 연구개발기간	201 . . . ～ 201 . . .
기술료 납부 의사	납 부		납부 불가		의견 :
연구원 인센티브 지급 의사	지 급		지급 불가		의견 :

항 목	계 획	실 적	검 토 의 견
최종 목표 달성 정도 (주요목표별)
연구결과 수준 (성능)
시제품 성능 확인결과
연구결과의 실용성
사업화 가능성
군사용(전투용)적합/기준충족 판정 또는 기술인증 획득여부
논문 및 특허 출원 실적

평 가 항 목	평가점수(100점)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점수
최종목표 달성도	25	20	15	10	5
연구결과(성능)수준	15	12	9	6	3
시제품 성능 확인 결과	20	16	12	8	4
연구결과의 실용성	15	12	9	6	3
사업화 가능성	25	20	15	10	5
합 계	점
평 가 결 과	성공(아주우수, 우수, 보통), 실패(성실실패, 불성실실패)
종 합 의 견
기 관 명 : 대표자 (인)

주) 1. 종합평가의견 점수가 보통(60점) 이상은 “성공”으로 평가

※ 아주우수: 90이상, 우수: 80이상, 보통: 60이상, 중단: 60미만

2. 평가점수는 기술료 징수등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3. 주관연구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대표자의 평가의견서를 각각 제출하고 영리기관인 경우는 주관연구기관의 대표자의 평가의견서만 제출

[별지 서식 제37호]

최종평가를 위한 현장실태조사서

1. 일반현황

과 제 명
과 제 구 분	(총괄, 단위/세부)			과제유형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 구 비 (천원)	년 도	정부출연	민간현금	민간현물	기타현물		계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협약 연구개발기간	201 . . . ～ 201 . . . ( 개월)

2. 조사현황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조 사 자			서명
			서명
			서명
면 담 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조사 년 월일	201 년 월 일	방문 장소

3. 최종 연구개발 실적

항 목	계 획	실 적	검 토 의 견
연구 목표 달성 정도
기술개발결과 의 질적 수준 (국제수준대비)
시제품 제작여부
시제품 성능확인 평가결과
실용화 및 사업화 가능성
군 활용 실적여부 또는 기술 인증 획득 여부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의 적정성
논문 및 특허출원 실적

평 가 항 목	평 가 점 수(100점)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점수
최종목표 달성도	25	20	15	10	5
연구결과(성능)수준	15	12	9	6	3
시제품 성능 확인 결과	20	16	12	8	4
연구결과의 실용성	15	12	9	6	3
사업화 가능성	25	20	15	10	5
합 계(100점)	점
종합검토 의견
종합 검토 결과	성공(아주우수, 우수, 보통), 실패(성실실패, 불성실실패)

4. 참여연구원 활용 및 위탁연구의 적절성 평가

구 분	항 목	평가결과
		적 정	부 적 정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의 연구수행에 실제 참여여부
	계획대비 외부전문가 활용 실태
	외부전문가 활용의 적정성
	해외교육훈련의 적절성
위탁연구	본과제와 위탁연구과제의 연계성
	위탁연구책임자와의 효율적인 정보교류 여부
	위탁연구개발비 지급시기
	위탁연구 성과
종합의견

5.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연구수행노력

6. 연구개발비 사용현황(총 연구개발기간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작성)

단위 : 천원

구분 비목	당초계획		사용실적		변경사유	조정내용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직접비
2. 간접비
합 계

7. 주요 연구 장비 및 기자재 관리현황(연구책임자 작성)

품명	규격	수량	구입 년 월일	구입가격 (천원)	제작 년 월일	구입처 (전화번호)	비고 (설치장소)

※ 시제품, 견본품 등도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구입․임차등 표기

※ 현재까지 동 연구 수행으로 발생된 모든 장비 표기

201  년   월   일

상기 내용과 상이 없음을 확인함.

주관연구책임자             (인)

[별지 서식 제38-1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과제(기초연구 단계) 최종평가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점수(100점)																																																		검토의견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완성도	연구목표의 계획 대비 달성정도	25	24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시험평가 결과 (공인인증시험 : 아주우수, 외부기관시험 : 우수, 자체시험 : 보통)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획득 기술의 기술(성능) 수준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획득 기술의 실용성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시제품 성능확인 및 시연결과	10					9					8					7					6					5					4					3					2					1
활용성	개발된 기술의 적용 가능성 (1년 이내 : 아주우수, 3년 이내 : 우수, 5년 이내 : 보통)	10					9					8					7					6					5					4					3					2					1
	사업화시 자재, 장비 등의 조달성	5										4										3										2										1
평가점수	점
평가등급	성공(아주우수, 우수, 보통), 실패(성실실패, 불성실실패)
평가의견

※ 보통(60점) 이상은 “성공”으로 평가

※ 아주우수: 90이상, 우수: 80이상, 보통: 60이상, 중단: 60미만

평가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서식 제38-2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과제(응용연구/시험개발 단계) 최종평가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점수(100점)																														검토의견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완성도	연구목표의 계획 대비 달성정도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시험평가 결과 (공인인증시험 : 아주우수, 외부기관시험 : 우수, 자체시험 : 보통)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획득 기술의 기술(성능) 수준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획득 기술의 실용성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시제품 성능확인 및 시연결과	10			9			8			7			6			5			4			3			2			1
사업성	군수/민수 실용화 및 사업화 가능성 (1년 이내 : 아주우수, 3년 이내 : 우수, 5년 이내 : 보통)	10			9			8			7			6			5			4			3			2			1
	개발된 제품의 시장 규모	10			9			8			7			6			5			4			3			2			1
	사업화시 자재, 장비 등의 조달성	5						4						3						2						1
평가점수	점
평가등급	성공(아주우수, 우수, 보통), 실패(성실실패, 불성실실패)
평가의견

※ 보통(60점) 이상은 “성공”으로 평가

※ 아주우수: 90이상, 우수: 80이상, 보통: 60이상, 중단: 60미만

평가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서식 제38-3호]

민·군기술이전사업 과제(적용연구, 실용화연계) 최종평가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점수(100점)																														검토의견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완성도	연구목표의 계획 대비 달성정도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시험평가 결과 (공인인증시험/군운용시험 : 아주우수, 외부기관시험 : 우수, 자체시험 : 보통)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시제품 성능확인 및 시연 결과	10			9			8			7			6			5			4			3			2			1
	획득 기술의 기술(성능) 수준	10			9			8			7			6			5			4			3			2			1
	획득 기술의 실용성	10			9			8			7			6			5			4			3			2			1
사업성	군수/민수 실용화 및 사업화 가능성 (1년 이내 : 아주우수, 3년 이내 : 우수, 5년 이내 : 보통)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개발된 제품의 시장 규모	10			9			8			7			6			5			4			3			2			1
	사업화시 자재, 장비 등의 조달성	5						4						3						2						1
평가점수	점
평가등급	성공(아주우수, 우수, 보통), 실패(성실실패, 불성실실패)
평가의견

※ 보통(60점) 이상은 “성공”으로 평가

※ 아주우수: 90이상, 우수: 80이상, 보통: 60이상, 중단: 60미만

평가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서식 제39호]

이의 신청서

1. 과제현황

과 제 명
과 제 구 분	(총괄, 단위/세부)		과제유형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천원)	협약 연구개발기간	정부	민간	계
참여기관

2. 평가결과 통보일시 :

3. 평가결과 :

4. 이의신청 사유

상기과제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별지 서식 제40호]

과제모니터링 보고서

보고번호 : ’14 -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관
단계구분		확인일자		작성일자

1. 추진실태(운영지침의 모니터링요원 역할 관련 활동결과)

2. 모니터링요원 의견(추진정도, 개선사항)

※ 1,2항란 부족 시 뒷면 혹은 별지 사용 가능

모니터링요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3.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 조치